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설립기념일인 5월 28일 전교조의 운명을 갈랐던 교원노조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헌재)가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하지 않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제2조 법률 조항에 대해 합헌을 선고한 것이다. 헌재는 조합원 자격을 현직 교사로 제한한 교원노조법 제2조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과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 등에 헌법소원 사건에서 이날 8(합헌) 대 1(위헌) 의견으로 "교원노조와 교원의 단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했다. 현행 교원노조법 제2조는 '교원이란 초·중등 교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원을 말하며 해고된 사람은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판정이 있을 때까지만 교원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직된 교원은 교원의 자격을 상실한 바 교원노조 조합원으로 볼 수 없다는 논리이다. 이에 따라 전교조는 해직교사들을 조합원으로 받아들인 상태에서는 합법적인 노조 지위를 유지할 수 없게 됐다 헌재는 서울고법이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사건에서 재판관 8(합헌)대 1(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했다. 헌재는 "교원이 아닌 사람이 교원노조의 의사
2015-05-28 22:03교실에서 토론 수업이 대세다. 토론 수업은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또 상대방의 생각을 듣고 말하기 때문에 계속 생각을 이어나가게 된다. 이 과정에서 자신의 생각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논리적인 주장을 펼치기 때문에 비판적 사고력, 종합적 사고력, 창의적 사고력 등 고등사고 능력이 향상된다. 토론 수업의 배경은 기존의 교수-학습 방법의 반성이다. 교사는 지식을 공급해 주고, 학생은 그 지식을 전달받아 단순히 암기하는 고전적인 수업 형태에 대한 저항이다. 교사의 일방적인 주입식 교육은 학생이 수동적으로 앉아 있기 때문에 자율성과 융통성을 발휘하지 못한다. 수업에서 학생이 주체가 되어야 하는데 대상화 된다. 개인의 자유로운 사고를 바탕으로 문제의 핵심과 맥락을 파악할 수 있는 과정이 없기 때문에 어휘력도 성장하지 않고 창의력도 기를 수 없다. 토론 수업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며 성공 사례로 유대인을 언급한다. 유대인은 하브루타라는 토론 교육을 한다. 하브루타는 짝을 이뤄 서로 질문을 주고받으며 치열하게 논쟁하고 토론하는 교육법이다. 유대인은 어릴 때부터 가정에서 부모와 질문하고 대답하고, 대화하고 토론하는 분위기에서 성장하게 된다. 자연스럽게 형성된 토론 문화는 학교와…
2015-05-27 11:40교육 분야 세계 최대 국제회의인 '세계교육포럼(World Education Forum)'이 지난 19일부터 21일 까지 2박 3일 동안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렸다. 세계의 교육정상들이 대한민국에 모여 유엔(UN)과 유네스코(UNESCO)가 제창했던 ‘모두를 위한 교육(Education for All·EFA)’의 지난 20여년의 성과를 검토하고, 향후 2030년까지 세계가 공유할 글로벌교육협력 목표를 설정했다. 특히 이번 포럼에는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김용 세계은행 총재, 셰이카 모자 카타르 국왕모(母) 등 세계 각국에서 온 유명인과 연사들이 행사에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전 세계 모든 학생들이 소외됨이 없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구촌이 협력해야 한다고 이구동성으로 강조했다. 이번 인천 인천 송도에서 열린 '2015 세계교육포럼'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비롯한 유엔기구 수장 등 167개국 1500여명이 참석한 세계 최대 규모의 교육 행사였다. 이번 2015 세계교육포럼은 오는 2030년까지 15년 동안 ‘모두를 위한 포용적이고 평등한 양질의 교육보장 및 평생학습기회의 보장’이라는 새로운 교육비전 ‘인천선언문’을 채택하
2015-05-27 10:30재작년엔 ‘기쁜 스승의 날을 추억함’, 작년엔 ‘참 우울한 스승의 날’이란 칼럼을 썼다. 제목에서 짐작되듯 기쁜 날과 우울한 날로서의 소감을 각각 밝힌 것이다. 명예퇴직 신청서를 냈으니 어쩌면 재임중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이번 제34회 스승의 날은? ‘개념 없는 스승의 날’이다.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 기념식마저 취소되었던 지난 해에 비하면 올 스승의 날은 성대하게 치러졌다. 현직 대통령이 참석한 사상 처음의 스승의 날 기념식이었으니까. 기념식에선 근정포장 12명, 대통령표창 109명, 교육부장관 표창 5496명 등 5724명의 교원이 정부포상을 받았다. 지난 해 교육부장관 표창 대상자였으되 표창장을 두 달여 늦게 받은 필자로선 부러운 생각이 들기도 한다. 어쨌든 축하할 일이지만, 필자 생각엔 일부 면면은 해당 표창 ‘깜’이 안 되는 교원들도 있어 보인다. 하긴 교육부장관 표창의 경우 ‘전입순’이 추천대상임은 공공연한 비밀로 알려져 있다. 필자도 그랬냐고? 아니다. 필자는 특이하게도 제자의 추천으로 장관 표창을 받은 경우이다. 2013년 12월 대통령상인 ‘대한민국인재상’을 수상한 제자가 지도교사였던 필자를 추천한 것이었다. 그럴망정 필자는 다소 못마땅했다.
2015-05-26 13:272016년부터 모든 중학교에서 자유학기제가 전면 도입된다. 그동안 우리 교육의 맥을 이어온 중학교 교육제도가 짧은3년 동안의 시범 교육을 실시한 후 자유학기제를 의무화하는 교육당국을 바라보는 현장 교사의 입장에서 착잡하다는 것이 솔직한 심정일 것이다. 정부가 도입하는 자유학기제는 40년 전통을 가진 아일랜드의 전환학년제 제도를 도입하여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자유학기제에 대하여 현장의 대다수 교사들은 환영하고 있는 제도임에도 성급하게 실시하겠다는 정부의 정책의지에 대하여 우려하는 부분은 정부의 충분한 예산 확보, 교사와 학생이 만드는 학교에서의 교육프로그램의 부족, 지역사회가 돕는 교육 인프라 등 아직은 부족하다는 것이 솔직한 고민의 이유이다. 아일랜드도 전환학년제가 처음부터 성공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우리 교육당국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아일랜드는 정부지원없이 실행되었지만 우리나라는 2013년에 시범학교에만 3000만원을 투입하는 등 예산지원책을 통하여 자유학기제를 정착하기 위하여 노력했다는 점이다. 당장 내년부터 도입하는 자유학기제에 대하여 예산 지원없이 자육학기제를 실행한다면 자칫하면 노는 시간으로 전락하여 우리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지 않을까하는 학부모의…
2015-05-18 09:102018학년도부터 개정되는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 이 같은 정책이 반영돼 근현대사 비중이 현재 50%에서 40%로 감축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KICE)의 연구진이 현재 중학교 제1학년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2018학년부터, 고교 한국사 교과서에서 근현대사 비중을 현행 50%에서 40%로 줄이는 내용의 교육과정 시안을 발표했다. 평가원은 최근 서울 연세대에서 개최된 ‘2015 역사과 교육과정 시안’ 공개 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발표했다. 교육과정 개정 대상은 공통 교과인 중학교 역사와 고교 한국사, 선택 교과인 고교 동아시아사와 세계사 등 4개 과목이다. 이번에 발표된 평가원의 교육과정 시안의 핵심은 중고교의 역사 관련 교과들의 학습량을 전반적으로 줄이고, 고교 한국사의 경우 전근대사와 근현대사의 비율을 현행 5 대 5에서 6 대 4로 조정하는 것이다. 특히 고교 한국사는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부터 필수과목이 됨에 따라 학습 부담을 줄이는 방식으로 개정된다. 대신 삼국시대 관련 내용이 별도 대주제로 제시하고, 소단원수도 감축할 예정이다. 평가원이 발표한 이번 시안(試案)의 가장 큰 특징은 고교 한국사에서 전근대사와 근현
2015-05-13 16:43한국 최고의 상아탑이라는 서울대의 중간고사 부정 행위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서울대가 집단 부정행위 의혹이 제기된 철학과 교양과목 수강생을 대상으로 징계를 위한 전수조사에 나섰다. 이 조사 결과 부정 해위를 한 사실이 밝혀진 학생은 엄중 문책할 방침이다. 서울대는 이번 중간고사에서 일부 '성(性)의 철학과 성 윤리' 수강생이 중간고사 때 커닝을 했다는 제보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강의를 수강 중인 들은 220여명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하기로 한 것이다. 이달 초 서울대생들의 공유 커뮤니티 '스누라이프'에는 이 강의 수강생 10여명이 조교의 눈을 피해 서로 커닝을 했다는 고발성 게시글이 올라왔다. 이 같은 파문이 일자 해당 강좌 교과목 교수는 재시험을 시행했다. 하지만 커닝을 하지 않은 선량한 학생들만 2차 피해를 입었다는 비팜이 고조됐다. 그리고 고사 부정행위 학생을 색출해야 한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중간고사 부정 행위 논란이 커지자 서울대는 철저한 조사를 토대로 해당 학생을 엄중 문책하기로 하고 수습에 나섰다. 이에 따라 학교 측은 해당 강의를 개설한 인문대에 수강생 전수조사를 시행했다. 서울대측은 이미 인문대가 일부 수강생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위
2015-05-12 14:18최근 서울특별시교육청은 특수목적고인 서울외국어고등학교에 특목고 지정 취소 결정을 내렸고, 영훈국제중학교는 2년 후 재평가 결정을 각각 내렸다. 서울교육청이 서울외국어고에 대해 특목고 지정 취소 결정을 내린 조치는 2010년 관계법령 개정 이후 처음이다. 반면 입시비리로 국민적 공분(公憤)을 산 영훈국제중은 2년 뒤 재평가를 조건으로 구제받았다. 서울교육청은 어제 서울외고·영훈국제중 청문 결과를 이같이 발표하고 교육부에 동의 절차를 밟기로 했다. 서울외고의 특목고 지정 취소 이유는 운영 평가에서 특목고 지정 취소 기준을 밑도는 평가를 받았고, 이후 청문 절차를 3차례 모두 거부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서울외고 교장은 서울교육청의 조치가 부당하기 때문에 청문회에 불응한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서울교육청의 서울외고 특목고 지정 철회는 부당하기 때문에 만약 교육부에서 서울교육청의 조치에 대해서 동의를 하여 서울외고가 특목고 지정 철회가 확정되면 사표를 쓰고 과감히 물러나는 것으로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 서울교육청과 서울외고가 '외나무 다리 염소 마주 보고 줄 타기'식으로 막 가고 있는 것이다. 교육부의 최종 동의로 서울외고가 특목고 지정 취소가 확정될 경우 일반
2015-05-11 09:16요즘처럼 시시각각 변하는 시대에서 교육의 변화도 예외는 아니다. 교육이 변해야 교육경쟁력이 살아나고 부존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가 살아갈 수 있다. 교육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이다. 국가나 시도교육청에서도 끝없이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물론 변화를 염두에 둔 정책이지만 그 정책이 변화를 가로막는 정책일 경우도 많다. 진정한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이다. 올해부터 서울교총에서는 권역별 분회장회의 및 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까지는 서울의 25개구의 모든 분회장이 한꺼번에 모여서 회의 및 연수를 실시했었다. 서울시내 전체가 한 장소에서 모이게 되니 거리가 먼 지역에서는 참석이 어려웠던 단점이 있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권역별 분회장 회의 및 연수를 하고 있다. 전체가 한꺼번에 모일 때보다 참석률이 높아 보인다. 그런데 올해 연수에서 특이한 부분이 하나 있었다. 서울교총 김한석 사무총장의 교권관련 연수였다. 이 연수는 학교로 찾아가는 연수로 학교에서 신청만 하면 강의가 가능하다고 한다. 요즘처럼 교권 문제가 자주 발생하는 시기에 적절한 활동으로 보인다. 한국교총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고 교원들에게 교권상식 및 교권침해사건 발생시에 대처하는 방법
2015-05-11 09:15신문 기사에서 읽었다. 온라인상에서 맞춤법이 틀린 것을 보면 참지 못하고 지적하는 사람들을 폄하하는 이야기이다. 기사, 방송 자막, 블로그 등에서 맞춤법 오류를 발견하면 댓글로 틀린 곳을 정정해주는 사람들을 ‘문법나치’라고 부르고 있다고 한다. 이를 두고 ‘문법을 틀린 것이 문제냐, 문법나치가 문제냐’는 논쟁까지 일었다. 논쟁에 참여한 누리꾼는 “한참 개그콘서트 얘기하며 웃고 있는데 갑자기 맞춤법 지적이 들어오면 흥이 깨진다. 지적을 통해 자부심을 느끼거나 시비를 걸려고 문법을 지적하는 사람들이 문제”라며 문법나치의 존재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간결하고 재미있는 온라인 언어의 특성도 있는데 문법나치들은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 같다.”라고 말한다. 반면 문법나치의 누명을 쓰고 있는 사람들은 영어는 한 글자만 틀려도 부끄러워하면서 ‘한글은 이렇게 쓰면 좀 어때?’ 하는 인식이 잘못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우리 문자를 올바르게 쓰는 게 좋다고 생각해 오히려 조심스럽게 고쳐주고 있다고 한다. 이 기사를 읽는 동안 마음이 매우 불편했다. 우선 신문 기사에 맞춤법이 틀린 것의 예시로 든 것이 자주 보던 것이기 때문이다. ‘나 보고 일해라 절해라 하지 마라’(바
2015-05-08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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