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논술문의 형식과 내용은 어떠한가? 지금까지 정책논술에 대해 살펴본 내용을 바탕으로 지난 호에 제시한 추가질문 예시를 함께 분석해 가면서 정책논술문을 종합·정리해 보자. 우선 정책논설문의 제목부터 살펴보자. 제목은 정책논술문에서 첫인상이면서 글 전체를 대표하고 있다. 교육청의 정책방향과 연계하여 논제와 논점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것이 선정되어야 한다. 제목 _ 모두가 행복한 혁신미래교육 구현을 위한 교육정책 방안 제목은 교육부·교육청의 교육정책과 연계하여 논제를 잘 드러내는 것이어야 한다. ‘모두가 행복한 혁신미래교육’은 서울특별시교육청의 교육정책 방향이었는데, 문제에 어떤 자료가 제시되었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진술했다는 것을 감안할 때, 제목은 적절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참고로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정책 방향은 최근 ‘창의적 민주시민을 기르는 혁신미래교육’으로 변경되었다. 따라서 가장 최근의 정책방향을 반영해야 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1. 들어가며 교육은 학생들이 자신의 삶을 가꾸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역량을 키워주어야 한다. 그러나 치열한 경쟁과 사회적 불평등 등으로 우리나라에 대한 만족도는 부정적
2022-04-07 10:30
우리나라 교원평가제도는 1964년 시작된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에 의한 교원 근무성적평정 제도와 2001년부터 교원 사기진작의 일환으로 도입한 교원 성과상여금 제도로 운용되어 왔다. 그러나 이와 같은 평가방식은 교사들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기회로 작용하기보다는 승진·전보·전직·포상 등 인사관리 상의 목적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교원 전문성 발달의 동기유발 기능을 수행하기 어렵고, 교원능력개발을 위한 피드백 기능이 없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2004년 2월 정부가 공교육 활성화 수단으로 교원의 전문성을 내세웠고, 기존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교원능력평가시스템 도입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본격적인 교원능력개발평가 제도를 추진하게 되었다. 교원능력개발평가 제도는 평가내용 면에서 교원의 수업 및 학생지도 능력에 대한 평가를 강조하고, 평가방식에서 학생·학부모 만족도 조사를 추가하여 기존 평가와 크게 차별화하였다. 이와 같은 교원능력개발평가제는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년간의 시범운영을 거쳐 2010년부터는 전국 모든 학교에서 전면 시행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교원능력개발평가 제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교원능력개발평
2022-04-07 10:30
좋은 기획을 만나면 변화될 세상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슴이 뛴다. 그렇지만 누구나, 늘, 더 나은 세상에 대한 열정으로 가슴이 뛸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니리라. 그래도 기획이라면 모름지기, ‘그렇게 하면 정말 문제가 해결되겠어!’ 하는 정도의 공감은 자아낼 수 있어야 한다. 앞선 두 호 지면을 통해서 그런 기획안을 작성하는 지침으로 삼을 만한 8가지 미덕과 4가지 요소에 대하여 이야기했으니, 이제는 각설하고 좋은 기획의 전형 또는 반면교사로 삼을 만한 나쁜 기획의 전형을 내보일 차례다. 기획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이 가장 갈급하게 요구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전형(ideal type)’을 제시하는 것은 조심스럽다. 모든 전형은, 베버(M. Weber)가 의도한바, 그 인식론적 쓰임새를 넘어서, 경직된 모범으로 기능하며, 현실을 재단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전형은 살아 숨 쉬는 구체적인 모습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억지로 제시된 기획안의 전형은 답습해야 하는 교본이 되기 십상이다. 지난 호에서 기획의 4가지 요소에 대한 설명을 끝내면서 언급한 말을 다시 보자. 현실 개혁에 대한 열정을 품고 기획에 임하는 태도를 가다듬어 보자. 그 태도 외에 기획을
2022-04-07 10:30
교원의 승진임용은 같은 종류의 직무에 종사하는 바로 아래 직급에 있는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력평정·재교육성적·근무성적, 그 밖에 실제 증명되는 능력에 의하여 행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현재 직위보다 상위 직위로의 상향적·수직적 이동을 말한다. 교원에게 승진은 교사가 교감으로, 교감이 교장으로 직위가 상승함으로써 영향력이 증대되고, 그에 따른 책임이 증가함을 의미한다. 또한 교육행정기관 또는 연수‧연구기관에 근무하는 장학사·교육연구사·장학관·교육연구관 등도 승진의 의미가 있다. 2007년 2학기부터는 교장공모제를 도입하여 승진 위주의 교직문화 개선 및 민주적 학교운영의 필요성, 능력 있는 교장을 공모해 학교자율화와 책임경영을 실현하려 하였고, 이에 따라 교장자격증이 없더라도 교장으로 임용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또한 2011년 10월 수석교사제를 도입하여 교사의 능력과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교사자격체제를 보다 세분화하여 상위자격을 마련하는 등 교원 임용방식이 다양화되었다. 교원승진에 관한 법적 근거로는 「초·중등교육법」, 「교육공무원법」(제13조~14조), 「교육공무원임용령」, 「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제6조~11조), 「교육공
2022-03-07 11:30
들어가며 지금의 사회는 속도를 느끼지 못할 정도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전 세계가 밀접하게 연결되어가고 있으며, AI의 보편화는 기존 사람들의 일자리를 하나둘 대체해가고 있다. 또한 차츰 줄어가고 있는 학령인구 감소는 익숙했던 기존의 학교교육이 앞으로도 과연 유용할 것인가에 물음표를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의 요구에 무엇보다 빠르게 대처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 바로 진로교육이다. 4차 산업혁명이나 인구감소 등의 사회 변화로 직업 수명은 단축되고, 평생직장·평생직업이라는 개념의 안정적 직업을 선호하는 직업관의 변화가 무엇보다 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교의 진로교육은 긍정적 자아개념과 자기이해를 바탕으로 학생 스스로 미래를 선택하고, 자신의 진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하는 학생 주도적 진로개발역량을 신장시킬 수 있어야 한다. 이번 호에서는 이처럼 급변하는 미래사회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자신의 삶을 설계할 힘을 기를 수 있는 진로교육 중심 학교교육과정 운영 방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진로교육 교육과정 가. 학교 진로교육의 목표 및 성취기준 학교 진로교육 교육과정은 교육부에서 제시한 학교 진로교육 목표와 성취기준에
2022-03-07 11:30
정책논술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성하면 좋을까? 지난 호는 정책논술의 뼈대 세우는 방법을 알아보았다. 이는 한옥 짓는 것에 비교하자면 먼저 지형을 파악하여 주변과 조화롭게 설계하고, 즉 주어진 문제와 자료 속에서 논제 및 논점 찾고, 그다음 터를 다지고 기단을 세워 주춧돌과 그 위에 기둥을 세워 서까래와 대들보를 올리고, 즉 논제와 논점을 중심으로 논지를 설정하여 개요를 짜는 것까지 살펴본 것이다. 그럼 마지막으로 완성 단계인 기와와 벽돌 등을 쌓고 색을 입혀 한옥을 완성하는, 즉 개요 짜기를 바탕으로 작성한 서론, 논지에 따른 논거를 제시한 본론, 결론을 진술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될까? 정책논술은 채점기준표를 중심으로 평가하는 절대평가 성격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상대적으로 비교하여 평가되는 부분이 있다. 정책논술의 채점기준표는 선택형이나 단답형처럼 분명한 정답을 중심으로 작성되기보다는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어떻게 체계적·논리적으로 기술했는지 파악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정책논술은 채점기준표에 제시된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내용을 파악하면서 동시에 ‘틀’과 ‘전체적인 흐름’을 함께 보면서 형식적인 부분도 찾아 평가하는 것이다. 실제 평가과정
2022-03-07 11:30
기획은 열정을 현실로 구현하는 과학이다. 좋은 기획을 만나면 변화될 세상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슴이 뛴다. 같이 해보고 싶은 마음이 든다. 지난 호 ‘기획의 온도’라는 글에서, 기획의 지침이 될 만한 8가지 미덕에 대해서 이야기한 바 있다. 그 기획의 미덕이 기획안을 관통하는 날줄이라면, 기획의 과정에서 던지게 될 질문은 그 날줄에 얽히는 씨줄이다. 왜? 무엇을 목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 효과는 어떻게 확인할 것인가? 기획자가 반드시 묻게 될 이 네 가지 질문에 대한 응답이 바로 기획안의 주요 내용을 구성하는 요소이다. 기획의 첫 번째 요소 _ 명분 기획의 첫 번째 요소는 명분이다. 기획안의 일반적 형식에서 ‘추진근거’와 ‘추진배경(필요성)’ 항목에 해당한다. 왜 이런 기획을 하게 되었는지, 이런 기획이 왜 필요한지, 기획안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부분이다. [추진근거] 추진근거에는 일반적으로 기획을 추진하는 법적·제도적·행정적 근거를 담는다. 각종 법령·자치법규·제도·공약 및 기관장의 공식적 메시지 등이 그것이다. 추진근거는 불필요한 논쟁과 혼란을 방지하고 강한 추진 동력과 협조를 확보해야 할 때 특히 중요하다. 예를 들어 교원평가나 자율학교평가처럼
2022-03-07 11:30
근본으로 돌아가 질문하는 것은 늘 유효한 전략이다. 우직한 지성이 내딛는 첫걸음이자, 전투적인 혁명가의 선정적인 공격 수단이고 노회한 보수의 효과적인 방어 수단이기도 하다. 차원이 다르게 발전하는 기술을 담아낼 새 질서가 필요한 시대, 인류를 위협하는 전 지구적 문제에 대한 해법이 난망한 시대에는 더욱 필수적이다. 인간이란 무엇인가? 국가란 무엇인가? 화폐란 무엇인가? 학교란 무엇인가? 비로소 열린 생경한 문명의 개화기처럼 모두가 근본을 묻는다. 물어야만 한다. 겨우 ‘교육정책 기획’ 따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면서 너무 거창한가? 그러나 그럴 수밖에 없다. 겨우 ‘교육정책 기획’ 따위가 아닌 것이다. 난타당하는 공교육, 교육행정기관의 전통적 역할 정체성이 부정되는 상황, 학교가 인생을 책임져줄 것이라고 아무도 기대하지 않는 각자도생의 현실에 대한 자책감 때문에 그렇다. 소풍처럼 기다려지는 미래가 아니라, 생존을 위협하고 경쟁을 종용하는 두려움의 미래가 유통되는 현실의 부당함 때문에 그렇다. 화석화된 채 현장을 표류하는 교육정책에 대한 안타까움 때문에 더욱 그렇다. 기획의 방법을 묻고 싶은가? 백방을 제시해도 결국은 온전히 질문한 사람 몫으로 남을 테지만
2022-02-03 10:30
2015년 교육부는 복잡하게 운영되던 교원평가를 단순화하여 교사가 학습지도와 생활지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교원평가 통합안을 마련하였다. 핵심 내용은 교사 승진을 결정짓는 근무성적평가(이른바 ‘근평’, 1964~)와 성과상여금평가(2001~)를 ‘교원업적평가’로 통합하고, 교원능력개발평가(2010~)는 일부 손질하는 것이다. 이는 기존의 3개 항목이던 교원의 평가를 2개 항목으로 간소화하여 교원의 부담감을 줄이고, 학교를 등급으로 나누어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여 학교 현장에서 개선 요구가 가장 컸던 학교성과급 제도를 폐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번 호에서는 교원의 성과상여금과 다면평가 제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교원의 성과상여금 교원의 성과상여금은 열심히 근무한 교원에게 더 많은 보상으로 교원들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2001년 도입되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선 교육 현장에서는 학생들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교육 활동을 일률적인 잣대로 객관화, 수량화하는 것은 교육의 본질적 특성을 간과하고 있고, 교사 간 위화감을 조성한다고 비판하며 해마다 차등 지급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PART VIEW] 교육부는 현행 단일호봉 체제만으로 교사들의
2022-02-03 10:30
1. 들어가며 수업은 특정 지식을 전수하는 공간이 아닌 수업에서 만나는 주체들의 성장 공간이다(조용환, 2001). 수업에서 교사와 학생 간에는 서로의 상호작용을 통해 다양한 경험이 만들어진다. 학생의 성장은 분절적 지식 측면만이 아닌 학습의 경험이 학생들의 삶과 긴밀한 관련을 갖고 있는 총체적인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또한, 교사의 성장은 학생들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이루어지며 교사 자신의 삶, 학생들의 삶, 그리고 교육과정과의 만남을 통해 구체화된다. 이러한 관계의 주체인 교사와 학생의 인격적 상호작용에 기반한 수업은 학교 교육의 핵심이며 교실을 바꾸는 힘은 바로 깨어 있는 교사로부터 시작된다. 가르침과 배움의 가치를 발현하여 교사와 학생이 함께 성장하는 수업에 대해 다음과 같이 살펴보고자 한다. 2. 수업에서 학생과 교사의 성장 가. 학생 성장 학생의 성장은 경험을 통해 이루어진다. 끊임없는 연속적인 경험의 과정을 거치면서 변화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학생 개인 성장의 핵심적 동력은 의사소통을 매개로 형성, 공유되는 것이므로 성장의 경험에는 상호작용이 필연적이다. 이와 함께 학생들의 성장은 지적, 정서적, 심동적으로 서로 긴밀한 연관을 가지면서 유
2022-02-03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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