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에 이어 최 교육감 배우자도 경찰 고발을 당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다.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는 최 교육감 배우자 김영숙 씨와 이태환 세종시의장을 이달 초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해 2월과 4월 이 의장에게 결혼 축의금 등 명목으로 100만 원 상당의 양주 1병과 축의금 200만원을 건네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시선관위는 김 씨와 이 의장 등을 소환해 조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선관위는 내년 두 차례 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정치인 등의 기부행위 등 중대 선거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조치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지방자지단체의 장과 그 배우자가 민법 제777조(친족의 범위)의 규정에 의한 친족의 관혼상제 의식 기타 경조사에 축의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외에는 선거구 안에 있는 자에게 축의금품을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씨가 이 의장과 금품을 주고받은 이 문제로 인해 최 교육감은 지난달 말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등 위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최 교육감 부부와 이 의장은 지난 2012년 최 교육
2021-08-12 12:52
전북교총(회장 이기종)은 9∼10일 무주 태권도원 일원에서 2021 교육가족 캠프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교사와 학생의 가족 캠프 운영을 통해 공동체 의식 함양과 인성교육 등을 목적으로 처음 개최됐다. 캠프 첫날 교사들이 법무법인 공간 이나연 학교법무전담변호사의 교권보호특강을 듣는 동안 학생들은 태권도원의 힐링태권체조를 체험하는 등 맞춤형 프로그램은 물론태권도 연계 공동체놀이와 매직테니스, 물로켓 발사체험 등 교사와 학생이 함께하는 시간도 각각 마련됐다. 다음 날에는 모노레일 탑승, 태권도 공연 관람 등이 이어졌다. 주최 측은 교육가족들에겐 무주반디여행권을 모두 배부해 캠프 후에도 반디곤충박물관, 와인동굴 등 무주의 명소를 관람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기종 전북교총 회장은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적 인재양성, 공동체 교육에 초점을 맞춰 감성지능 향상과 문제해결력 증진을 위한 학습의 장을 마련하고자 행사를 주최하게 됐다”고 밝혔다.…
2021-08-11 16:28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경기도교육청 소속의 한 간부 공무원이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한 술자리를 벌이고 여직원 성추행까지 확인돼 퇴출될 기로에 놓였다. 도교육청은 최근 인사위원회를 열고 모 교육지원청 K과장을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성비위 등을 사유로 해임 징계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징계에 대한 이의제기 기간을 거친 뒤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최종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K과장은 지난달 5일 관사에서 직원 7명과 함께 저녁 회식을 하며 술을 마신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해당 지역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으로 5인 이상 사적 모임은 금지였다. K과장은 또 다른 직원들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여직원을 강제로 껴안는 등 추행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자리를 떴던 직원들이 돌아와서 이를 목격하고 저지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대해 K과장은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직원의 신고를 접수한 도교육청은 감사 직후 K과장을 직위 해제했다. 도교육청은 당시 회식 자리의 방역지침 위반에 대해 방역당국인 지역 보건소에 알렸고, 술자리 참석자 8명 모두 과태료 10만원 처분을 받게 됐다. 성추행 건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반대…
2021-08-05 12:18
[한국교육신문 김명교 기자] 교사들이 체감하는 행정업무에 대한 부담은 생각 이상이었다. 한국교총이 최근 전국 초·중·고 교원 28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10명 가운데 9명이 행정업무가 과도하다고 답했다. 학교 현장에서 과도한 행정업무를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건, 주객이 바뀐 상황 때문이다. 각종 행정업무에 시달리느라 교육활동이 뒷전으로 밀리는 상황도 종종 일어나곤 한다. 교사들의 행정업무를 줄이고 수업에 전념하게 할 수는 없을까. 경북도교육청은 이 점에 주목했고, 도 교육청 중점 사업으로 ‘학교지원센터’를 운영 중이다. 슬로건만 봐도 어떤 역할을 하는지 금방 알아챌 수 있다. ‘선생님을 아이들 곁으로’. 학교지원센터는 교원들의 각종 행정업무를 지원한다. 교사의 역할인 가르치는 일에 집중하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난해 시범 운영을 거쳐 올해 경북 지역 모든 교육지원청에서 도입, 운영 중이다. 경북 영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광휘)도 올해 초 ‘영주 행복 High 학교지원센터(센터장 김성완·이하 영주 학교지원센터)’를 개소하고 학교 지원을 시작했다. 이곳은 도내 23개 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 중에서도 우수사례로 꼽힌다. 교…
2021-08-05 10:14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해직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했다는 혐의를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소환됐다. 조 교육감은 6개월 사이 두 차례 반복된 공무원 임용시험 합격자 발표 번복에 대해 머리를 숙이기도 했다. 조 교육감은 지난달 27일 오전 9시쯤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 출석해 10시간 30여 분 동안 조사받고 귀가했다. 이날 공수처는 조 교육감이 채용대상을 사전에 특정했는지, 특채에 반대한 간부들의 채용업무 배제 여부 등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해직교사 5명을 특별채용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고 있다. 조 교육감은 공수처에 출석하면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특채의 적법성에 대해 주장했다. 그는 “2차에 걸쳐 변호사 자문까지 받아 문제가 없다고 해서 진행했다. 이 일로 개인적 이득을 취한 것도 전혀 없다”며 “감사원이 무엇 때문에 단순 절차적 미비점에 대해 주의조치를 내리고 동시에 고발까지 했는지 모르겠다. 공수처가 이 사안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부분과 의문을 갖는 부분이 있다면 성실히 소명하여 오해와 의문을 해소하겠다”라고 말했다. 조 교…
2021-08-02 08:06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이 이태환 세종시의장과 수백만 원 상당의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세종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최 교육감과 이 의장을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등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중순 내사에 착수한 뒤 최근 정식 수사로 전환했다. 최 교육감은 지난해 4월 결혼을 앞둔 이 의장에게 축의금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과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양주를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의장은 당시 시의원 신분이었으며, 지난해 6월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됐다. 이 의장은 지난 2012년 최 교육감이 선거에 출마했을 당시 수행비서를 맡았다. 둘은 이후에도 각별한 사이를 유지해온 것으로 전해진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 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안 된다. 또 수수금지 금품 등을 받은 공직자는 소속기관장에게 바로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이에 대해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도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이 의장 등을 최근 소환해
2021-08-02 08:04
[한국교육신문 김명교 기자] “원격수업 플랫폼에 접속조차 안 되니까 수업을 진행할 수가 있어야죠. 원격수업을 시작한 지 2년째인데, 아직도 같은 상황이 벌어진다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라 수도권 지역 학교가 전면 원격수업에 들어가면서 교육 현장이 또 한 번 혼란에 빠졌다. 경기·인천 지역은 지난 12일부터 선제적으로 원격수업을 시작했고, 서울은 14일부터 전환했다. 줌 등 원격수업 플랫폼에 접속자가 폭증한 14일, 접속 지연과 장애 문제를 호소하는 교사들이 많았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전면 원격수업 전환이 불가피하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2년째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는 데 분통을 터뜨렸다. 서울 지역 초등학교 A 교사는 “교사들은 교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 언제든지 원격수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대비하고 있다”면서 “원격수업 플랫폼이나 서버 등 시스템적인 문제로 수업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게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이날 한 교사 커뮤니티에도 “줌이 먹통이라서 수업 자체가 불가능하다” “교육청 서버에 과부하가 걸렸다는데, 당장 해결책은 없다고 한다” “긴급 돌봄 신청자도 100명이 넘는데, 원격수업 플…
2021-07-15 19:17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최근 고교 기말고사 과정에서 정치·사회적 편향성이 다분한 문제 출제가 이뤄져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전북 군산 A고교가 ‘윤석열 X파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병역 비리’ 등을 학내 시험문제 예시로 제시해 물의를 빚자 재시험을 치르고 전북도교육청의 감사까지 예정됐다. 서울 강남의 명문 B고교도 5월 영어경시대회와 기말고사 영어시험 지문에 정치적 문제에 이어 양성평등 위배 논란 지문이 연달아 출제돼 갈등을 빚고 있다. ◇전북도교육청 해당학교 감사 = 전북 A고교는 1일 1학기 기말고사 ‘생활과 윤리’ 시험(사진 위)에서 ‘최근 정치권에 윤석열 X파일의 장모와 처’, ‘이준석 병역 비리 등의 쟁점을 염두에 두며’라는 예시 문장이 단서로 달려 정치 편향은 물론 특정 정치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줄 수 있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시험문제를 낸 기간제교사는 자신의 실수임을 인정했다. 이에 A고교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 등을 열고 재시험 결정을 내렸다. 결국 6일 2학년 학생 68명을 대상으로 두 문제를 대신할 재시험을 치렀다. 도교육청은 이 학교 교사에 대해 감사를 벌일 예정이다. 6일 도교육청은 “이번 시험을 둘러싼 전반
2021-07-09 17:36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국민 10명 중 9명은 교육공영방송(EBS)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조사결과가 나왔다. EBS의 사회적 역할 수행과 관련된 조사에서는 ‘코로나19 등 사회적 재난 시 학교교육 보완 역할’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EBS(사장 김명중)가 창사특집 생방송 ‘EBS에 말한다’를 제작하면서 전국의 만 14세 이상 시청자 1000명 대상 인식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 같이 드러났다. 6월 30일 방송된 내용에 따르면 ‘교육공영방송이 우리 사회에 필요하냐’는 질문에 ‘반드시 필요하다’가 46.6%, ‘필요하다’가 44.3%였다. 전체 응답자 중 90.9%가 EBS의 필요성을 절감한 것이다. EBS가 교육공영방송사로서의 역할을 잘 해왔는가에 대한 평가에서도 대체로 긍정 평가로 나타났다. 특히 코로나19 등 재난 상황에서 EBS가 공교육 보완에 큰 역할을 했다는 것에 가장 높은 점수가 나왔다. ‘EBS의 사회적 역할 수행’ 관련 설문에 ‘코로나19 등 사회적 재난 시 학교교육 보완’에 가장 높은 72%의 응답률을 보였다. ‘국민의 사교육비 경감 기여’는 가장 낮은 61.8%였다. 이 방송에서 EBS의 수신료가 지나치게 낮게 책정된 사실도…
2021-07-08 12:51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교원 10명 중 9명은 행정업무가 과도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시설 유지보수, 환경관리, 직원채용 등 학생 교육과는 관계 없는 행정업무가 전가되는 것에 대해 대다수의 교원이 부당하다고 인식했다. 교원들은 행정업무 경감방안으로 구체적인 직무 기준 마련과 행정실 인력 확충을 요구했다. 이 같은 결과는 교총이 지난달 14~17일 전국 초·중·고 교원 288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원 행정업무 경감 온라인 설문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신뢰도 ±1.82%포인트)에서 드러났다. 교총은 “교사에 대한 폭언·폭행만이 교권 침해가 아니다”라며 “교육활동을 저해하고 교사로서 자괴감을 주는 비본질적인 행정업무야말로 일상적인 교권 침해”라고 강조했다. 하윤수 교총 회장(전 부산교대 총장)은 “교원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진정한 교권 확립”이라며 “정부와 교육당국은 행정업무 경감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설문 결과에 따르면 교원의 90.7%는 담당 행정업무의 양이 ‘많다’고 응답했다. ‘매우 많다’는 교원도 절반 이상(51.6%)에 달했다. 교직경력별로는 ‘10년 이상…
2021-07-07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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