① 유형 및 특성 파악하기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교육현장에서 교원에 대한 사생활 침해 사례가 다발하고 있다. 휴대전화 번호 공개 외에도 졸업앨범 사진 유출, 온라인 수업 캡쳐 유포 등 그 침해의 정도와 종류 또한 다양해지고 있다. 이는 범죄피해 우려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 의해 명예가 훼손될 수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최근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발간한 ‘교원의 인권보호를 위한 개선방안 연구: 사생활 침해 예방을 중심으로’에 나타난 사생활 침해의 유형 및 특성, 외국의 교원 사생활 보호 정책, 개선방안을 3회에 걸쳐 살펴본다. 교원을 대상으로 한 사생활 침해의 유형은 크게 스마트폰 및 SNS 사용 관련 사생활 침해와 이의 부당한 사용에 따른 침해, 정책 미비에 따른 침해 세 가지 범주로 구분한다. 스마트폰과 SNS의 일상적인 사용에 따른 사생활 침해는 이미 많은 교사들이 겪어본 바 있다. △휴대전화번호 노출로 인한 사생활 침해 △단체카톡방 초대 등 과도한 민원제기 △근무시간 외 문자 및 통화 △학부모의 교사 사생활 감시 및 부적절한 개입 등이 그것이다. 스마트폰과 SNS를 부당하게 사용해 발생하는 사생활 침해는 더 심각한 유형들
2021-03-17 16:59[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한국사립초중고교법인협의회(회장 윤남훈)와 경기도사립초중고법인협의회(회장 백승현)는 최근 경기도교육청이 경기도청, 경기도의회 등과 사립학교 교직원 신규채용을 위탁하는 업무협약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협의회는 15일 “사학경영인 일동은 도교육청이 맺은 업무협약을 즉각 취소할 것을 요구한다”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앞서 12일 경기도교육청은 경기도·도의회와 사립학교가 교직원 채용의 전 과정을 교육청에 위탁하는 내용을 골자로 업무협약을 맺은 바 있다. 이번 협약은 헌법 등에 명시된 사학운영의 자유, 자주·자율성 등을 정면으로 위배했다는 게 협의회의 입장이다. 이들은 “사학경영인들과 협의해야 할 사립학교 교직원 채용업무에 대해 정치인인 도지사 등과 협약한 것은 교육정책을 정치화하는 행위이자 사학 핍박 행위”라고 비판했다. 협의회는 일부 사학의 비리를 빌미로 경기도 전체 사학의 신규교원 위탁을 사실상 강제하는 것을 두고 ‘빈대를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라고 빗댔다. 이들은 “도교육청은 교육감의 비서실장이 구속되면 그 인사를 타 기관이나 도민들에게 위탁해야 함을 수용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고 전했다. 또한 이들은 정부의 중등
2021-03-17 16:58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최근 경찰이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측근의 무자격 교장공모제 면접시험 유출 사건을 수사 중인 가운데, 인천의 교육시민단체들이 그동안 임용된 공모교장의 불법 여부 조사를 촉구했다. ‘ALL바른인권세우기(대표 차승호)’ 등 19개 교육시민단체가 모인 인천범시민연합(이하 시민연합)은 17일 인천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사진)을 열고 “인천시교육청은 교장공모제 면접시험 문제 유출 의혹을 투명하게 해명하고 시민에게 석고대죄 하라. 도성훈 교육감은 모든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며 “인천 남동경찰서는 그동안 교장공모제로 등용된 모든 교장들의 불법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라”고 밝혔다. 이는 한국교총(회장 하윤수, 전 부산교대 총장) 등 교육계 목소리와도 일치하는 부분이다. 인천에서 공모교장 문제 유출 의혹이 제기된 시점부터 교총은 무자격 교장공모제의 전면 개선 및 전국적인 위법성 조사를 촉구하고 나선 바 있다. 시민연합은 이날 도 교육감 부임 후 ‘피복비로 개인 양복 구입’, ‘개인 휴대전화 요금 납부’ 등 부적절한 예산 사용 문제들을 거론하고, 이 역시 공정하게 수사해 비리 관계자들 모두 법의 심판대 앞에 세워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앞서 8일…
2021-03-17 15:33[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경찰이 교장공모 면접시험 문제 유출 의혹과 관련해 인천시교육청을 압수수색했다. 최근 인천 남동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2일 수사관들은 시교육청 본청과 산하기관 등 10곳의 사무실에서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각종 서류 등을 확보해 분석 중이다. 경찰은 이번 학기를 앞두고 진행된 무자격 교장공모 관련 문제 유출 혐의를 받고 있는 도성훈 인천교육감의 전 정책보좌관 A씨와 장학관 B씨 등의 전·현 근무지를 위주로 증거를 수집했다. A씨와 B씨는 도 교육감이 이전에 몸담았던 노조 출신의 측근으로 전해지고 있다. A씨와 B씨 외에 입건된 피의자가 더 있는 것으로도 알려졌으나 경찰은 자세한 내용을 밝히지 않고 있다. 증거 분석이 끝나는 대로 A씨와 B씨 등을 불러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은 올해 초 공익 신고 관련 수사 의뢰를 받고 A씨와 B씨 등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상황이다. 앞서 시교육청은 이들에게 갑작스러운 문책성 인사발령을 내리고 내부조사 등을 진행했다. A보좌관은 지난 1월에 학생문화회관으로, 공모 장학관인 B씨는 2년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최근 초등학교 교감으로 각각 이동했다.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지역 여론이 악화되
2021-03-16 10:16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수능 시험문제가 유출된 것이나 마찬가지죠. 3년 전 전국을 들썩이게 만든 숙명여고 내신 비리 사건이나 다름없는 사건입니다. 최고 윗선까지 성역 없는 수사가 이뤄져야 합니다.” 인천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에서 무자격 내부형 교장공모 면접시험 문제 유출 정황이 나오자 전국의 교원들이 연일 성토하고 있다. 최근 도성훈 인천교육감이 몸담았던 전교조 출신 측근들이 문제 유출에 연루된 것으로 파악돼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이들은 정기인사를 앞두고 갑작스럽게 ‘문책성 발령’을 받았다. 지역 교육 등에 따르면 시교육청의 무자격 교장공모 면접시험 유출 의혹 사건이 내부 조사 1주일 만에 경찰에 접수됐다. 인천지역 언론들은 4일 보도하기 시작했고, 이에 심재동 시교육청 감사관은 10일 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시의원의 관련 질문에 “교장공모제 문제로 인해 경찰에 수사의뢰 했다”고 인정했다. 도 교육감도 11일 입장문을 내고 “공모교장 선발 과정에서의 의혹으로 시민, 교직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너무나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입을 열었다. 이 사건에는 도 교육감 측근 가운데 교육감 직속 정책보좌관 A씨와…
2021-03-12 20:39[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이 임기만료를 앞둔 특정 인물을 표적 삼아 인사세부기준을 개정하고 경과규정 없이 적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같은 인사기준은 교육부 지침 등 상위법까지 위반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교육청이 한 사람을 강등시키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는 등 비판이 확대되고 있다. 윤성철 남창초 교감은 지난해 3월 공모교장 임기만료 뒤 장학사로 강등된 후 이재정 교육감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해 최근 승소했다. 윤 교감은 임기만료 5개월 여 전 개정된 규정 때문에 강등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수원지방법원은 도교육청이 인사를 고작 수개월 앞두고 변경된 규정을 적용하는 등 경과규정을 두지 않아 임용심사 대상 요건 충족의 기회를 박탈했고, 교육부 지침 등 상위 법령에 위배되는 규정 적용이라고 봤다. 승소 뒤 윤 교감은 표적인사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던 차에 도교육청을 상대로 ‘임기만료 공모교장의 인사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정확한 근거를 살펴보면 답을 얻을 수 있다고 봤다. 답변 자료를 살펴본 결과 ‘교감경력이 없는 교육전문직’으로 공모교장에 임용된 후 직전 직위인 교육전문
2021-03-12 18:50[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도성훈(사진) 인천시교육감은 교장공모 비리가 수면 위로 떠오른지 거의 일주일만에 시민, 교직원에게 사과를 했다. 최측근 보좌관이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경찰에 입건된 뒤였다. 도 교육감은 11일 입장문을 내고 “지난해 12월 진행된 공모 교장 선발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있었다는 내용을 올해 1월 제보를 통해 인지했다”며 “즉시 감사관에 엄정한 조사를 지시한 결과 위법한 정황이 있는 것으로 판단돼 1월 중순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미리 말씀드리지 못한 것은 의혹을 감추려는 것이 아니라 관련 법령 규정상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비공개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라며 “향후 수사에서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수사 결과를 즉시 밝히고 관계자에 대해 엄중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시민들은 너무 뒤늦은 사과라는 반응이다. 이미 도교육감이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쉬쉬하다 측근이 입건되자 뒤늦게 입을 연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도교육감은 그동안 크고 작은 논란을 자초하면서 리더십에 이미 흠집난 상태다. 도 교육감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최근 공개한 지난달 전국 17개 시도교육감 직무수행 지…
2021-03-12 18:47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종교계, 학부모, 교원에 이어 예비교사들도 서울시교육청의 제2기 학생인권종합계획안에 대해 반대하고 나섰다. 전북도교육청의 학생인권센터로부터 직권조사를 받다 스스로 세상을 떠난 故송경진 교사의 유족도 우려를 나타냈다. 서울 학생인권종합계획 심의가 열린 11일 오전부터 청년·대학생·예비교사들의 모임인 바른교육청년연대(대표 권난주), 참인권청년연대, 학생수호연합 등 18개 단체는 서울교육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기 학생인권종합계획안을 폐지를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위해 모인 17명 중 6명이 예비교사이거나 교육관련 전공자로 알려졌다. 이들은 “서울교육청은 학교 일상에서 인권 실현을 목표로 2018년부터 3년 동안 73억 원의 예산을 쏟아 부었지만 전국 기초학력 꼴찌라는 결과를 낳았다”며 “학생들에게 학습권을 보장하고 공교육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편향된 인권교육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아이러니가 이어지고 있으며, 책임과 의무보다 일탈 등의 권리만 앞세우는 비교육적 결과로 나타난다는 게 청년·예비교사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편향된 인권교육 영향으로 지난 3년 간 학생들은 표현의 자유가 억압…
2021-03-11 17:03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한국교총(회장 하윤수, 전 부산교대 총장)이 인천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 교장공모제 문제 유출 사건과 관련해 제도의 전면 개선 및 전국적인 위법성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교총은 8일 “특정노조 교사 교장 만들기 수단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내부형 무자격 교장공모제가 투표 조작에 이어 문제 유출까지, 도대체 폐해의 끝이 어디인지 모르겠다”며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히고, 결과에 따라 유출자 처벌과 임용 여부에 대해 엄중 조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4일 인천교총(회장 이대형) 등은 인천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에서 교장공모제 면접시험 문제가 유출됐다는 공익신고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을 전하며, 전교조 출신 교육감 정책보좌관과 장학관이 사건에 가담했다는 의혹도 제기한 바 있다. 교총은 이번 일을 계기로 인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위법‧불공정한 무자격 교장 공모‧임용이 있었는지 모두 조사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2019년 경기도의 한 초등교에서 무자격 교장공모학교 지정을 위해 교사가 찬반 투표용지를 조작한데 이어, 이제 문제 유출 의혹까지 제기되는 등 제도가 폐해 수준을 넘어 범법행위를 초래하…
2021-03-09 10:47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만3세 유아에게 성소수자 옹호 교육을 펼치겠다는 방안이 담긴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종합계획안에 대해 학부모들의 거센 반발이 지속되는 가운데, 계획안 심의를 앞두고 30여 개의 교육시민단체가 기자회견을 열고 폐기를 촉구했다. 서울교육사랑학부모연합,전국학부모단체연합, 국민희망교육연대 등 37개 교육·시민단체는 5일 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최근 사망한 성전환 군인 변희수 하사에 대해 애도를 표한 뒤 청소년들의 성정체성을 흔들 만한 반교육적 정책을 당장 멈춰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이 단체들은 “성전환수술 분야에서 가장 뛰어난 의술을 가지고 있는 존스 홉킨스 대학병원이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성전환 수술을 시켜놨더니 자살 등 정신과 문제가 너무 심각해졌기 때문”이라며 “성전환 대상자는 일반 대조군에 비해 자살을 시도할 가능성이 약 5배, 자살로 사망할 가능성이 약 19배 더 높다”고 밝혔다. 2000년대 중반 참여정부 시절 잘못된 판단으로 청소년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자가 급증한 사실도 공개하며 시교육청의 학생인권종합계획안이 잘못된 정책임을 강조했다. 이들은 “지난 2000년대 초 법원과…
2021-03-05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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