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은 21일 보도자료를 내고 교육부를 독립 중앙부처로 존치할 것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촉구했다. 지역 간 교육 격차와 불평등을 조정·해소하고, 균등하고 안정적인 학생 교육을 위한 교육재정, 교원수급, 교육과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날 발표된 인수위에 유·초·중등 현장 교육 전문가가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교육을 비중 있게 다루겠다는 말이 무색하다"며 "과학기술을 앞세워 교육부 축소·폐지와 유·초·중등교육 전면 시·도이양을 염두에 둔 인선이라면 우려가 크다"고 평가했다. 이어 "교육감 자치를 바로 잡고 국가의 교육책무 강화를 바라는 교육계, 나아가 국민의 뜻과도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기초학력 보장과 유보통합, 초등돌봄 강화 등 윤석열 당선인의 핵심 교육공약을 추진하기 위해서도 교육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교육부가 병합·축소될 경우, 이러한 국가적 교육 어젠다가 소외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또한 국가교육위원회는 미래 교육 방향과 비전을 마련하는 의사결정기구일 뿐 교육부의 집행기구 역할을 대신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대학교육을 분리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초중등 교육과 대입제도 간 엇박자로 교육 파행, 사교육 심화, 교육 양극화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이유다. 교육과 과학기술의 통합에 대해서도 "MB정부 시절 '물과 기름'의 결합이라는 혹평을 받았다"며 반대했다.

교총은 "헌법 31조에는 국가의 교육책무가 명시돼 있다"며 "이러한 국가 책무를 구현하는 구체적인 제도·정책을 마련하고, 지역 차별 없이 안착되도록 지원하는 기능을 교육부가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인수위는 물론 정부, 각 정당 대상 활동을 전개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