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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칼럼

국제교원단체연맹(세계교총, EI)의 편향적 일탈, 중립적 기본 정신 위배돼

최근 세계교원단체총연합회(국제교원단체연맹, Education International: EI)가 사무총장 명의로 박근혜 대통령과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역사(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와 관련해 항의서한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중립적이어야 할 세계교총이 지나치게 편향성으로 기울어 내정 간섭을 한 것으로 유감스런 일이다. 한국의 최대 교원 단체의 기본 입장과도 상반되는 처사로 안타까운 일이다.
 
세계교총은 사무총장 명의의 서한을 통해 "역사 교과서에 대한 정부의 전면적 통제는 인권과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 심각한 퇴행으로 여겨질 수 있다"며 "국제적 기준 뿐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교사들의 학문적 자유와 자율에 대한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일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총론적으로 적절한 표현이나 각론적으로는 사실과 겳부되지 않는다. 나무만 보고 숲은 보지 못한 격이다.
 
특히 세계교총은 분단이라는 대한민국의 특수성을 간과하고 찬반이 상존하고 있는 교육정책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의 의사를 무시한 부당한 간섭으로 치부할 수 밖에 없다.
 
세계 각국 교원단체의 통합단체인 EI는 당연히 중립적 시각을 견지해야 한다. 각 나라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고 이에 근거해 역사교육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통치권자와 교육부처의 고유 권한이다. 이번 대한민국 정부의 항의 서한이 다른 교직 단체의 요구에 의한 일탈이 아니길 완곡하게 기대한다.
 
아울러 역사 교과서의 국정 또는 검‧인정 등 발행체제는 각 나라가 결정할 고유권한이라는 점에서 세계교총이 우리 정부에 항의의 뜻을 표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세계교총이 전문직 주의와 노조 주의의 중립을 유지해야 함에도 노조 주의로 편향된 성향을 보이는 것은 유감인 것이다.

현재 한국의 역사 교과서 논쟁은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꾸정화 찬성 입장과 반대 입장 역시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대립되는 진영의 논리도 각각 일리가 있다. 

또한, 해외 언론 등을 통해 한국에서 교과서 국정화와 관련해 찬반의견이 엇갈리고, 국가 정체성 확립을 걱정하는 상당수의 찬성 입장을 외면하고 반대 의견만 듣고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고, 세계 교육 단체가 내정 간섭식의 경솔한 결정을 한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하겠다. 

특히,세계교총은 한국의 최대 교직단체인 한국교총이 우여곡절 끝에 공식적으로 국정화 찬성 입장을 천명했음에도 이에 반해 국정화 반대 입장을 표한 것은 내정 간섭이고 한국의 최대 교직 단체의 의사를 무시한 처사로 지탄받아 마땅하다.
 
분명히 세계교총도 한국의 주요 교육 현안에 대해 입장을 밝힐 때에는 대한민국의 최대 교직단체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 그리고 한국적 특수한 여건과 환경을 감안하여 입장을 밝혀야 한다. 기와 같은 절차를 밟지 않고, 특히 그에 반하는 입장을 밝힌 것은 반민주적인 작태로 지탄받아야 한다.
 
최근 역사 교과서 국정화 논란의 근본적 핵심은 대한민국의 역사를 제대로 정립하고 전 국민이 올바른 역사관을 함양하는데 있다. 그 본질은 움직일 수 없는 진리다.
 
현재 대한민국은 국정이냐, 검정이냐에만 매몰돼 정치적 논쟁과 이념 및 진영 대립으로 국가적‧사회적 갈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사실 초‧중등학교는 역사학의 학문을 하는 곳이 아니라 역사를 가르치고 배우는 보통교육인 역사교육의 단계다. 따라서 전국의 학생들에게 특정 사관이 아니라 교육적‧사회적으로 국민적 합의에 근거한 올바른 역사관 함양이 필요하며, 특히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로서 대한민국의 특수성과 헌법에 규정한 국가 정체성을 존중을 바탕으로 한국사 교육 내용을 재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검‧인정 제도 하에서 발행된 한국사 교과서 8종 중 7종이 좌편향으로 많은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록 종류는 많지만 시각은 하나라는 엄청난 비판에 직면해왔다. 검정의 장점인 다양성과 자율성, 창의성 등이 실종된 전제주의적 검정 교과서였다는 비난을 귀담아 들어야 한다. 세계교총이 의식있고 중립적인 세계 교원단체라면 여지사지로 한국의 검정 교과서의 이념 편향, 진영 매몰 등의 일탈에 대해서도 따끔한 지적과 중립적인 목소리를 내야 하는데 이에는 묵묵부답이 이유를 당당하게 밝혀야 한다. 
 
특히 한국의 기존 검정 역사 교과서가 ‘좌파 교과서’라는 오명을 받은지 오래되었다는 점에서 현재의 교과서 문제를 접근해야 하며, 정부가 국정화를 추진해도 독재 미화, 친일 미화, 지나친 보수편향의 기술을 추진하지 못하도록 감시해야 할 일이 교직단체, 교원단체의 책무다.
 
대한민국의 특수성과 여론 등을 고려할 때 이번 세계교총의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항의서한은 한국의 전반적인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추진된 적절치 못한 행위이며 스스로 노조 주의에 편향된 입장을 웅변으로 보여준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세계교총이 기본 정신인 통합정신의 조화와 균형을 저버리고 계속 노조중심주의로 흐를 경우 그 비민주성은 많은 나라, 많은 교우너 단체들의 원성을 살 것이고, 결국에는 존립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다시 한 번 이번 세계교총의 내정간섭적 일탈에 유감을 표하며, 세계교총이 세계 최대의 교원단체의 위상에 걸맞게 균형 잡힌 시각과 공정하고도 객관적인 통찰로 입장을 밝히는 무게 있는 교원단체로서 제자리로 돌아가길 기대한다. 
 
결론적으로 세계교총이 전문직 담체, 노조 단체의 통합체로서 중립적 입장에서 냉철한 입장과 시각으로 교육 현안에 올바른 목소리를 내기를 희망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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