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0일 대원·영훈국제중에 대해 재지정 취소 결정을 내리면서 평가지표를 공개하지 않았다. 본지가 최근 단독으로 평가지표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탈락을 정해놓고 진행한 비정상 평가’라는 국제중 의견에 동의할 만한 부분이 충분했다. 평가지표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커트라인을 60점에서 70점으로 10점이나 올린 것에서 모자라, 국제중에 유리할만한 배점은 축소했다. 기존에 만점이 가능했던 항목에 대한 등급별 판단기수, 평가 기준까지 손봤다. 공교롭게도 서울 지역 국제중들은 이번에 서울교육청이 대폭 조정한 항목마다 아래 등급으로의 하락으로 인한 감점을 피할 수 없었다. 이런 이유로 당초 예상점수에서 10∼20점 손해 봤으니, 커트라인은 사실상 20∼30점 올라간 셈이다. 국제중 관계자들은 “전국의 그 어떤 학교도 통과할 수 없는 평가였다”고 고개를 저었다. 서울시교육청은 경기·부산과 협의해 공통의 평가지표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시·도교육청 세 곳은 큰 틀의 평가 항목과 커트라인 70점만 공유할 뿐 세부적인 내용에 큰 차이가 있었던 것이다. 대
2020-06-19 17:15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같은 정치적 성향을 가진 교육감과 시·도의회가 손잡은 조례 정치가 또 기승이다. 학생인권조례, 교권보호조례, 학교자치조례에 이어 ‘성평등조례’를 둘러싼 갈등으로 현장이 몸살을 앓고 있다. 올해 성평등 조례를 발의한 광역의회는 서울, 부산, 대구, 세종, 강원, 충북 등 6곳이다. 서울이 첫 주자였다. 최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은 2월 ‘서울특별시교육청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및 활성화 조례’를 발의했다. 조례는 93%에 달하는 서울시의회의 압도적인 민주당 의원 구성에 힘입어 3월 6일 본회의에서 가결, 26일 시행됐다. 충북이 뒤를 이었다. 4월 13일 발의된 조례안은 같은 달 29일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에는 교육부에서 ‘성평등’ 용어를 ‘양성평등’으로 바꾸라며 재의를 요구했지만, 도교육청은 서울의 사례를 들어 재의 요구를 거부하고 5월 19일 조례 공포를 강행했다. 세종도 학부모 단체 등과 용어 문제로 갈등을 빚다가 ‘양성평등’으로 용어를 수정해 6월 17일 교육안전위원회에서 가결했다. 그러나 ‘세종건강한교육학부모회’ 등 단체들은 계속 조례의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심지어 “성평등을 주장하는 여성단체 등 관…
2020-06-18 19:01
인간다운 삶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기초학력 보장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코로나19 이후 교육격차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교육계 전반에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 따르면 기초학력 미달 비율도 5년 전에 비해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어 교육격차 해소와 교육 안전망 구축을 위한 기초학력 보장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기초학력 보장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배움의 과정에서 소외되는 학생이 없도록 정부와 시도교육청 차원에서도 두드림학교,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 등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과 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나, 현재로서는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강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초학력 보장법안’은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을 비롯해 학습지원대상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주요 내용은 △교육부 장관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과 협의한 후 기초학력 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5년마다 기초학력…
2020-06-18 14:37
하윤수 교총 회장 “책임규정 모호…갈등 우려” 돌봄은 교육 아닌 보육문제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대표 발의한 ‘온종일 돌봄체계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놓고 교육계 안팎이 시끄럽다. 돌봄 운영 주체에 대한 규정이 모호해 결국 돌봄교실에 대한 책임을 학교에 전가하고 이를 법제화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 때문이다. 한국교총 대표단은 17일 권 의원실을 항의 방문해 법안의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다. 온종일 돌봄 특별법은 교육부 장관이 5년마다 범정부 차원의 통합적인 온종일 돌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교육부 및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 중앙 행정기관은 연도별 온종일 돌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며 지자체장은 이에 따른 연도별 지역 온종일 돌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문제는 해당 법안이 학교와 지역 시설 돌봄의 운영 주체에 대한 규정이 모호해 법안 발의 단계에서부터 이해 당사자들 사이에 갈등과 혼란이 생기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교총은 “온종일 돌봄을 위해 범부처 간, 중앙·지방정부 간 협력체제를 구축하려는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학교와 지역 돌봄의 운영 주체를 지자체로 분
2020-06-17 16:42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주거용 오피스텔을 공동주택 범위에 포함해 학교 신설 수요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300가구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수립하는 계획에 학교용지의 조성·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하며,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학교시설의 설치기준에 못 미치는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개발사업시행자에게 그 개발사업의 규모와 지역 여건을 고려해 적절한 규모의 학교용지를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오피스텔은 업무시설로 분류돼 학교용지 개발이나 확보 대상 및 교육감 협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이로 인해 주거용 오피스텔에 살고있는 학생들이 학생 수요 산정에서 제외되면서, 학교 신설이 필요한 지역에 정확한 수요가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김 의원의 개정안은 학교 신설을 위해 학생 수요 산정 시 업무용 오피스텔은 제외하고, ‘주택법 시행령’에 준주택으로 규정돼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을 공동주택 범위에 포함시켜 실질적인 학교 수요에 대비하려는 취
2020-06-17 09:37한국교총의 요구사항 중 교외체험학습의 수업 인정은 이미 입법예고를 거쳐 차관회의까지 통과한 상태다. 교육부는 1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아교육법 시행령’이 차관회의를 통과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빠르면 이달 안으로 국무회의에서 개정안이 의결될 전망이다. 교육부가 지난달 20~28일 동안 입법예고한 개정안의 내용은 원장이 교외체험학습을 유치원 규칙의 범위에서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그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는 교외체험학습 인정 근거가 있지만, 유아교육법에는 없어 등원 수업이 어려운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교총과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는 이번 시행령 개정이 추진되도록 유치원 수업일수 감축 근거 마련 등을 위해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요구하면서 교외체험학습의 수업 인정과 관련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과 유사한 형태의 조항 신설도 함께 요구한 바 있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유치원도 가정학습을 교외체험학습으로 처리해 수업일수로 인정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그러나 4~5월에 유치원 개학이 연기된 기간에 대해 소급 적용은 하지 않을 방침이다
2020-06-15 11:38[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올해 대입은 ‘0.5 대 1.5’의 대결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사실상 1학기를 날린 고3들은 반수·재수생들에게 불리할 것 같은데, 이를 극복할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서울 석관고 이명호 교장) 등교개학 이후 고교들이 안고 있는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다. 학력 경쟁에서 졸업생에게 밀릴 가능성이 높아 고교들의 진학률 하락이 점쳐지고 있다. 올해 1학기 학생부 비교과 활동이 무색케 돼 더욱 그렇다. 이를 준비하려던 학생들에 대한 핸디캡 보완이 쉽지 않다. 교육당국도 이에 대해 논의 중이지만 벌어진 학력 차이를 대책으로 좁힌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교육부는 11일 현 고교생이 대입에서 불리하지 않도록 학교별 코로나19로 인한 학습 결손 상황을 입학사정관이 참고할 수 있게 학생부에 학교 폐쇄 여부, 학교 개학일, 온라인 수업 일수 등의 상황을 기재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와 별개로 대학들도 대안을 내놓고 있다. 서울대는 올해 수시모집에 지역균형선발전형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최저학력기준을 기존 3개 영역 이상 ‘2등급 이내’에서 ‘3등급 이내’로 완화했다. 연세대는 올해 수시 학생부종합전형(학종)에
2020-06-15 08:11[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교권침해’ 독소조항이 포함된 충남학생인권조례 입법예고 후 반대의견이 쇄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충남도의회 홈페이지에서 조례 입법예고가 올라온 지 약 열흘 지난 11일 오후 현재 반대는 1000 건을 넘어선 반면 찬성은 수십 건에 불과했다. 앞서 8일 천안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충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도 반대의견 발표자는 이 같은 사실을 내세우며 도민의 의견수렴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날 충남교총 이준권 대변인(청남초 교사)은 “지난 주말 도의회의 학생인권조례안 입법예고 의견 등록 홈페이지에 셀 수 없이 많은 댓글을 보고 꼼꼼히 의견을 읽어본 결과 찬성은 20여명이고 반대는 수백 명이었다”면서 “이 조례는 충남 모든 학생이 적용받게 되는 조례인데 직접 당사자인 학생, 학부모, 교사도 이 조례안이 어떤 의견수렴을 거쳤는지, 자세한 내용들은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조례안은 학생의 권리는 과도하게 부여된 반면 학생의 책임과 의무에 대한 내용이 빠져 논란이 되고 있다. 이미 조례가 통과된 지역에서는 학생 생활지도의 어려움을 넘어 교권침해가 가중되는 문제가…
2020-06-15 08:10[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부산시교육청은 11일 부산국제중에 대한 특성화중 지위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부산시교육청에 따르면 특성화중 지정·운영위원회 평가에서 부산국제중이 기준점수를 넘김에 따라 재지정하기로 했다. 부산국제중은 2020학년도 신입생 60명 중 사회 통합전형 12명, 귀국자 18명, 일반전형 30명이 입학했다.
2020-06-15 08:08
정부가 텔레그램 ‘박사방’ 회원의 현직 교사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한국교총이 요구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관리 강화 대책을 내놨다. 정부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민원인 개인정보 관리 개선방안’을 심의·확정했다. 이번 방안은 행정안전부와 병무청의 민원인 개인정보 취급 실태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됐다. 실태점검 결과 지자체에 복무 중인 사회복무요원 1만 4902명 중 1167명(7.9%)이 정보시스템을 통해 개인정보 취급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또, 제주도를 제외한 16개 시·도에서 이 중 공무원·기관 계정(ID)를 공유한 경우가 844명(72.2%)이었으며, 별도 계정(ID)을 발급한 경우는 323명(27.8%)에 그쳤다.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교육은 전 기관에서 실시되고 있으나, 서면(79%) 위주로 실효성이 미흡했다. 확정된 방안이 시행되면 사회복무요원의 개인정보 취급이 엄격히 제한된다. 정부는 개인정보 유출 차단을 위해 담당 직원의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을 사회복무요원에게 공유·양도·대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적발 시 전자정부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
2020-06-12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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