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시 보상 조항 따로 넣어야 “버스회사와 계약 시 지체보상금(학생1인당 2000원, 교사 1인당 1만원) 조항을 꼭 넣으세요. 자칫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얼마 전 강원도 평창으로 임원 수련회를 떠났던 서울 삼각산중 교사와 학생 100여명은 일정 다음날 수련원에서 4시간동안 발이 묶이는 해프닝을 겪었다. 계약된 버스회사가 일방적으로 서울행 버스를 보내지 않아 학교로 돌아올 수가 없었던 것. 버스회사의 조치라고는 계약서에 명시된 위약금 21만원이 전부여서 학교 관계자들을 더욱 화나게 만들었다. 결국 학교측은 수련원이 어렵게 마련해준 버스를 타고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지체보상금은 계약상 정당한 사유없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내야하는 부담금으로 이같은 피해에 대비해 필요한 조항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학교가 교외 활동으로 버스회사와 계약할 경우 계약위약금 조항만 넣는 경우가 많아 피해를 당했을 경우 소액의 보상만 받고 있다. “교직생활 37년 만에 처음 당한 일”이라며 울분을 토한 민대홍 교장은 “그 일 이후 버스 대절 계약 때마다 지체보상금 조항을 넣는다”며 같은 피해가 없도록 전국의 모든 학교에서 이 조항을 숙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10-11-11 13:17Q. 학생이 교외에서 수상한 상을 학교생활기록부에 등록할 때 인정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A. 학생의 수상경력 입력시 학교생활기록부의 공신력을 높이고, 상의 남발 등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입력할 수 있는 교외상의 인정범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학교생활기록작성 및 관리지침」제9조 제2항에 따르면 교외상의 경우 교육과학기술부 시․도(지역)교육청이 주최한 대회이거나, 학교장 추천을 통해 대회에 참가하여 입상한 실적에 한하며, 교육과학기술부와 시․도(지역)교육청이 후원한 대회인 경우에는 교육장, 교육감,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포함한 정부부처 기관장 이상의 수상실적에 한해 입력할 수 있습니다. 교과와 관련된 교외 수상경력은 입력하지 않으며 표창(선행, 효행, 모범 등)의 경우도 위 범주와 동일합니다. 아울러 동 지침 개정에 따라 2011학년도부터는 수상경력 입력기준이 ‘교내상과 교과와 관련없는 교외상’에서 ‘교내상’으로 변경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교장 임기 중 전문직으로 근무할 경우 교장임기에 포함이 되나요? A. ‘교육공무원’이라 함은 「교육공무원법」 제2조에 의해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 및 조교,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장학
2010-11-11 13:05동료의 경조사에 출장 명령을 받고 학교 대표로 참석하다 사고를 당한 교사에 대해 처음으로 공무상 재해가 인정됐다. 이에 따라 유사 사례에 대한 승인 신청이 잇따를 전망이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지난 7월 동료의 부친상에 친목회 총무로서 출장 조치를 받아 다녀오다 교통사고를 당한 청주 산남고 이 모 교사 건에 대해 11일 “공상으로 인정된다”고 결정했다. 재해보상실 정현우 차장은 “학교대표로 조문했고, 이 경우 학교 예규 상 공적인 출장이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어 공상이 인정됐다”며 “현재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했거나, 향후 비슷한 사고를 당한다면 공상으로 처리될 수 있는 선례를 남겼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간 일선 학교에서는 경조사 출장 사고가 인정되지 않아 끊임없이 민원이 제기돼 왔고, 이에 행안부는 2009년 ‘소속직원의 경조사에 대표 자격으로 참석하는 2인 이내의 공무원에 대해 출장조치가 가능하다’는 예규를 마련, 공상인정의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이번 공상 인정에는 지난 9월 20일 연금공단에 공상처리를 신청하고 4차례 심의과정에서 관련 서류를 챙기느라 동분서주한 학교 측의 노력이 무엇보다 컸다. 또 교총도 지난달 5일 동 건에 대해 공단과 행안부에
2010-11-11 13:01한국교총이 10일 여교원의 관리직·교육전문직 진출 확대와 육아휴직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건의서를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실, 교과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16개 시도교육청에 전달했다. 교총은 “현재 여교원의 육아휴직이 3년이 보장되더라도 최초 1년만 경력평정 기간에 반영돼 상대적으로 상위직 진출에 불이익이 발생하고 있다”며 “육아휴직 기간을 모두 경력평정 기간에 반영하고 관리직과 교육전문직 선발에서 한시적인 여교원 30%할당제를 도입할 것”을 주장했다. 2009년 전체 교원 중 초등학교는 74.6%, 중학교는 65.2%, 고등학교는 43.4%가 여교원이지만 여교장과 여교감의 비율은 전체 교원의 12.5%, 19.58%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교총은 또 ‘출산 후부터 월50만원’, ‘최초 휴직일로부터 1년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육아휴직수당의 지급기간을 2년으로 연장하고 매월 100만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현행 수준으로는 소수의 경제적 여유가 있는 교원만 이용 가능한 불평등한 제도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유치원 자녀가 있는 여교원은 병설유치원이 설치된 초등학교나 인접 학교로 우선 전보하고 근로시간 단축제를 활용하는 방안도 건의했다. 학교 현장에서 여교원
2010-11-11 13:01교총과 한국체육교육학회 등 체육관련 학회 및 연구회가 현재 8월에 열리고 있는 전국소년체전을 5~6월로 환원해줄 것을 교과부와 문체부에 요구했다. 관련 단체들은 “소년체전이 1972년 1회 대회 이후 지난해까지 5~6월에 개최돼 오다가 학습권 보장을 목적으로 올해 8월로 옮겨 실시됐지만 부작용이 많았다”며 “선수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경기력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개최시기를 환원해 달라”고 밝혔다. 체육관련 단체들은 “공부하는 운동선수 육성과 학습권 보장이란 취지에는 동감하지만 대회기간이 4일에 불과한데다 오히려 방학을 통해 학습을 보충하고 휴식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실질적인 학습권 보장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2007년 국가인권위원회의 학생 학습권 보장 차원의 권고에서 시작된 소년체전 방학 중 개최 논의는 올해 초 방학중 개최가 확정돼 8월 11~14일 대전에서 열렸다. 하지만 대회 중 야구와 체조 선수가 탈수증으로 쓰러지고, 실내 경기장의 냉방이 원활히 되지 않아 학부모가 항의하는 등 부작용이 드러났다. 이에 9월에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소년체전 5월 개최 환원을 교과부에 건의한 바 있으며, 10월 국정감사기간에는 민주당 장병완
2010-11-11 11:39
KBS 수신료 인상이 사회적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KBS 이사회 내부뿐만 아니라 관계기관, 시민단체 등에서 수신료 인상을 둘러싼 수많은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정작 EBS 수신료 인상 문제는 거의 언급조차 되지 않다. 공교육 보완을 요구하면서 정작 콘텐츠 개발을 위한 재정문제에는 전혀 눈길을 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 KBS 수신료의 3% 배분=2010년 EBS 예산 2440억 중 수신료 비중은 156억으로 6.4%에 불과하다. KBS로부터 수신료의 3%(위탁징수비 공제 후)를 배분받는 구조가 10년간 지속되면서 EBS의 변화된 자금수요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EBS측은 “KBS의 월 TV수신료 2500원 중 EBS 배분액은 70원에 불과”하다며 “지난 국감에서도 공교육 보완을 위한 EBS의 역할에 대한 지적이 많았지만 현재의 배분액으로는 국민적 수요를 따라갈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EBS와 KBS간 수신료 배분에 대한 어떤 공식 협의절차가 없는 가운데 EBS는 지난 6월 KBS에 배분액 970원 확대요청 공문을 발송하고 9월 사장 간담회 등을 통해 수신료 배분확충을 논의했다. 또 방송통신위원회에도 이를 설명하는…
2010-11-11 11:22
한국교총과 인천시교육청이 수석교사 법제화 등 현장 교원 지원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안양옥 교총회장과 나근형 인천시교육감은 8일 인천시교육청에서 정책간담회를 갖고, 현 장교육 활성화, 교권보호 및 권익신장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나 교육감이 시․도교육감협의회장 맡고 있어, 교육감협의회와 교총 간의 정책연대, 상호 지원 등에 대해서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안 회장은 “전국 시도교육감을 모두 만나면서 진보, 보수의 구분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느꼈다”며 “각 시도교육감들의 교육에 대한 열정을 교총이 뒷받침하고, 교총의 현장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감협의회장으로서 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나 교육감은 “그동안 유명무실하다고 일부 평가를 받아온 교육감협의회에 다양한 생각을 가진 교육감들이 참석하면서 오히려 활성화됐다”며 “여러 경로를 통해 접수되는 교총의 의견은 중요하게 다루고 교과부에 건의하겠다”고 답했다. 본격적인 정책협의에서 안 회장은 교육과정 개편과 관련해 학기당 운영과목을 8과목에서 9과목을 늘리고, 주당 수업시수가 1~2시간인 과목은 수업시수 20% 증감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시도교육감협의회 때…
2010-11-10 16:37
최한호 용인삼가초 교장 “학생들에게는 추억을, 교사들에게는 자기장학의 기회를 주려고 합니다.” 최한호 용인삼가초 교장은 ‘오늘 저희 반 수업 좀 찍어주세요’라는 선생님의 요청이 있을 때면 어김없이 카메라를 들고 교실로 찾아간다. 선생님의 지도 모습은 물론 수업에 임하는 학생 개개인의 활동 모습까지 모두 카메라에 담는다. 최 교장이 찍은 영상은 ‘2-4 수학시간’, ‘3-1 국어시간’ 등의 이름으로 컴퓨터에 옮겨져 학급별로 분류된 폴더에 저장돼 있다. 최 교장은 학년이 끝날 즈음 수업시간 동영상에 소풍이나 특기적성시간에 찍은 사진 등을 편집해 학급별 영상앨범을 만들어 준다. 학생들이 지은 가사에 동요의 음을 붙여 학급 노래를 만들어 영상에 더하기도 한다. 최 교장은 또 수업시간에 찍은 영상을 학교 메신저에 올려 선생님들이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 영상에는 학습목표와 동기, 학습단계별 과정을 자막으로 표시해 지루하지 않고 알기 쉽게 편집했다. 선생님이 자기 수업을 직접 보면서 행동이나 말투 등을 고칠 수도 있고, 다른 선생님들에게는 새로운 교수법을 익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교원평가가 시행되기 이전부터 최 교장은 이 같은 방식을 취했다. 물론 원하는
2010-11-10 16:33향우SNS(Social Network Service) 서비스가 교육현장에까지 파급될 경우를 대비해 사용자 비사용자간의 정보격차 해소 방안 마련과 학생들을 대상으로한 공공미디어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스마트폰 보급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도 생활에 깊숙이 침투하고 있다. 이런 추세라면 이같은 서비스를 공교육 차원에서 이용하거나 교육관련 기관들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시간문제인 상황이다. 강남구청에서는 인터넷 수능강의를, KT는 EBS와 제휴해 수능 동영상 콘텐츠를 스마트폰을 이용해 제공할 계획이다. 교육학술정보원은 최근 전직원에게 스마트폰을 지급, 관련 업무에 이를 활용하고 있다. 최근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주최로 열린 수요포럼에서 정원모 한국정보화진흥원 선임연구위원은 “올해만 스마트폰 사용자가 500만명을 넘을 것으로 예측된다”며 “교육정책 전파나 학교관련 정보 제공에 효율적이며 또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 및 대응, 이를 통한 피드백, 민원접수나 처리. 학교운영과 관련 학부모와의 소통에도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확산 속도가 빠르며 정보근원지 및 제공자 파악이 어렵고 위기관리에 대한 내부인식이 부
2010-11-10 13:48서울시교육청이 전·입학을 명목으로 기부금을 받거나 기부금 횡령 의혹이 있는 11개 사립초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지난 한달간 서울지역 사립초 39개교를 대상으로 2005~2010학년도 부정입학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한 결과, 13개교가 정원을 초과해 운영하고 8개교가 전·입학 전에 발전기금을 받은 사실이 밝혀졌다고 9일 밝혔다. S초는 교육청이 승인한정원에서 매년 29~63명의 신입생을 더 뽑아6년 동안 260명을 초과 모집하는 등 13개교가 정원보다 713명을 초과해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K초는 학부모 86명으로부터 전·입학일 전에 300~2000만원씩 총6억1400만원을 기부금으로 받고, A초 교장은 학부모로부터 기부금 명목으로 1억4000여만원을 받은 뒤 이 중 4700만원을 개인 계좌에 넣어 일부만 학교 운영비로 이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시교육청은전·입학을 위해 사전 기부금을 받은 학교, 기부금을 받았다는 민원이 제기된 학교, 기부금 횡령의혹이 있는 학교 등 11개교에 대한 검찰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10개교 학교장에 대해서는 재단측에 중징계를 요구하고 이 중 기부금 횡령의혹이 있는 3곳의 학교장에 대해서는 해임을 요구
2010-11-10 10:49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12월 30일 12시 2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