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 개편·고교학점제 실시 주목 자사고·외고 일반고로 전환될 듯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15일 치러진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전체 의석 300석 중 60%에 해당하는 180석을 확보하는 압승을 거두면서 현 정부의 교육정책 추진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가장 이슈인 정책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다. 민주당은 공약집에서 “국가교육위원회를 조속한 시일 내에 출범하겠다”며 “21대 국회에서 가장 먼저 국가교육위원회법을 처리하고 충분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해 각종 교육 의제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문재인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이기도 한 국가교육위원회는 중장기 교육정책을 논의하는 대통령 직속 기구로 올해 출범이 목표였지만 야당의 반대로 입법이 지연되고 있었던 대표적인 정책이다. 그러나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이 패스트트랙 소관위원회 의결 정족수인 5분의 3 이상을 확보하면서 사실상 패스트트랙 절차가 무의미해졌다. 여야 간 입장 차이가 커 상임위에서 처리가 되지 않는 법안이라 하더라도 민주당 단독으로 입법 활동 대부분에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다. 대입제도 개편에도 관심이 쏠린다. 민주당은 서울지역
2020-04-16 16:27[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온라인 개학’으로 교직원들의 정상출근이 시작되고 돌봄서비스를 받는 학생이 늘어남에 따라 점심식사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온라인 개학 시행이 결정됨에 따라 이달 초부터 정상출근을 시작한 전국의 상당수 교직원들은 날마다 점심식사에 대해 고민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법상 학교급식 대상은 학생으로 한다는 조항에 학생 미 등교 상황 중 급식 제공은 ‘원칙적 불가’다. 이렇다보니 교직원들은 도시락을 싸오거나 외식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도시락을 준비하자니 물리적으로 어렵다. 외식을 하려니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 여부, 그리고 식사 해결 하나만을 위해 외출증을 끊는 등이 부담스럽다. 도서벽지 학교는 주위에 외식할 곳도 없어 밥을 먹기 위해 차를 타고 한참을 가야한다. 급식 미 제공 학교의 돌봄학생에게는 1인당 5000원 정도의 도시락 비용이 책정된 상태다. 교육당국의 고민도 있다. 자칫 ‘교직원 급식’이 이뤄질 경우 식품위생법상 집단급식소의 식중독 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과 처벌이 발생될 수 있다. 물론 돌봄학생들이 등교하고 있지만 출근하는 교직원 숫자보다 적은 곳이 많아 학생을 위한 급식은 아니라는…
2020-04-13 07:56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사상 초유의 온라인 개학 첫날에 그동안 현장에서 제기한 우려들이 현실화해 혼란을 빚었다. 한국교총은 “모든 교육자가 ‘가보지 않은 길’을 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교육 당국의 책임 있는 지원을 요구했다. 전국의 중학교 3학년과 고교 3학년은 9일 오전 9시 온라인 개학을 했다. 그러나 개학한 지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예견됐던 사고가 발생했다. 다수 학교가 학습 자료를 올린 EBS 온라인 클래스의 접속과 영상 재생에 오류가 발생했다. 소위 ‘먹통’이 된 것이다. 교육부는 300만 명이 동시에 접속할 수 있도록 서버를 증설했다고 밝혔지만, 95만 명 개학만으로도 결국 오류가 발생한 것이다. 현장에 있는 교원들에게는 학부모의 전화가 빗발쳤다. EBS는 결국 수요 증가로 인한 서비스 지연을 공지하고 오류를 복구했다. EBS 외에도 상당수의 중·고교가 과제 관리용으로 활용하는 R사의 프로그램도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접속이 안 됐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이 운영하는 원격교육 플랫폼 ‘e학습터’는 3일 온라인 개학을 앞두고 서비스 안정화를 위한 인프라 증설 작업 중 교사들이 올린 자료가 일부 삭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2020-04-10 09:48정부가 원격수업과 평가의 어려움을 고려해 출결을 월 단위로 처리하거나 수행평가 비율 조정을 허용하는 등 다소 융통성을 부여했다. 교육부는 7일 원활한 원격수업 운영을 위해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을 개정하고, 단위학교별 처리 원칙과 방법을 담은 ‘원격수업 시 출결, 평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지침’을 안내했다. 지침에 따르면 원격수업의 출결은 차시 단위로 출석 또는 결석으로만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교과담당 교사가 출결을 확인해 출석부 등 보조장부나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교과시간별 출결등록에 기록하고, 담임교사는 각 교과담당 교사의 기록을 종합해 NEIS에 출결을 월 단위로 입력해 최종 처리한다. 출결 확인은 수업 유형에 따라 7일 이내에 할 수 있고, 초등학교의 경우는 학생 발달 단계를 감안해 학교장이 출석 확인 기간을 별도로 설정할 수 있다. 출결 처리 시기도 학교장이 학교 여건을 감안해 결정할 수 있다. 원격수업 유형에 따라 출결 확인은 교사 실시간 확인, 학습 시작일, 진도율, 접속 기록, 학습 시간, 산출물 탑재 등을 기준으로 할 수 있도록 했고 SNS나 문자메시지, 유선전화 등을 통한 대체 확인도 가능하게 했다. 불가피
2020-04-10 09:43
한국당 5·시민당 4·민생당 1명 등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제21대 총선에서 비례대표 추천을 받은 후보자들 중 다른 분야에 비해 교육계 인사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한국당이 5명으로 가장 많았고 더불어시민당은 4명, 국민의당은 3명의교육계 인사가 포함됐다. 민생당, 정의당, 우리공화당, 민중당, 열린민주당 후보에도 교육계 인사가 1명씩 들어갔다. 비례대표 후보로 등록된 교육계 인사 대부분은 대학교수다. 그러나 이마저도 전체 비례대표 후보 숫자에 비해서는 작은 비율일뿐더러 유·초·중등 교육을 깊이 있는 시각으로 다룰 수 있는 교육전문가는 거의 없다는 게 교육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39명의 비례대표 후보자 중 5명을 교육 관련 인물로 배치한 미래한국당에서는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가 2번, 정경희(전 국사편찬위원) 영산대 교수가 7번, 조명희(전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 경북대 교수가 9번에 등록됐다. 19번 허은아 경일대 교수와 37번 김경애 국제대 간호과 교수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40명 중 4명을 배치한 더불어시민당은 권인숙 명지대 교수가 3번, 최혜영 강동대 교수가 11번, 이상이 제주대 교수가 24번, 강경숙(전 대통령직속
2020-04-09 12:28
민주당 반값등록금 시대 공약 민생당·정의당 국공립대 무상 재원확보 방안 구체성 떨어져 복합시설 확대·공무직 법제화 학교 현장 갈등 유발도 우려 만18세 유권자 겨냥한 공약도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제21대 총선이 다가오는 가운데 여야가 경쟁하듯 포퓰리즘 교육 공약을 내놓고 있어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부분의 정당이 공약 실현을 위한 소요재원 규모와 재원확보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아 선심성 공약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는 것.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립대 반값등록금을 주요 공약 중 하나로 내놨고 이에 더해 민생당은 국공립대 무상등록금을, 정의당은 전문대와 국공립대 무상교육을 내세우는 등 앞 다퉈 ‘무상교육’을 공약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립대 반값등록금 시대’를 열겠다며 연간 평균 419만 원인 39개 국립대의 등록금을 210만 원으로 인하하고 연간 1500억 원대였던 국립대 육성사업 재정투자를 6400억 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9개 거점 국립대에 연간 500억 원, 19개 국립대에 연간 100억 원을 투자해 GDP 대비 고등교육 재정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달성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등록금 인하에 따른 국립대…
2020-04-09 12:23[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충북교총(회장 서강석)은 충북도교육청이 교육전문직원 중 일부 인원을 전국 단위로 모집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지역 인재들에 대한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충북교총은 3일 성명을 내고 “교육전문직원의 선발은 교육의 중요 정책에 관여하는 책임자를 채용하는 중요한 일”이라며 “일부 인원의 전국 단위 확대 모집은 충북에서 근무해 온 교원들의 자존감 손상과 사기 저하를 초래하는 일이라 판단한다”고 철회 및 재발방지를 촉구했다. 도교육청은 이번 전문직 선발에서 교육통계 분야 1명, 교육평가 분야 1명, 진학지도 분야 2명 등 4명을 전국 단위로 확대해 모집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충북교총은 “도내 학생 수 감소, 신규 교사채용 감소, 타 시·도 전출 희망자 증가 등 교원들의 사기 저하 문제와 맞물려 장기적으로 볼 때 충북교육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다“면서 “도내에 근무하는 많은 교원 중 교육통계, 교육평가, 진학지도를 맡을 선생님 1~2명이 없어 해당 장학사·연구사를 전국단위로 전형해야 할 정도로 충북의 인재가 없다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역 실정을
2020-04-06 12:47[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정부의 코로나19 확산 방지 대책 중 유치원이 초·중·고와 달리 배제돼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유치원 학습권 보장에 대한 대책이 빠져 현장에서는 퇴소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는 것이다. 유치원 측은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달 31일 신학기 개학방안과 대학입시 일정 조정안을 발표하면서 유치원에 대해서는 “등원개학의 기준이 충족될 때까지 휴업 연장”이라고 짧게 언급했을 뿐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 초·중·고에 대해 ‘온라인 개학’을 밝힌 것과 대조적이다. 사실상 ‘유치원의 무기한 휴업’이 예고된 것이나 마찬가지 상황이다. 이로 인해 현장의 불만과 혼란은 커지고 있다. 기다리기에 지친 학부모들의 유치원 퇴소 문의가 이어진다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원아가 줄어드는 유치원의 경우 정부 지원 유아학비 등 지원금이 줄기 때문에 운영에 타격을 입게 된다. 아직 구체적인 집계는 확인되지 않지만 유치원 퇴소율은 거의 10%에 육박하고 있는 것이 현장의견이다. 이런 문제 때문에 한국교총과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는 교육부에 “유치원 원아들에게도 초·중·고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최소한의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2020-04-06 08:27[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경기교총(회장 백정한)은 2일 “도내 모든 학교에 열화상카메라를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도교육청은 지난달 2395억 원의 추경을 편성하면서 교육부 지침에 의거 학생 수 600명 이상 학교에만 열화상카메라를 지급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600명 이하 소규모 학교 학부모들은 자녀들의 안전문제가 경제적 논리에 밀려 소외됐다며 애꿎은 학교 측에 항의하고 있다. 경기교총은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경로를 통해 노력하고 있으나, 도교육청은 부족한 예산과 교육부 지침만을 언급하면서 당장은 해결방안이 없다는 입장만을 되풀이하고 있다. 경기교총은 “열화상카메라는 학부모들의 불안한 심리를 해소하고 학교가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음을 느끼게 해 줄 수 있는 상징물”이라면서 “교육청은 열화상카메라의 설치를 경제적 논리로 재단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0-04-06 08:21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교육부가 현장에서 제기된 여러 문제점에 대한 보완책 없이 온라인 개학 방침을 발표하자 학교 현장은 일대 혼란에 빠졌다. 교육부는 지난달 31일 오후 2시 순차적 온라인 개학 방침을 발표했다. 그러나 같은 시각 학교 현장에서는 30분 정도 일시적으로 EBS 온라인 클래스 접속이 지연되는 현상이 발생했다. 학교에 따라 ‘사이트에 연결할 수 없음’ 표시가 뜨거나 ‘일시적인 장애로 인해 원하는 화면으로 이동하지 못했습니다’라는 안내창이 뜨는 등 학교의 모든 기기가 접속이 아예 안 되는 경우도 발생했다. 서울의 한 고교 교사는 “온라인 개학 플랫폼으로 정부가 제시한 EBS 온라인 클래스가 정작 개학을 앞두고 준비가 덜 된 듯한 모습을 보여준다”면서 “준비되지 않고 조급함만을 보여주는 교육 당국이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게 될까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준비 부족은 특정 플랫폼의 문제만은 아니다. 교사마다 사용하는 플랫폼이 다른 상황은 학생들에게도 혼란을 주고 있다. 부산의 한 고교 교사는 “접속이 되더라도 상당 시간 지연된다면 실시간 수업은 불가능하다”면서 “사용하는 플랫폼도 교사마다 제각각이어서 학생들도 혼란을 겪고 있다”고 했다.…
2020-04-04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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