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22일 국회의정관에서 ‘지방소멸 위기, 실천적 방향과 대안’ 국회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올 4월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방소멸 대응 연구 TF’를 구성한 이래 총 11회(지방정부 및 교육청과의 공동 토론회 4회, 전문가 간담회 7회)를 통해 지역의 실정과 고민을 듣고 각계 전문가 의견을 검토한 지난 7개월간 일정을 마무리하는 자리다. 국회와 지방의 협력은 물론 영·호남 화합의 뜻을 모아 국회입법조사처와 전남·경북·전남도교육청·경북도교육청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을 위해 국회와 지방정부, 교육청이 함께 머리를 맞대는 최초의 행사로 현장성과 실효성을 고려한 구체적 실천 과제를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세미나의 기조연설자로는 김영록 전남도지사(지방소멸 위기 극복은 과감한 권한이양과 파격적인 지원으로), 이철우 경북도지사(지역의 힘으로 다시 대한민국), 김대중 전남교육감(지방소멸 위기, 전남교육 대전환으로 극복), 임종식 경북교육감(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경북교육의 실천적 방안) 등이 나섰다. 이어 이복우 국회입법조사처 정치행정조사실장의 주제 발제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2023-11-23 08:21
우리나라의 1인당 고등교육 공교육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못 미치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조의섭)가 최근 발간한 ‘고등교육 재정지원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고등교육 재정지원은 2010년 7.5조원에서 2021년 16.3조원으로 증가했으나, 2020년 우리나라 학생 1인당 고등교육 공교육비는 1만2225달러로 OECD 평균인 1만8105 대비 67.5% 정도다. 정부지출 대비 고등교육 지출 비율은 2.4%로 OECD 평균인 2.7%보다 낮았다. 고등교육과 달리, 2020년 초·중등교육 1인당 교육비는 1만5148달러로 OECD 평균인 1만1352달러 대비 133.4% 정도다. OECD 38개국 가운데 고등교육 1인당 교육비가 초·중등교육 1인당 교육비보다 낮은 나라는 우리나라와 그리스 2개국뿐이다. 이번 보고서에서 달러로 표시된 수치는 미국 달러에 대한 구매력평가지수(PPP, Purchasing Power Parity) 기준이다. 보고서는 2012년 이후 계속된 등록금 규제 및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대학재정이 열악해진 상황에서 교육의 질 저하 등에 대한 우려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향후 정책 추진 방향을 검토할 필…
2023-11-20 09:32
국회 교육위원회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소규모 학교 어떻게 할 것인가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소규모학교에 대한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소규모학교는 한 지역사회의 정주 요건 및 지속가능성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교육 문제이자 사회 문제로 거론되고 있다. 저출산, 수도권 중심 도시 집중화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로 소규모학교를 살려야 한다는 목소리는 높아지고 있다. 이 의원은 “저출산 고령화라는 위기 속에서 지역사회에 있는 우리 아이들 교육의 미래를 함께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11-18 13:51
산학일체형 도제학교의 취업률이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원장 류장수, 직능연)이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참여주체별 변화 및 진단’을 주제로 16일 발표한 ‘KRIVET Issue Brief 269호’에 따르면 산학일체형 도제학교의 취업률은 최근 회복되고 있다. 2018년에 70.2%였던 취업률은 2019년 59.3%로 크게 하락한 뒤 2020년에는 57.4%까지 내려갔으나, 2021년부터 61.5%로 올라섰다. 지난해 다소 떨어지긴 했지만 60%대 유지에 성공했다. 도제학교의 학습근로자(고용노동부로부터 일학습병행프로그램을 지정받은 학습기업에서 일한 자)의 5개년 평균 취업률은 61.7%로 3개년 진학률은 25.9%, 입대율은 5.1%였다. 음식서비스, 전기·전자, 정보통신 계열은 연도별 평균 취업률보다 높았다. 경영·회계·사무, 기계 계열은 최근 다소 떨어지긴 했으나 2020년에는 평균 취업률을 상회했다. 또한 도제학교 졸업생의 학습기업과 비학습기업의 취업률을 비교한 결과 자신이 직접 학습받은 학습기업으로의 취업률은 줄었지만, 그렇지 않은 비학습기업으로의 취업률은 상승했다. 이는 도제교육 종료 후에도 고숙련 일학습병행 프로그램…
2023-11-16 12:39
한국교총은 15일 경인교대 경기캠퍼스 행정관 회의실에서 경인교대(총장 김창원)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교원의 전문성 제고와 미래지향적 교원양성을 목적으로 한 이번 MOU를 통해 양 기관은 교원들의 현장 교육 연구와 연수 활성화를 위해 협력키로 했다. 구체적 협약 내용은 ▲우수 교육자료 및 사례 발굴·확대, 자료 제공을 통한 연구 ▲현장교육연구대회, 교육자료전 운영 지원 ▲양 기관 교원연수 활성화 및 연계성 강화 ▲원격연수 운영 지원 ▲교육과정 및 비교과 교육과정 운영 ▲교육현안 및 미래교육 연구 등이다. 정성국 교총회장은 “교원 양성대학의 교육과정이 현장성을 높이려면 현직 교원들의 참여와 협력이 필요하고, 교원의 전문성을 높이려면 현장 교육 연구와 연수가 활성화되도록 양성대학의 인적·물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오늘 협약이 학교 교육력 제고를 향한 큰 걸음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정성국 회장을 비롯해 박충서 사무총장, 김재철 종합교육연수원장 등이 참석했으며, 경인교대에서는 김창원 총장, 이동원 교무처장, 심창용 기획처장 등이 자리했다.…
2023-11-16 10:57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16일 ‘필수‧지역의료 붕괴를 막는 의사인력 증원,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의사인력 확충을 위한 정책 제안(‘미니의대’ 증원, 공공의과대학 설립 및 공공의료 인력 별도 양성, 지역의사제, 국립대학병원 중심 지역의료전달체계 구축 등)을 짚어보고 통합 개선안을 함께 논의해 실행 가능한 대안을 만들고자 마련됐다. 현재 의사 인력의 부족과 지역 간 불균형으로 제대로 된 필수 의료서비스가 충족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의료 자체가 무너지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늘리는 문제는 불가피한 사안으로 공론화되고 있지만 지나치게 의사인력 증원이란 숫자에만 골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의료계 현장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의사인력 확충 논의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한정되지 않고 지방소멸 대응 ‘필수‧지역의료 살리기’로 확장돼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목소리다. 필수의료 보장이라는 정책 현안과 중장기적 목표인 지역의료 전달체계 개편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입법조사처 측은 “보건복지부가 의대정원 확대를…
2023-11-15 10:06
‘미래 DX(Digital Transformation) 인력양성을 위한 전문대학 RISE기반 지산학 협력 활성화 방안 국회 세미나’가 13~14일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과 DX거버넌스협의회(회장 이상석, 부산과기대 부총장) 공동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상석 DX거버넌스협의회 회장, 심재경 한국마이크로소프트 상무 등은 주제 발표 후, 발제 및 토론을 이어갔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DX인력양성은 물론 RISE(지역 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와 관련한 심도 높은 논의가 이뤄졌다는 평이다. 이 회장은 “DX 인력양성은 산업변화에 대응한 교육계의 과제이자 전문대학의 미래”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전문대학에 대한 입법적인 지원, 산업계 확산 등을 이루고 싶다”고 말했다.…
2023-11-14 16:24
국민의힘이 정부안에서 대폭 삭감된 연구·개발(RD) 예산과 관련해 기초연구 지원과 출연 연구기관 예산을 일부 늘리고, 이공계 RD 장학금 지원을 확대하는 등 ‘보완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유의동 정책위의장,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송언석 의원과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 방안‘을 발표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인구구조 변화, 양극화, 경기 둔화, 사회불안 범죄, 기후 위기 등 ’5대 위협 요소‘를 극복하기 위한 40개 주요 사업을 선정해 증액 방안을 세운다는 것이다. 이 가운데 과학기술 분야와 관련해 이공계 RD 장학금 지원을 대폭 늘리고, 대학 연구기관에 신형 기자재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기초연구와 출연연구기관에 대해서는 수월성 중심으로 재구조화하는 과정에서 급격한 예산 변화에 따른 연구 현장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보완 방안하겠다는 계획이다. 민간의 우수한 RD와 대학 간 연계 촉진을 위한 산학협력 강화 예산을 반영하고, 비메모리 반도체 등 대학 연구소, 중소기업의 혁신적 RD 투자를 증액한다. 또한 의과대학과 상급병원 내 필수 의료분야 교수를 확충하고, 지방 중소…
2023-11-14 14:55
경기 고색고(교장 이동호)는 6일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공개 보고회를 개최했다. 고색고는 ▲절대평가 체제 기반 조성과 수업·평가 혁신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편성·운영 내실화 ▲진로설계 역량 강화를 위한 진로학업 설계 프로그램 구안·적용 등 3가지 연구과제에 대한 성과를 보고했다. 보고회에서는 고교학점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구성한 기획위원회, 최소성취수준 보장 지도, 신입생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진로진학 프로그램 운영 등 성과가 주목을 받았다. 이동호 교장은 “3년간 연구학교를 운영한 선생님들께 감사하다”며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을 앞둔 시점에서 우리 학교의 운영 경험이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보고회에는 경기도교육청 및 수원교육지원청 관련 부서 업무 담당자, 인근 중·고 교사, 학부모 100여 명이 참가했다.…
2023-11-10 10:24
춘천교대 아동가족복지치유 연구소(소장 윤지현 교수)는 15일 오후 6시 홍익관 일지홀에서 2023년도 정기 학술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 세미나에서는 ‘아동복지법과 교권의 충돌,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아동학대로 신고를 당해 고충을 겪는 현장 교사들의 어려움에 대해 아동복지법의 문제와 관련해 살펴보고 그 대안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현장 교사들과 법률전문가의 발표와 질의응답이 이뤄질 예정이다. 참석은 누구나 가능하다. 아동가족복지치유 연구소는 아동·청소년·가족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연구 등을 위해 지난해 3월 열었다. 올해부터는 관련 대학원 과정도 개설해 운영할 계획이다.…
2023-11-10 10:17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sigmund@tobeunicorn.kr ,TEL 042-824-9139,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04월 02일 07시 3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