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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교총 "'적극 권고'가 '의무화'보다 더 혼란"

학교 간 차이로 반발·민원 늘 것…검사율 제고 압박 등도 우려
보건당국이 방역 전담하고, 학생‧교직원 전용 검사소 확충해야

한국교총(회장 하윤수·전 부산교대 총장)은 교육부가 유‧초‧중‧고 학생의 주 2회 신속항원검사를 '적극 권고'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의무화'보다 더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며, 교원의 방역 부담을 덜어줄 실질적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교총은 16일 “결국 학교가 ‘적극 권고’와 ‘검사 시행 안착’의 책무를 짊어지게 됐다"며 "교원들은 매일같이 진행되는 검사 현황 집계‧보고 행정은 물론 검사율 제고 압박과 안내‧독려 업무에 시달릴 게 불 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학교 간 차이와 비교가 불가피하고, 그에 따른 확진‧격리 규모가 달라질 경우, 상급관청이나 학부모로부터 받아야 할 비난, 민원, 책임 추궁 등 학교가 겪어야 할 고충이 가늠조차 안 된다”고 우려했다.

 

교총은 보건당국과 방역지원인력 등이 역학조사, 신속항원검사 등 방역 업무를 전담하는 체계를 구축해 교원들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게 할 것을 재차 강조했다. 또 예산만 주고 학교가 알아서 방역지원인력을 구하게 할 것이 아니라, 방역당국과 교육당국, 지자체가 협력해 인력풀을 확보하고, 교육‧연수시켜 학교에 지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보건소, 선별진료소 등에 학생‧교직원이 신속항원검사‧PCR 검사를 신속히 받을 수 있는 별도 창구 개설과 이동형 검사소 확충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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