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이 교육부 산하 한국교육학술정보원과 유관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각각 실시한 코로나19 대응 1학기 원격수업의 경험과 실태연구를 비교분석한 결과를 6일 발표했다. 분석 결과,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KERIS)의 조사에서 중·고등학생의 68%가 “지난 1학기 원격수업이 도움이 됐다”고 응답한 반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하 평가원)이 실시한 조사에서는 교사의 약 70%가 “원격 수업이 효과적이지 않았다”고 응답해1학기 원격수업에 대한 현장의 반응이 크게 엇갈린 것으로 나타났다. 원격수업의 효과에 대한 교사의 인식에서도 두 연구는 차이를 보였다.평가원 조사에서 교사들은 원격수업이 효과적이지 않았다고 답변한 이유(복수응답)로 ‘학생들과의 상호작용 부족(72.5%)’을 가장 크게 꼽았다. 이외에도 ‘학생들의 집중력 저하(55.2%)’, ‘학생들의 수업 참여관리 어려움(52.6%)’, ‘학생들의 학습 과정 및 결과 확인 어려움(56.8%)’ 이라고 대답한 비율이 모두 50% 이상으로, 교사들은 사실상 거의 모든 항목에 대해어려움을 느꼈음을 알 수 있…
2020-10-06 10:31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상록을)이 6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2019년 학교안전사고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3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학교안전사고는 총 37만 5489건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7년 11만5874건, 2018년 12만1744건, 2019년 13만7871건으로 꾸준하게 증가했다. 지난해 유·초·중·고 학생 수는 총 613만6793명으로 평균 학생 45명당 1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한 셈이다. 발생 시간별로는 △체육 수업 11만636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점심시간 7만5982건 △수업 시간 5만8334건 △휴식 시간 및 청소 시간 5만5947건 △학교행사 2만7183건 △등하교 1만9155건 △특별활동 1만8166건 △석식시간 2700건 △기숙사 생활 1712건 순으로 나타났다. 장소별로는 △운동장 13만8542건 △부속 시설 9만7394건 △교실 6만6171건 △통로 5만6611건 등으로 집계됐다. 최근 3년간 안전사고 발생 건수를 학생 수 대비로 환산하면,제주(총 7711건/26만1942명)와 세종(총 4326건/14만7771명)이 34명당 1건의 안전사고가
2020-10-06 10:18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행정안전위원회‧서울 성북갑)이 6일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공공시설물 내진성능 확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학교시설의 51%가 내진성능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진·하산재해대책법」은 행안부가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관별로 소관 시설물의 내진 성능을 향상하는 내진보강대책을 매년 수립·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해당되는 2단계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기본계획이 올해로 마무리됨에 따라 미흡한 내진율을 높이기 위한 3단계 기본계획(2021~2025년)을 수립할 예정이다. 다행히 공공시설의 내진성능은 점차 나아지고 있는 추세다. 2015년 3만5379개 대상 시설의 내진율이 45%에 그쳤던 반면 2019년에는 58.2%의 내진율을 보였다. 그러나 지역별·유형별로 보면 여전히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원도 34.1%, 전라남도 36.8%, 경상북도 45.5%, 충청남도 47.9% 등 내진율 50% 미만 지자체가 4곳으로 나타났고 강원도(47.6%)와 충청남도(50.4%), 전라남도(41.5%)는 2단계 기본계…
2020-10-06 10:13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연수갑)이 5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시도교육청 주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 현황’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별 학교 밖 청소년(학업중단학생)에 대한 지원 사업의 지역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올해 기준 서울·울산·충북·경북이 교육참여수당, 교통카드, 동행카드 등의 직접적인 수당 지원을 하고 있으며, 그 외 지역에서는 검정고시 지원 및 진로진학 프로그램 운영, 공기청정기 설치, 대안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등 시설 운영과 관련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거주지와 각 시·도 교육감의 관심 여부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의 사업규모와 학생들이 받는 혜택의 편차가 발생해, 지역 간 경계를 넘어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박찬대 의원은 “공교육 제도 바깥에 머물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들은 ‘학교 안’의 아이들과 사회적 인식, 금전적 혜택 등을 비롯한 많은 분야에서 동등한 대우를 받고 있지 못하다”며“거주지와 학교 울타리의 유무가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 편차로 이어져서는 안
2020-10-06 10:09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인 2016년도에 비해 지난 3년간 초·중·고등학교에서 정규직 교사는 2600여명이 줄어든 반면, 기간제 교사는 6500여명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찬민 국회의원(국민의힘, 용인갑)이 교육부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시도교육청 초중고 정규교원 및 기간제 교원 구성 변동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 현재 기간제 교원은 국공사립을 포함한 초등학교의 경우 9024명, 중학교 1만6889명, 고등학교는 2만205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4만7971명으로 전체교원 43만 여명 중 11%에 해당하며, 10명 중 1명이 넘게 기간제교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셈이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출범 이전인 2016년에 비해, 지난해 초등학교 기간제 교원의 경우 50% 증가한 2448명, 중학교는 7% 증가한 1148명, 고등학교 12%인 2363명이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공립 초등학교의 기간제 교원이 51% 증가했다. 중학교는 사립학교의 경우 29%, 고등학교 24%가 증가하여 기간제 교원의 증가폭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2020-10-05 13:43[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국민의힘, 포항시남구울릉군)이 교육부에서 받은 ‘최근 5년간 시·도교육청별 남녀 교사 수 및 비율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체 교사(일부사립 제외) 33만5914명 중 남교사는 9만5076명(28.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33.3%에서 4년 사이 5%나 더 줄어든 것이다.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 여교사가 12만8501명(78.1%)으로 성비 불균형이 가장 심각했다. 초등 남교사는 여교사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초등교사 전체 16만4534명 중 남교사는 3만6033명(21.9%)에 불과했다. 중학교의 경우도 여성 교사의 비율이 71%이고 고등학교 역시 여교사의 비율이 58%로 남교사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의 남자 교사 비율이 16.6%로 가장 적었고, 대전이 19.7%, 전북이 20.3%, 경기가 22.7% 순으로 뒤를 이었다. 학교에 남자 선생님이 단 한 명도 없는 학교도 전국에 53곳에 달했으며, 경북이 10곳으로 가장 많았다. 김병욱 의원은 “교단의 지나친 성비 불균형은 학생들에게 다양한 성 역할을 인식시키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우려하며, “
2020-10-05 13:38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부산시교육청이 블렌디드 교실 구축사업 일환으로 전자칠판 등을 교체하면서 혈세 낭비 지적이 나왔다. 지난해에만 TV 2110대를 구입했지만, 블렌디드 교실 구축 명목으로 TV를 전자칠판으로 대체 보급하기로 하면서 벌어진 일이다. 부산시교육청은 2021년까지 관내 전체 학교 학급을 블렌디드 교실로 구축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올해 전체 학교의 30%, 내년에는 70%로 나눠 사업을 완성하겠다는 전략을 밝혔다. 올해만 260억여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2021년 2차 사업에는 647억원을 투입해 총 900억원이 넘게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이다. 올 8월에는 233개교 4380학급에 전자칠판 및 단초점 프로젝트(빔프로젝트) 등을 구매하는 예산을 모두 학교에 교부했다. 그러나 TV 활용 계획과 전자칠판 활용 계획이 실제로는 겹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에서 사용하는 기자재는 내구연한이 지나야 폐기가 가능한데, TV의 경우 내구연한이 9년이다. 이로 인해 내구연한이 최대 7~8년 남은 TV가 창고에 방치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양 만안/국회 교육위원회)이 부산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산 관…
2020-09-29 10:39
올해 2148명… 수익 올리는 교사 215명 구독자수 1000명 이상 교사도 356명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최근 코로나19로 온라인을 통한 원격수업이 일반화되면서 올해 7월말 현재 유튜브 등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을 하는 전국의 교사는 총 2148명으로 코로나19 이전인 지난해 12월의 1245명보다 무려 72.5%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유튜브 운영으로 구글로부터 광고수익을 올리고 있는 교사는 10%인 215명, 구독자 수가 1000명 이상인 교사는 17%인 356명에 달했다.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경기용인갑)은 28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교사의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7월말 현재 인터넷 개인방송으로 한달에 100만원 이상 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추정되는 교사는 총 6명이었으며, 이중 수익이 가장 많은 사람은 서울과 광주의 초등학교 교사로 한달 추정수익이 각각 150만원에 달해 공동 1위를 차지했다. 표1 또 추정수익이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은 7명, 1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은 68명, 1천원 이상 10만원 미만은 134명으로 나타났다. 이중 구글의…
2020-09-29 10:34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수업방법, 진로지도 등을 평가하는 교원능력개발평가의 필요성에 대해 찬성하는 교원이 43%에 불과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반면 같은 질문에 보호자-학생의 90%가 필요하다고 밝혀 현격한 인식의 차이가 나타났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연수구갑·국회 교육위원회)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교원능력개발평가 제도개선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교원능력개발평가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 보호자는 ‘매우 그렇다’ 35%, ‘그렇다’라는 답변이 55%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은 38%가 ‘매우 그렇다’, 52%가 ‘그렇다’라는 답변을 했다. 이에 반해서 교원은 ‘매우 그렇다’가 8%, ‘그렇다’가 3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그동안 교원단체들이 자체적으로 조사한 결과와 달리 보호자-학생들의 인식이 포함했다는 점이 의미가 있다고 평가된다. 그동안 전교조 경남지부가 2017년 전체 교원 중 94.05%가 교원능력개발평가를 폐지해야 한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등 교원들의 인식조사만 진행된 바 있다. 지난 7월에는 코로나19로 올해 교원능력개발평가 실시가 전면 유예됐다. 그동안 교원 단체들은 교원평가가 교육 공동체 파괴와 교원의
2020-09-29 10:14[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용인시을)이 25일 300세대 규모 미만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 개발하거나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계획의 허가·인가 또는 승인권자인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현황을 분기별로 해당 교육감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300세대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시행자는 학교용지를 의무적으로 개발 · 확보하고, 교육감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300세대 규모 미만의 경우는 교육감이 주택건설 사업 계획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했다. 300세대 규모 미만의 소규모 주택개발이 증가하면서 이러한 사업이 다수인 지역에서는 교육감이 상황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해 유발 학생 수 추정과 과밀학급, 학교 신설에 어려움이 있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교 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되면, 교육감이 300세대 규모 미만의 주택건설사업에 대해서도 현황을 통보받을 수 있어 취학수요를 반영한 적정 규모의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민기 의원은 “교육당국이 소규모 주택개발사업의 인 · 허가 현황을 통보받음으로써 그동안
2020-09-29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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