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대법원이 3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이 위법하다며 원심을 파기 환송한 판단에 대해 한국교총은 “정치적 상황에 따라 판결이 달라지고, 법치주의마저 흔드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7년 만에 합법노조의 길이 열린 전교조에 대해 “교육과 교직 발전을 위해 협력해 나갈 것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관 12명 중 8명이 다수의견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이 헌법상 법률유보원칙에 반한다는 이유로 이 같이 결정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법외노조 통보 시행령 조항은 노동3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해 무효이기 때문에 법외노조 통보는 법적 근거를 상실해 위법”이라고 밝혔다. 이에 교총은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인 만큼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지만, 기존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1‧2심 법원 판결과 배치되는 선고라는 점에서 논란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이전 1‧2심 판결과 헌재의 결정은 현행법상 현
2020-09-03 16:05
매일매일 사력 다해 일하지만 기약 없는 대응에 지쳐만 가 "마스크 수업 너무 힘들어… 불필요한 행정 낭비 줄여야” 하윤수 교총 회장 “교육당국에 전달, 관철시킬 것”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언제까지 뒷북 공문에 허탈감을 느껴야 하나요”, “마스크 쓰고 한 시간만 수업해도 푹 젖고 호흡이 힘듭니다”, “학교와 교사에게는 책임만 있고 보상이 없는 것 같아요” 2학기에는 좀 나아질 줄 알았건만…. 코로나19 재확산과 원격수업 장기화로 교사들의 피로감이 극에 달하고 있다. 원격수업과 등교수업, 발열 체크, 거리 두기 급식, 위생 점검에 긴급돌봄까지 종일 사력을 다해 묵묵히 일해보지만 이런 노고를 알아주는 곳은 많지 않다. 교육 당국은 언제까지 학교현장의 어려움을 외면하고 교사들의 일방적인 희생만 강요할 것인가…. 한국교총은 2일 학교현장의 고충과 애환을 나누는 ‘긴급 화상 좌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좌담은 교사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교육당국에 전달하고 코로나19 대응정책에 반영해 줄 것을 요구하기 위해 마련했다. 화상회의 애플리케이션 ‘줌(Zoom)’을 통해 진행된 이번 좌담에는 유·초·중·고·보건교사 9명이 참여했다. 교사들은 마스크 수업의 어려
2020-09-03 15:33
올해 6월 10일부터 8월 15일까지, 67일간 유례없는 최장기간 장마와 역대급 집중호우로 전국적인 수해 재난이 발생했다. 교육연구시설의 재난 발생 사례는 최장기간의 장마와 역대급 집중호우로 650여 건(24일 기준) 접수됐다. 충청권이 170여 건으로 가장 많았고 호남·제주권이 160여 건, 경기·인천권이 150여 건으로 뒤를 이었다. 재난 종별로는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 피해가 약 82%로 가장 많았고, 낙뢰 피해가 14%, 풍해 피해가 4%로 집계됐다. 교육시설재난공제회는 이번 집중호우 재난 피해 학교 중 피해가 가벼워 신속한 복구가 가능한 학교시설에 대한 복구비 지급을 완료했다. 피해 규모가 큰 학교시설은 신속한 복구를 위해 가지급 제도를 활용해 긴급복구비를 지급하고 있다. 현재까지 발생한 피해 규모로 추정하면 최종 복구비는 100억 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피해 유형을 보면 붕괴, 침수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중 옹벽 또는 석축과 경사면 붕괴는 피해 규모가 수억 원에 이를 정도로 크고 복구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도심지역의 경우 학교와 주택이 밀집돼 있어 옹벽 또는 석축 붕괴에 따라 인근 주택에 피해가 생길 수…
2020-08-31 00:00
정부가 9월 11일까지 밀집도 완화를 결정하면서 그 이후의 학사 일정은 ‘추후 상황을 고려해서’ 결정하기로 했다. 현장에서는 1학기의 혼란 반복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교육부는 16일 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유·초·중학교는 학교 밀집도를 3분의 1로 낮추고 고교는 학교 밀집도를 3분의 2로 유지하는 속에서 대면수업과 원격수업을 병행하는 것으로 2학기 학사일정 조정 계획을 발표했다. 밀집도 최소화 조치는 개학 이후 2주간의 모니터링 기간을 고려해 9월 11일까지 운영하기로 했다. 이어 19일에는 비수도권 학교도 9월 11일까지 밀집도를 3분의 2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시·도교육감들과 합의했다. 전면 등교 개학을 준비하던 시·도들도 이를 철회하고 밀집도 최소화 조치에 따르기로 했다. 정부와 시·도교육청의 조치에 따라 2학기 전면 등교수업을 준비하던 현장은 학사 일정과 교육과정 등을 새로 조정하면서 어수선한 가운데 개학을 맞았다. 문제는 정부가 9월 11일 이후의 학사 운영에 대한 계획을 제시하지 않고 추후 코로나 감염증 상황을 고려해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현장에서는 1학기 때 1~2주씩 계속 등교개학…
2020-08-24 10:26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제주교총(회장 김진선)과 제주도민연대, 제주교육학부모연대가 공동으로 제주학생인권조례 제정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도의회가 조례안을 입법예고한 뒤 처리 수순 일정에 돌입하자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제주교총은 18일 도의회 앞에서 제주학생인권조례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의회의 일방적인 제주학생인권조례안 제정 강행을 강력히 규탄한다. 도의회는 제주학생인권조례안 제정에 반대하는 교육계, 학부모, 도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미 학교현장은 학생 인권 친화적 교육환경으로 상당 부분 개선됐다. 그럼에도 조례가 추가된다면학교의 자율적 운영을 방해할 수 있다는 게 제주교총의 관측이다. 교육감이 임명하는 학생인권옹호관을 별도로 두는 것은 행정력 낭비와 남용을 우려되는 부분이다. 실제로 전북에서는 인권옹호관의 수사 시정 조치로 인해송경진 교사가 자살한 ‘교육계 최대 비극’이 벌어졌다. 억울한 스쿨미트로 비롯된 일이라는사실이 밝혀졌음에도 무리하게 추가 조사와 징계절차 등을 진행하다 무고한 교사가 자살하기에 이르렀다. 제주교총은 올해 초부터 제주학생인권조례 제정과 관련해 반대 의견 발표, 도의회 교육위원회 위…
2020-08-18 15:39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대구교총(회장 이용락)은 10일 대구교총회관에서 이용락 회장 및 박재우 부회장, 권기덕 2030 회장, 8개 교원 배구동호회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교원배구동호회장협의회를 가졌다. 이용락 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열리지 못한 ‘대구교총회장배 교원동호회 배구대회’를 대신해 소규모 활동 지원금을 전달한 뒤 현장 의견도 수렴했다.…
2020-08-13 15:07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전북교총(회장 이기종)은 전북대 평생교육원(원장 윤정모)과 12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전북교총 회원은 전북대 평생교육원 일반교육과정 수강 시 2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북대 평생교육원(cec.jbnu.ac.kr) 일반교육과정은 6개 학부(교육복지·생활교양·스포츠건강·어문·예술·직업교육), 200여개 교육과정으로 운영되고 있다.
2020-08-13 15:07▲국어·한문 부문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요구하는 성취 기준에 맞춰 수업을 재구성해 지도한 점을 높이 산다. 다만, 일반화를 염두에 두지 않은 점이 아쉽다. 가령 3·4학년을 대상으로 한 수업을 5·6학년까지 확장한 점이 그렇다. 조건과 환경이 학교마다 다른 점도 고려해 연구하는 게 좋겠다.” ▲사회 부문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핵심 역량을 육성하는 데 적합했으며 시대 흐름에 맞고 현장 적용성이 높은 연구들이 많았다. 아쉬운 점은 개념 정리에 있어 핵심 역량에 나타난 교과역량 용어를 약간 다르게 쓰는 경우가 있었는데 보다 엄밀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의사소통 및 협업능력’이라는 핵심 역량 중 ‘의사소통’ 개념만 가져와 연구에 활용했다면 협업능력은 왜 배제했는지 이유를 밝히는 것이 좋다.” ▲수학 부문 “평소 수업개선에 대한 의지가 높았던 교사들이 많이 참여해 연구의 진실성과 현실성이 돋보였다. 일회성 연구보다 오랜 시간 고민하고 꾸준히 적용한 것을 정리한 것이 많았고 교육과정과 수업, 평가를 일치하려는 노력이 보였다. 다만 욕심 때문에 너무 화려하게 꾸미면 사전 준비가 많이 필요해져 일반화가 어려워진다. 간단하지만…
2020-08-13 10:38
현장 교사들의 수업 축제, 전국현장교육연구 발표대회(이하 발표대회)가 지난 8일 경인교대 경기캠퍼스에서 열렸다. 코로나 19 확산으로 몇 차례 연기된 끝에 어렵게 마련됐다. 올해 발표대회는 차분한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정부의 예방 지침에 따라 대회 참가자를 제외한 외부 인원을 최소화하고 수업 참관을 금지했다. 발표장 입장 전후 발열 체크, 발표자 간 거리 두기, 발표장 내부 수시 소독 등 감염 예방 수칙을 철저하게 지켰다. 참가 교사들은 마스크를 쓰고 연구 내용을 발표했다. 폭우도 내려 상황이 여의치 않았지만, 교사들의 열의를 꺾을 수는 없었다. 발표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전남 완도에서 올라온 교사도 있었다. ‘나·너·우리 함께 STAR 되기 프로그램으로 섬마을 천사들의 행복감 높이기’를 주제로 발표한 류혜영 전남 생영초 교사는 열차 운행이 중단돼 우여곡절을 겪었다. 류 교사는 발표에 앞서 “기차를 바꿔 타고 겨우 도착했다”면서 “힘들게 도착했지만, 어떤 분들을 만나게 될까, 어떤 수업을 볼 수 있을까, 설렜다. 참가한 모든 선생님이 그런 마음으로 오셨을 거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올해는 인성교육과 창의적 체험활동 부문 출품작이 많았다. 인성교육 부문에…
2020-08-13 10:19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경북교총(회장 류세기)이 예천 새 사무실에서 본격적인 새 출발을 알렸다. 지난 2월 18일 경북 경산에서 예천(예천군 예천읍 군청앞길 2)으로 사무실을 새롭게 이전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개소식을 열지 못한 채 상반기 내내 ‘비공개’ 상태로 머물렀다. 그러던 차에 6월 30일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의 첫 방문이 이뤄진 뒤 7월 21일 제106회 임시대의원회(사진)가 예천 사무실에서 첫 공식행사로 개최됐다. 이달 3일에는 시·군·구교총 회장 및 사무국장 연석회의도 열렸다. 새 사무실을 찾은 인사들은 5개월 늦은 방문이지만 기다린 만큼 더 기쁘다는 반응이다. 예천 시대의 이점도 톡톡히 보고 있다. 지난달 14일 인근의 가톨릭상지대(안동 소재) 교수협의회에 류 회장과 이종형 사무총장 등이 초대 받아 다녀올 수 있었다. 가톨릭상지대는 교수 중 70%가 회원으로 가입된 경북 내 최대 회원 보유 대학이다. 가톡릭상지대 교수협은 류 회장과 이 총장을 초대했고, 인근에 위치한 만큼 수월하게 다녀올 수 있었다. 이 자리에서 류 회장은 교총 사업에 대해 설명했다.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이 방문했을 때도 예천군청과 경북교육청이 인근에 있
2020-08-10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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