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었다 빼앗아 가는 놈이 가장 나쁘다”말이 보편적 복지를 앞세운 무상급식을 빗대어 한 말인 것 같다. 그동안 선거용으로 모든 선출직 후보들이 공통적으로 써 먹던 포퓰리즘 공약이 이제 사양길에 서막의 축포가 시작되는가? 경상남도의회는 19일 오후 2시 제32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도의원 40명이 공동발의한 ‘경상남도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전체 의원 55명 가운데 찬성 44명, 반대 7명, 기권 4명으로 통과시켰다 아울러 “무상급식을 대체할 서민자녀 교육지원 조례”도 통과시켰다. 조례 안에는 저소득층과 가정 형편이 어려운 서민의 초·중·고등학생 자녀에게 학력 향상 및 교육 격차 해소, 동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 교육여건 개선 등 사업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리고 서민자녀들은 무상급식과 년50만의 혜택을 받게 되어 1석2조의 행복한 삶을 향한 보편적 복지를 누리게 되었다. 그동안 말도 많았던 전면적 무상급식제도는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보수층은 많다고 하는 반면 진보측과 야당들은 그와 반대되는 입장만 고수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2011년 무상급식보다 무상보육을 주민투표에 시장 직까지 걸며 사수하려고 반대했다. 특히 무상급식이 정
2015-03-23 09:14공직자의 투명성 없이는 국가경쟁력은 기대할 수 없다. 그동안 정치권과 일부공직자들의 그릇된 행동 때문에 모든 공직자들을 도매금으로 부패한 것으로 국민들의 시선을 집중시키더니 드디어‘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대해‘한국갤럽’은 지난 10일부터 3일간 전국 성인 1500명을 상대로 여론을 조사한 결과 국민들의 ‘잘된 일’이라고 답한 비율은 58%, 사립학교 교원을 포함시킨 것에 대해선‘잘된 일’59%로 찬성했다. 공직자 중 교원의 부정부패가 발생하면 김영란법 법대로 처벌 하면 된다. 그런데 서울특별시 교육청은 상위법인 김영란법 보다 더 무서운 교육비리 근절대책을 내놓았다. 10만원 넘으면 파면이나 해임도 가능하고, 촌지 신고하면 최고 1억 원의 보상도 준다고 한다. 다시 말해서 신선한 교육현장을 각종 교육부정부패의 이슈를 요란스럽게 치장해 교원들을 학부모와 국민들의 구설수에 오르게 하고, 화젯거리를 만들어 국민들의 이목을 현혹시켜 자신의 이미지를 향상시키는 노이즈마케팅에다 전시행정에 대해 대한민국 전 45만 교원들은 분노한다. 날이 갈수록 열악한 교육환경 속에서도 공교육 신뢰를 위해 전국에 교원들은 불철주
2015-03-19 13:19최근 교육부는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일명 선행학습 금지법으로 불리우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중 방과후 학교 교육활동에 한하여 선행학습 금지 규제를 일부 해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사실 현행 선행학습 금지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비판이 많다. 학원, 교습소 등 사교육기관의 선행학습은 허용하면서 공교육에서만 선행학습을 금지함에 따라 법 제정의 추지와는 역행적으로 오히려사교육비만 증가시킨다는 비판에 대한 궁여지책이 아닌가 한다. 이 법이 개정되면 방과후 학교 교육활동에 대해서는 심화·예습 등 선행학습이 허용된다. 하지만, 냉철하게 들여다보면 이번 입법 예고는 문제의 근절책으로는 미흡하다.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인 선행학습금지법 자체가 풍선 효과로 오히려 사교육 수요를 증가시킬 수 있는 개연성을 안고 있는 법이다.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대입수능에서의 영어 교과목의 절대평가화, 수학 교과목의 평가문제 난이도 완화 등이 사교육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변별력이 있는 다른 교과목으로 사교육이 팽창하는 소위 풍선 효과라는 역효과를 유발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다라서 사교
2015-03-19 13:18최근 학교폭력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학교폭력을 근절시킬 수 있는 방법은 과연 없는 것일까? 리포터는 오늘 일선에서 근무하는 현직교사로서 학교폭력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곰곰이 생각해보았다. 우리는 학교폭력이라고 하면 흔히 학생 간 발생하는 상해, 폭행, 갈취와 같은 행위들을 가리킨다고 생각하지만,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 간에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폭력 정보 등에 의해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다음의 통계를 보면 이를 확실히 알 수 있다. 1. 심한욕설(33.9%) 2. 갈취(16.2%) 3. 따돌림(11.4%) 4. 폭행(9.5%) 5. 기타(29%) 이 자료를 보면 언어폭력에 의한 피해가 가장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욕설이나 비속어 등 공격적인 언어 습관이 학교폭력의 시발점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학생 간 올바른 언어사용이 필요하다. 따라서 일선 학교에서 바른 말 고운 말 쓰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
2015-03-19 13:16한국보건사회연구위원이 발표한 ‘한국 아동의 주관적 웰빙수준과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학생들의 학업 스트레스가 세계 최고이고, 학교생활 만족도는 다른 나라에 비해 낮은 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 같은 통계치가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지만 경쟁적이고 치열할 우리의 교육현실을 그냥 두고만 볼 것인가. 유엔아동기금(UNICEF·유니세프)에서 조사한 ‘국가별 아동 삶 만족도’와 우리나라 아동의 만족도를 비교하는 방식을 통해 도출한 결과를 분석해 보면 그 심각성을 알 수 있다. 유니세프가 2013년 발표한 ‘부유한 국가 아동의 주관적 웰빙’ 조사 결과와 같은 지표를 적용해보니, 우리나라 어린이들의 학업스트레스 지수는 50.5%였다. 이는 둘 중 한 명은 학업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얘기로, 유니세프 조사 대상 29개국의 평균인 33.3%보다 17.2%포인트나 높은 수준이다. 반면 학업스트레스 지수가 가장 낮은 네덜란드는 우리나라의 3분의 1인 16.8%에 불과했고, 프랑스는 20.8%, 독일은 23.9%, 스위스는 24.7%로 유럽 국가 중 상당수가 평균보다 낮았다. 학업스트레스가 높은 만큼 학교생활 만족도도 낮은 편이다. 국내 학생들의 학교생활 만족도는 1
2015-03-17 22:01최근 또 다시 교육계에 촌지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서울특별시교육청이 ‘불법 찬조금 및 촌지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서울교육청은 교육계에서 불법 찬조금 및 촌지 수수를 뿌리 뽑기 위해 최대 1억원의 신고보상금 지급하는 ‘공익신고 보상금제’ 운영, 교감 등 교원을 ‘불법 찬조금·촌지 근절 담당관’으로 지정, 연중 특별감찰 및 서울교육청 홈페이지에 불법 찬조금 신고센터 운영 등을 골자로 하는 ‘불법 찬조금 및 촌지 근절대책’을 공표했다. 설상가상으로 교원들의 사기를 더욱 저하시키는 패착이 아닌가하여 참담하기만 하다. 물론 외견상으로는 강력한 불법 촌지 근절을 천명한 것이다.아직도 우리 교육계에 불법 촌지가 일부 상존하고 있다는 역설적 반증이 아닌가하여 매우 씁쓸하다. 물론청렴과 도덕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강조되고 있는 근래, 교직이 여타 직보다 더 높은 도덕성을 요구받고 있다는 점에서 부패를 방지하고 깨끗한 교직문화를 조성해야 한다는 근본적인 취지와 총론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한다. 하지만,소위 촌지 신고제의 또 다른 변형인 학파라치를 내세워 교원의 자긍심과 교육력을 약화시키는 촌지근절 정책에 대해서는 재고해야 한다. 일반 사회에서도 그 효용성의 의심,
2015-03-17 22:00
번개탄 판매 개선, ‘생명사랑 실천가게’ 전국에 퍼졌으면… 번개탄의 용도는? 고지식하게도 어렸을 때부터 연탄불 꺼졌을 때 불붙이는 용도밖에 몰랐다. 그런데 요즘은 그게 아니다. 연탄 때는 집도 그리 많지 않아 캠핑 때 야외에서 고기를 구워 먹거나 자살용으로 쓰인다는 소식이다. 요즘 자살 관련 뉴스를 보면 차안에 번개탄을 피워 놓거나 방에서 가족이 동반자살하는 경우에 번개탄을 사용한다니 번개탄을 개발한 사람은 엉뚱한 용도에 개발을 후회를 할 지도 모르겠다. 사람들의 생활 편의를 위해 만든 것이 사람을 죽이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번개탄은 2008년 유명연예인의 자살수단으로 사용된 이후 2007년 15명이던 경기도내 번개탄 자살자 수가 2012년에는 295명으로 급증하였다. 통계에 따르면 2012년 번개탄 자살은 목맴(53.1%), 투신(17.6%), 음독(10.6%)에 이어 네 번째(9.1%) 자살수단으로 집계됐다. 이러한 때에 경기도와 경기도자살예방센터가 자살예방과 생명존중 캠페인에 나섰다. 화성시 향남면 일대 가게에서는 번개탄 판매 시범운영 중인데 이들 업소에서는 ‘번개탄 판매 개선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이른바 ‘생명사랑 실천가게’들이다. “번
2015-03-17 22:00전국의 중‧고생 18만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진로 실태 조사'에서 남녀 모두 교사를 희망했다는 소식이 화재다. 물론 이런 배경에는 학부모 생각도 작용했을 것이다. 요즘 세태가 대학을 졸업해도 직장 구하기 힘들고, 힘든 직업을 선택해도 몇 년을 못가서 조기 퇴직을 해야 하는 현실이니,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그래도 안정된 공무원 중 정년이 긴 교사가 좋지 않겠냐는 것이다. 단순히 생각해서는 그렇듯 하지만 정작 현직 교사들의 속내는 이와 다르다는 것이 문제다. 금년도만 해도 40-50대 교사들이 대거 명퇴를 신청했지만 그에 절반만이 받아들여졌다. 교사들 사이엔 명퇴도 그야말로 ‘하늘에 별따기’ 수준이다. 이렇게 중‧고생들이 직업선호도 1위에도 불구하고 현직 교사들은 왜 교직을 떠나려고 하는가? 그것은 분명히 이상과 현실의 괴리 때문이다. 요즘 교대·사범대는 입학 그 자체가 어렵다. 설령 졸업을 해도 '교사의 꿈'을 이루기까지는 더더욱 어렵다. 특히 초등학교 교사를 양성하는 교대는 전국 상위권 수준이 되어야 하고, 사범대 졸업자는 임용시험이 고시 수준이다. 이러한 과정을 다 통과해야 교단에 서니 실력만 보면 한국 교사들이 전 세계 최고 수준이
2015-03-16 14:03교사 우울증, 학생의 학업성취에 지대한 영향 2015년 3월 11일 발행된 미국의 Huffington Post에 의하면, 많은 연구에서 교사의 우울 정도가 다른 직업군보다 높게 나왔지만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진 바가 없으며, 플로리다 북부에서 진행된 한 연구에 의하면 교사가 우울할수록 학생의 학업성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들은 2010년도에 3학년 학생 520명을 가르치는 27명의 교사들을 상대로 우울증 정도를 측정하고 수업을 관찰한 결과, 교사의 우울증이 심할수록 수업 분위기 및 교수학습의 질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생들의 학업성취 또한 낮게 나타났다고 보고했다. 이에 연구진들은 교사의 우울증이 학생의 낮은 학업성취에 반드시 영향을 미친다는 인과관계 성립에 대해서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열악한 환경으로 교사가 더 우울해지는지 아니면 우울한 교사가 환경을 더 열악하게 만드는지에 대해서도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사의 우울증과 학생의 학업성취 간에는 분명한 부적 관계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연구진들은 교사의 우울증이 학생의 낮은 학업성취의 유일한 이유는 아니겠지만 학생과 교사 간의
2015-03-16 09:17최근 필자는 ‘남강교육상’ 2차 현지실사를 받은 바 있다. 2차 현지실사는 본인의 공적서 내용에 대한 확인 및 동료교사 면담으로 진행되었다. 그리고 한 달쯤 후 수상자로 선정됐다는 연락을 받았다. ‘교육대상에서 떨어지고 보니’란 칼럼을 쓸 정도였으니 그 기쁨은 이루 다 말하기 어렵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2배수의 2차 현지실사에서 고배를 마신 다른 후보자가 생각난다. 아깝게 탈락되었으니 내년을 기약하면 다소 위안이 될 것같지만, 그렇지 않아서다. 남강교육상은 어떤지 자세히 알 수 없지만, 그 교육상 수상후보로는 다시 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다. 실제로 필자는 연전에 연도를 달리해 ‘눈높이교육상’과 ‘올해의스승상’ 2차 현지실사를 각각 받고 탈락한 후 그 다음 해엔 아예 1차심사도 통과하지 못한 바 있다. 학생들 지도야 계속 했지만, 그걸 깨닫고 아예 서류를 내는 헛수고 따윈 하지 않았다. 물론 공적 내용이 다른 후보자에 밀려 탈락한 것이라면 어쩔 수 없다. 그렇다치더라도 그런 선발방식엔 문제가 있다는 것이 탈락의 상처를 안게된 필자의 판단이다. 탈락후보가 원치 않아도 안게될 상처에 대한 주최측의 배려 부족이 그것이다. 또 1차심사를 통과하여 2차 현지
2015-03-12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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