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교육 지원 확대 필요 한국판 뉴딜 계획 실현 위해 디지털교과서 사업 연계해야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코로나19로 비대면·원격교육 중요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저소득층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지금보다 교육급여를 더 늘리고 디지털교과서 개발정책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근 국회예산정책저가 발간한 교육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에 따르면 교육급여가 현재 저소득층의 교육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교육급여는 빈곤층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실질적인 교육기회 보장을 위한 기초생활 보장제도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초·중·고교 학생에게 부교재비, 학용품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교육부는 이 사업의 2019년도 예산액 1317억 원 중 1243억 원을 집행하고 74억 원을 불용했다. 교육급여 지원 인원은 2016년~2019년 동안 15.7% 감소했으며 지출 규모는 2.7% 증가했다. 또 단가는 46.7% 인상됐으나 연 지원 단가는 2020년 기준 초등학생 20만원, 중학생 29만원, 고등학생 42만원으로 여전히 낮은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포함 항목이 학용품비 및 부교재비로 한정돼 있는데다 최저교육비에…
2020-09-01 16:56[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인천교총은 1일 인천시교육청 내부형 무자격 교장공모제 2학기 결과와 관련해 성명을 내고 특정노조 출신 인사 편향성, 원직 복귀를 무시하고 교육청 간부로 발탁한 사례 등을 비판했다. 인천교총은 “내부형 무자격 공모제 교장은 특정 노조 출신 교사들만을 위한 등용문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번 인사에서도 거의 대부분의 내부형 무자격 공모제 교장은 특정 노동조합 출신의 인사들로 선발됐다”며 “내부형 무자격 교장공모제는 코드에 맞는 무자격 인사들에게 더 큰 혜택을 부여하는 ‘교육청판 음서제’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인천교총에 따르면 내부형 무자격 교장공모제 4곳 중 3곳이 특정단체 출신의 인사가 임명됐다. 또한 지난 8월 무자격 교장공모제 임기가 끝난 일부 인사가 교육청 간부로 발탁됐다. 이들은 “내부형 무자격 공모제 교장의 임기를 마친 교사가 다시 학교로 돌아가는 경우는 거의 전무하다. 자격도 없는 교장의 직을 수행했다는 이유 하나로 전문직인 장학관 대우의 보직으로 교육청에 입성했다. 내부형 무자격 공모제 교장은 전문직 입성의 통로로 전락했다. 시교육청의 올해 2학기 내부형 무자격 교장공모제에서 그 폐해가 반복됐다”고 지적했
2020-09-01 11:44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제주교총과 제주교육학부모연대 등 10여개교육·학부모·시민단체는 지난달 31일 지역 교원과학부모 등 5300여명의 제주학생인권조례안 반대청원 서명을도의회에 전달한 뒤 기자회견(사진)을 열었다. 이들 단체는 조례안에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교육 관련 법률에서는 학생의 인권을 이미 보장 ▲학생으로서의 건전한 책임과 의무목록은 배제된 채, 비교육적이고 비윤리적인 것조차도 학생의 권리로 포함하며 과도한 학생의 인권을 강조 ▲결국, 제주학생인권조례의 가장 큰 피해는 학생과 교사 ▲이미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고 있는 경기, 광주, 서울, 전북에서 많은 문제점과 많은 피해 사례 발생 등을 꼽았다. 이날 김진선 제주교총 회장은 “학생 보호를 명목으로 과도한 권리를 부여하면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어려워지고 교권은 무너진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지역 교육계와 도민들의 반발에도 도의회는 조례안 처리 수순에 돌입한 상황이다. 지난달 조례안을 입법예고한 뒤 정책 간담회를 열었고, 이달 열리는 임시회에서 조례안을 심사한다는 계획이다.…
2020-09-01 11:12학교 민주주의·교육 자치 강화 교육정책 주민투표도 추진키로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28일 제6회 교육자치정책협의회(이하 교자협)를 열고 국가교육위원회의 조속한 설치 및 학생·학부모 중심의 학교운영위원회 내실화 계획, 학교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교육자치 강화 등 6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교자협은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중심이 돼 교육·학예 분야의 지방분권, 학교 민주주의 등 교육자치를 종합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17년에 설치한 협의체 기구다. 이번 회의는 7월 제8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출범에 따라 위원이 새롭게 구성된 후 처음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의 지방분권 강화와 학교자치 실현이라는 목표를 재확인하고 학교 현장의 자치 활동을 보장할 수 있도록 법령 제·개정 중심의 교육자치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교자협 산하에 ‘법령정비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특히 교육과정 분권 추진에 따른 시도의 지역 및 학교 단위에서 교육과정 편성·운영 방안 정책연구를 통해 국가-지방-학교가 연계하는 교육과정 편성·운영 체계를 만들어 나간다는 방침이다. 교자협은 또 국가교육회의가
2020-08-31 16:25코로나19 확산으로 수도권 각급 학교가 전면 원격수업 전환을 결정하면서 현장과 학부모의 고충이 가중돼 교총이 정부에 근본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국교총은 28일 "뾰족한 대안 없이 증가하는 돌봄 인원과 학습격차 해소까지 맡다보니 한계에 부딪힌 상황"이라며 "특히 유치원 교사들이 원격수업을 하며 돌봄까지 하느라 많은 고충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이에 "교육당국 차원에서 인력 배치와 예산 확충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교직원의 안전을 위해 필수인력을 제외한 재택근무 시행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여건이 부족한 상태에서 당국이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종용하고 부각시키면서 학부모 민원만 초래하고 있다"며 "무책임 행정을 되풀이할 게 아니라 양질의 콘텐츠 와 인프라를 지원하면서 수업 방식은 학교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학부모가 가정 내 돌봄과 학습에 협력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탄력 근무와 돌봄휴가 등의 시행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법·제도 정비, 지원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학입시 대책과 관련해서는 "코로나19 악화 시 수능 플랜B에 대
2020-08-31 11:26다문화 중학생이 지난해보다 23.4% 늘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27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2020년 교육기본통계를 발표했다. 매년 발표하는 교육기본통계는 4월 1일을 기준으로 전국 유·초·중·고등 교육기관과 교육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하고 있다. 다문화 학생 수는 가파른 증가를 지속하고 있다. 초·중등학교 다문화 학생 수는 14만 7378명으로 지난해보다 1만 153명(7.4%) 늘었다. 2012년 조사 시행 이후 계속 증가 추세를 보였다. 이 중 특히 중학교는 지난해와 비교해 23.4%(5080명) 늘어나 2만 6773명이 됐다. 초등학교는 10만 7694명으로 3.7%, 고교는 1만 2478명으로 11.1% 늘었다. 다문화 학생 비율은 2.8%로 지난해 2.5%에 비해 0.3%p 상승했다. 출신 국적별로는 중국 32%(4만 7181명), 베트남 31.7%(4만 6683명), 필리핀 10.3%(1만 5140명), 일본 5.9%(8686명) 순이었다. 전체 학생 수는 감소 추세를 유지했으나 중학생은 소폭 증가했다. 유·초·중등 학생 수는 601만 14명으로 전년보다 12만 6780명이 줄었다. 다만, 중학교의 경우 2만 1287명(1.6%p
2020-08-31 11:25
정부가 교원단체 설립과 교섭 등에 관한 사항을 벌률로 규정하기로 했다.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들은 28일 한국교직원공제회관에서 열린 교육자치정책협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의결했다. 교원단체 설립과 운영 등에 관한 법령이 미비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별도 법률 제정을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한국교총은 이에 대해 "과거 교총과 교섭을 통해 합의한 사항을 이행해 관련 법률 제정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면서 "향후 교총과 합의를 거쳐 법안 마련과 입법 추진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그간 교원단체의 설립 등에 관한 사항을 시행령 제정으로 규정하는 방안은 수용할 수 없고, ‘교원단체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것을 요구해왔다. 정권이 바뀌면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교원단체의 지위나 교섭권을 박탈하거나 친정부 단체를 만들어 교원단체를 무력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교원노조법 제정 당시부터 정부가 법령 정비를 외면해온 것을 바로잡기로 해서 다행"이라면서 "법률 제정으로 교원단체의 법적 지위와 대표성이 보장돼 자주적 활동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향후 입법 내용에 대해 "현행 일반노조법, 공무원노
2020-08-31 11:17[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학력 깜깜이’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올해 국가 기초학력진단 시행이 사실상 무산된데 이어, 그 대체진단인 교사의 학생 관찰도 코로나19로 인한 등교중지 기간이 길어져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국가 기초학력진단이 다시 도입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학생·교사·학부모 간의 협의 하에 진단 후 맞춤형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진단은 원격으로 얼마든지 가능하고 적합한 만큼 오히려 언택트 시대에 더욱 권장돼야 하는 교육 방법이지만 교육당국이 이를 놓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26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유·초·중·고, 특수학교 전면 원격수업 전환이 이뤄지자 2학기는 1학기보다 더욱 심화된 언택트 교육 체제로 진행될 것이란 전망이 속속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는 27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현재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비대면 원격 학력수준 측정을 할 수 있도록 마련된 만큼 이를 국가가 적극 권장하고, 이에 따른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학력 깜깜이’ 상태에서 자신의 학업실력에 대해 오인할 경우 진학해서 적응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하루
2020-08-31 08:34[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세종시교육청이 9월 개교하는 해밀초 교장을 공모하면서 석연치 않은 이유로 33년 경력의 현직 교장 대신 ‘내정설’이 돌았던 15년 경력의 평교사 유 모 씨를 임명해 지역 교육계가 술렁이고 있다.(본지 8월 17일자 보도) 여기에 교장공모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있었음에도 재공모 없이 진행한 사실이 추가로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다. 세종교총 등 지역 교육계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해밀초 교장공모를 공고대로 진행하지 않았다. 공고문에는 ‘본공고’ 기간 마감(2020년 6월 5일) 익일부터 학교와 교육청 홈페이지에 자기소개서와 학교경영계획서를 익명화 처리해 공지하기로 기재됐다. 그러나 그 공지는 5일이 지난 6월 10일에 이뤄졌다. 6·7일이 각각 현충일과 일요일이어서 못했다면 8일에는 반드시 탑재돼야 했다. 사실 마감일이 금요일이라는 걸 미리 알았으면 하루를 당기거나 차라리 8일로 넘겼어야 했다는 지적이다. 물론 가장 확실한 방법은 마감 후 당일 즉시 게재다. 늑장공지마저 실책의 연속이었다. 원래 지원자 서류 공지는 변조를 막기 위해 PDF 파일로 올려야 하는데, 시교육청은 한글파일을 게재했다. 시교육청은 여러 모로 중대한
2020-08-31 08:32
여가부 일부 초등학교에 배포 노골적 표현·조기성애화 우려 논란 커지자 결국 회수하기로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여가부가 일선 초등학교에 배포한 성교육 서적이 동성애를 미화하고 성관계를 선정적으로 표현했다는 지적이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제기된 후 현장의 논란이 커지자 결국 회수 결정이 내려졌다. 김병욱 미래통합당 의원은 25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가부가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나다움 어린이책 교육문화사업’으로 배포된 책중 일부가 동성애를 미화·조장하고 남녀 간 성관계를 노골적으로 표현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엄마 인권선언’, ‘아빠 인권선언’이라는 책에서 각각 아빠와 엄마에게는 ‘원하는 대로 사랑할 수 있는 권리’, ‘원할 때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며 여성 간, 남성 간에 가족을 구성하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또 “‘자꾸 마음이 끌린다면’이라는 책에서는 ‘아주 비슷한 사람들이 사랑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남자 둘이나 여자 둘’이라고 서술하는 등 동성애 자체를 자연스러운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며 “인터넷 서적 사이트에 동성애자로 검색하면 이 책이 나오기도 한다”고 밝혔다. ‘아기
2020-08-27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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