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의 줄기찬 요구에 정부가 유치원 수업일수 감축을 검토하기로 했다. 교총과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는 8일부터 유치원 교원 서명운동을 통해 현장의 여론을 교육부에 보여주기로 했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유치원 수업일수 추가 감축에 대해 “현재 국공립·사립 유치원 교사·원장, 학부모,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 중”이라며 “유치원 교사와 학부모 간 의견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어 양쪽 의견을 듣고 조율해 개선 방향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도 7일 유치원 수업일수 추가 감축과 관련해 “현장 상황에 맞는 방향을 모색하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치원 연간 수업일수는 코로나19를 고려해 180일의 10%를 감축한 162일로 줄었다. 그러나 초·중·고교가 온라인 개학을 하는 동안 유치원은 원격수업을 못 해 지난달 27일 94일 만에 개학했다. 이에 따라 유치원은 혹서기·혹한기에 계속 수업을 해야 수업일수를 채울 수 있어 교총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등이 수업일수를 더 줄여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총과 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는 4월 3일 교육부를 대상으로 ‘정부의 무기…
2020-06-11 17:42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21대 국회 개원과 함께 여야 의원들이 앞다퉈 1호 법안 발의 경쟁에 나선 가운데 교육과 관련된 법안들에 대한 교육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코로나19, n번방 등 최근 이슈와 관련된 법안들이 주를 이뤘고 국가교육위원회, 민주시민 교육 등 문재인 정부의 교육공약을 뒷받침하는 법안들이 20대 국회에 이어 다시 발의돼 눈길을 끌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교육 관련 법안 중 가장 먼저 등록된 1호 법안은 1일 이종배 미래통합당 의원 등 103인이 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해당 법안은 미래통합당이 추진하는 ‘코로나19 패키지법’ 중 하나다. 코로나19와 같은 1급 감염병이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팬데믹(Pandemic)의 국가 재난 상황에서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어려운 경우, 국가 또는 학교가 대학(원)생에게 등록금의 일부를 반환함으로써 학비 부담을 경감해 주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코로나19와 관련해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교육부 장관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2020-06-11 17:08학생 전용 선별진료소 마련도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한국교총과 전국보건교사회는 11일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에 ‘코로나19 관련 보건교사 업무 경감 대책 마련 요구 공동건의서’를 제출했다. 과대학교에 대한 보건교사 지원인력 배치 확대 및 의심증상자 ‘선별진료소 시스템 개선’ 등 보건교사의 과도한 업무경감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취지다. 교총은 “특히 과대학교에 대한 필수 추가 인력 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로 학교 내 보건교사의 건강관리 및 응급상황 초기 인지 등 역할이 더욱 중요시되고 있는데다 등교개학과 함께 방역물품 관리와 학교 방역 계획, 학생 예방과 확진자 발생 시 조치 등 보건교사의 업무가 가중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학교는 많은 학생들이 장시간 밀집돼 생활하는 곳인 만큼 물리적인 한계 때문에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권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건교사 및 보조인력을 추가 배치해 철저한 ‘위기 대응 시스템’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학교보건법 제15조에 따르면 ‘모든 학교에 보건교육과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담당하는 보건교사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중학교의 경우 법정정원 대비 76.8% 수준이며 전체 보건인력
2020-06-11 17:05업무부담 줄여 방역 집중을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로 학교가 비상 대응체계를 구축한 가운데 식약처가 학교급식 식중독 예방 전국 합동점검을 실시하기로 해 교원의 추가적인 업무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교총은 11일 교육부와 식약처에 건의서를 제출하고 학교가 방역대응 체계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합동점검 방식을 개선해 줄 것을 요구했다. 식약처는 지난달 8일 ‘20년도 개학기 학교급식 식중독 예방 전국 합동점검’ 계획을 발표하고 이달 23일까지 점검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시·도가 지방식약청, 시·군·구 위생부서, 교육청 급식담당부서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등과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학교급식소의 60% 이상을 점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이다. 앞서 교육부는 4월 16일 코로나19 상황으로 등교개학이 연기됨에 따라 급식일수 감소에 따른 교육지원청의 급식위생·안전점검 기간 확보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교육부 규제심의 및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0년 상반기 학교급식·위생 안전점검 방법을 간소화 하기로 했다. 급식 제공일수와 교육지원청 내 점검 가능 인력 등을 고려해 일부 학교를 선별 실시하고 최근 3년 내…
2020-06-11 17:02[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서울시교육청은 대원·영훈국제중에 대해 특성화중 지정 취소 결정을 내렸다. 해당 학교들은 “폐지를 위한 억지 평가”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그동안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국제중을 폐지시키겠’다는 의견을 공개적으로 밝혀왔다. 10일 시교육청은 특성화중 운영성과 평가결과 기자회견을 열고 관내 국제중에 해당하는 대원·영훈국제중 두 곳 모두 재지정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만큼 청문 등 지정 취소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시교육청은 9일 특성화중 이들 두 학교와 서울체육중에 대한 지정·운영위원회 심의를 열고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서울체육중은 특성화중 지위를 유지했다. 시교육청은 지정 취소 절차에 들어가는 학교에 대해 청문 절차를 거친 뒤 교육부에 지정 취소 동의를 신청할 예정이다. 교육부가 동의할 경우 해당 학교들은 2021학년도부터 일반중학교로 전환되지만 현재 재학 중인 학생들은 졸업 때까지 특성화중 학생 신분을 유지하게 된다. 일반중 전환이 확정되는 학교는 별도의 재정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학교가 희망하면 ‘세계시민교육 특별지원학교’ 등으로 우선 선정해 최대 3억 원의 예산 지원이 가능하다. 이번 평가에서 청문 대상
2020-06-10 10:52[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코로나19 관련 교육당국 지침이 학교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되지 못하는 사례가 연이어 나타나고 있다. 방역인력 지원, 그리고 자가진단 매뉴얼과 보건소에서의 적용이 다른 점이 대표적이다. 우선 교육부가 학교방역인력을 4만 명 가까이 지원해준다는 발표가 나온 이후 보름 정도 지난 시점, 현장에서는 다른 이야기가 나온다. “지원이 아니라 짐”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류세기 전국시·도교총회장협의회 회장(경북교총 회장)은 “교육부 장관이 각 학교에 방역인력을 배치하겠다고 발표했는데 현장에서는 인력배치가 된 적은 없다”며 “다만 도교육청 공문에 월 120만 원 정도의 금액 중 교육청 30%, 학교 70%로 비용을 부담하도록 했는데, 방역물품 등을 구입하는 데도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 인력을 채용할 여력이 없다”고 털어놨다. 불용 목적사업비의 학교 운영비 조기 전환이 시급하다는 결론으로 귀결된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과 서울교총이 연이어 교육당국에 요청 및 건의를 한 상황이지만, 당국은 ‘일단 원칙대로’ 금액이 더 필요하면 추경을 통해 내린다는 입장이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학교는 하루가 다르게 발생되는 새로운 문제의 연속이다. 교
2020-06-08 08:26[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한국교총은 교육부에 온라인수업 교권침해 증가에 따른 ‘사이버 교권침해 매뉴얼’ 마련을 건의했다. 교총에 따르면 이달 초 교육부 교육정책과에 온라인수업 장기화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각종 교권침해와 관련해 ‘사이버 교권침해 매뉴얼’ 제작·보급을 요청했다. 코로나19의 유행으로 초유의 개학연기 및 온라인 개학에 따라 종전에 볼 수 없었던 형태의 사이버 교권침해가 드러나는 만큼, 이에 따른 온라인 수업시대에 맞는 적절한 매뉴얼이 제작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성재 교총 교권강화국장은 “사이버교권침해 예방을 위해 학생과 학부모에게 홍보 강화가 요구된다”며 “사이버 교권침해로 교육자의 정당한 교육지도활동에 대한 위축이 없도록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학생의 경우 원격수업으로 인해 우려되는 사이버 교권침해 사례로는 △교사의 강의내용 등에 대해 단톡방 또는 SNS 소통방에서 험담하는 행위 △온라인 강의방에서 교사를 대상으로 한 욕설 행위 △출석 확인 및 댓글달기 과정에서 교사에 대한 명예훼손 또는 모욕 행위 △강의 중인 교사의 얼굴을 캡쳐 후 합성 유포해 모욕 또는 성희롱하는 경우 △교사의 강의 활동을 녹음 및 녹화해 다수에게 유
2020-06-08 08:24정부가 퇴직 교원도 교원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교원노조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8일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학교 현장에는 3~4일 이에 대한 의견을 묻는 공문이 왔다. 개정안은 퇴직 교원의 노동조합 가입을 인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난해 정부가 입법 발의했다가 회기 만료로 폐기됐던 개정안과 달리 이번 개정안에는 퇴직 교원으로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만 들어가 사실상 전교조 재합법화를 위한 원포인트 개정으로 볼 수 있다. 지난 정부안에는 유치원 교원과 대학 교원을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내용과 국·공립학교의 장과 사립학교 경영자 등으로 교섭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었다. 이번 개정의 명분은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해고자의 조합원 자격을 제한하는 조항을 없앤다는 것이다. 그런데 개정안은 ‘해고자’가 아니라 ‘퇴직자’까지 범위를 확대하고 퇴직자까지 광범위하게 범위를 확대한 만큼 기존에 있던 제한적인 해고자 관련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있다.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든 9명 중 ‘해고’된 교사는 1명뿐이고 나머지는 불법 선거 운동, 폭력 시위,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당
2020-06-04 20:38[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올해 1학기 무자격 교장공모에서 100% 특정노조 출신 교사만을 교장으로 임용한 시·도가 5개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코로나19로 개학이 미뤄지는 등 현장이 혼란한 가운데 교육감들의 보은·코드 인사에 대한 논란이 잠잠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여느 해와 다름없는 행태가 반복됐다. 올 1학기에도 5개 시·도교육청이 모든 무자격 교장공모학교에서 특정 노조 출신 교사만을 교장으로 임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 광주, 경기, 강원, 전북이다. 지난 학기에는 무려 9개 시·도에서 전원이 특정 노조 출신이 임용됐다. 지난해 1학기에는 올해와 마찬가지로 5개 시·도에서 특정 노조 출신만 임용됐다. 인천은 각각 수석부지부장과 초등위원장 출신, 광주는 수석부지부장 출신, 강원은 지부 참교율실장 출신, 전북은 지회장 출신, 경기도 지회장과 참교육실천부장 출신 등 해당 노조 간부 출신들이 대거 교장으로 임용됐다. 문제는 독식만이 아니다. 그동안 매번 논란이 됐던 자기소개서의 특정노조 활동 기재 문제도 반복됐다. 무자격 교장공모제가 여전히 교육감의 보은·정실인사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방증이다. 경기의 한 공모학교에서는 자신이 특정 노조에서…
2020-06-04 19:13[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충남교총(회장 조붕환)은 충남도의회가 2일 입법예고한 충남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해 즉각 반대성명을 내고 조례안 철회를 촉구했다. 충남교총은 3일 “이는 학교 현장을 뒤흔드는 행위로 판단되며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지난달 28일 도의회 교육위원회 김영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오인철 교육위원장 등 19명이 공동발의로 참여했다. 교육계는 조례가 제정된 타 지역의 사례를 들며 교권침해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최근 만 18세 학생들에게 선거권이 부여된 것에 조례상의 조항까지 더해 교실 정치장화 가속화가 우려되고 있다. 충남교총은 “조례안이 학생 개개인의 권리만 강조하다 보니 다수 교육공동체가 모인 학교생활에서 보장받아야 할 다른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수권을 침해하는 것에 대한 고민과 방안이 매우 부족하다”면서 “조례상 표현과 집회의 자유로 인해 교육감 선거는 물론 각종 정치선거에서 특정 정치세력에 악용될 소지가 있어 학교는 정치적으로 혼란을 겪게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7년에는 이와 유사한 조례의 영향으로 전북에서 송경진 교사가 자살하는 안타까운 일도 벌어
2020-06-04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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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4월 21일 16시 0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