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 인권침해 매년 조사 대입부정 입학취소 근거 마련 보건교육에 마약 오남용 명시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도서벽지 교원들의 교권을 보호하고 중대한 교권침해에 대해서는 장관 보고를 의무화 하는 내용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외에 교육부 소관 8개 법안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먼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은 관할청이 3년마다 도서벽지 교원의 근무환경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교육부 장관에게 즉시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행법에서는 공립‧사립 고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내용과 보호조치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교육감이 교육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조항은 없는 상태였다. 이런 현행법의 미비로 지난 2016년 전남 섬마을에서 발생한 여교사 성폭행 사건에서도 발생일로부터 2주가 지난 시점에 관할 교육청이 교육부에 보고한 것으로 드러나 관련 조치가 늦어진 바 있다. 앞으로는 심각한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해 초기단계부터 교육부가 책임감을 갖고 엄정하게 과정과 결과를
2019-11-21 09:26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11일 국정과제 중간점검회에 이은 기자간담회에서는 교육부의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 재정소요 추계가 논란이 되기도 했다. 논란은 8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시작됐다. 7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자사고 등의 일반고 전환 추진을 발표하면서 770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 예산액은 알고 보니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에 추계를 요청한 것이었다. 전 의원이 요구한 추계는 자사고 43개교를 대상으로 무상교육 예산을 제외한 필요 예산이었다. 전 의원이 이를 지적하자 유 부총리가 “자사고 43곳에 7700억 원이 들고, 59개교에는 1조 5억 원이 든다”고 했다. 전 의원이 담당국장인 홍기석 학교혁신정책관에게 다시 설명을 요청하자 ‘1조 5000억 원’으로 밝혔다가 다시 ‘1조 500억 원’으로 정정했다.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유 부총리는 이를 다시 “2025년에 일괄 전환한다면 첫해에는 고1에 해당하는 예산 800억 원, 이듬해엔 2학년까지 1700억 원, 그다음 해엔 3학년까지 총 2600억 원이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도합 1조 300억 원으로 추계가 또 달라진 것이다. 당초 1…
2019-11-15 15:44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반환점을 돈 문재인 정부의 교육정책에 연일 비판이 쏟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개의치 않고 ‘성과’를 냈다고 자평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교육 분야 국정과제 중간점검회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2년 반 동안 변화를 일구고 있다”면서 “구체적인 교육제도의 변화도 만들고 있다”고 했다. 수능 절대평가를 비롯한 대입 개편으로 시작해서 영어 방과 후 수업 금지, 직업계 현장실습제도 폐지, 무자격 교장공모제 전면 확대 등 설익은 정책을 강행하다 여론의 역풍에 변경하면서 국민의 원성을 산 일이 한둘이 아니었던 것에 대한 반성은 없었다. 특히 이날 모두발언에서는 갈등과 반대 여론이 거센 자사고·외고 일괄 폐지, 아직도 교원 수급 등 준비 부족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고 있는 고교학점제를 언급하면서 천연덕스럽게 “우리 교육이 미래로 나아가도록, 고교학점제를 준비하고 고교체제를 단순하게 정비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는 8일 법무법인 태평양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고 헌법소원과 행정소송 제기를 위한 법리 검토에 착수했다고 밝힌 상태다. 또 특성화고 취업률이 매년 급감하는 현실인데도 “…
2019-11-15 15:06
[한국교육신문 김예람기자] 자유한국당이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시‧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12일 서울 배제학당역사박물관에서 정시 50% 이상 확대 법제화, 기초학력 보장체계 강화, 교육감직선제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교육정책비전을 발표했다. 황 대표는 “오락가락 갈팡질팡하는 교육정책은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의 혼란과 고통만 키웠다”며 “특히, 국민들께서 관심이 큰 대학입시제도조차 주무부처 장관은 까맣게 모른 채, 대통령 말 한 마디로 순식간에 뒤집히기도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최근 인헌고 사태에서 극명하게 드러났듯 전교조의 횡포에 교육현장이 이념과 정치에 물들었다”며 “전교조의 제물이 된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시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제를 도입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교육감 직선제가 과도한 선거 비용, 교육현장의 정치화 등 부작용이 많은데다 전교조의 교육장악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보고 교육행정체계 개혁을 위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을 개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한국당은 이밖에도 정시 수능 전형 비율을 50% 이상으로 확대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13일 국회에 제출하는 한편 시행령 개…
2019-11-15 13:28제20조 ‘교직원의 임무’에 정치 선동 금지 규정 신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정은수 기자]최근 일부 교원들의 정치 편향 교육이 사회적 논란이 되자 국회에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조원진 우리공화당 의원은 7일 교원이 학생을 교육할 때 정치적‧파당적 견해를 전파하거나 정치적 행위를 선동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제20조 ‘교직원의 임무’에 이 같은 내용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조 의원은 “최근 일부 교원들이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주입시키거나 정치적 구호를 따라하게 하는 등 정치적 행위를 선동시키는 사례가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며 “대한민국헌법과 교육기본법에서는 교육과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이 정치와는 별개로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그 기능을 다하도록 명시하고 있다”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이번 입법을 촉발시킨 서울 인헌고에서는 학생수호연합이 정치편향 교육을 최초로 고발한 학생이 학내 따돌림으로 전학을 준비하자 학교폭력을 방치했다는
2019-11-14 16:41“정권 출범 시 5대 국정 전략으로 내걸었던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은 교육 이양(移讓)에 경도돼 실종되고, 정치‧이념의 개입으로 교육정책이 철회‧번복되면서 표류하고 있다.” 한국교총은 반환점을 돈 문재인 정부의 교육에 대해 “정치에 좌우되는 교육으로는 미래가 없다”며 “국가의 교육적 책무를 강화하고, 교육법정주의를 확립하며, 이념을 초월해 교육백년대계를 다시 정립하는 전환점이 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현 정부가 교육의 분권과 민주성, 평등성, 공정성을 강조하는 가운데 지난 2년 6개월 간 여론과 진영의 지지를 좇아 갈팡질팡 표류하면서 교육법정주의를 훼손하고 혼란을 자초했다는 입장이다. 또한 당청의 개입과 시‧도교육감의 입김에 교육이 좌우되고, 교육부 스스로 국가의 교육적 책무를 약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기초학력 보장, 학력 제고라는 공교육의 기본적 책무까지 방기해 학생의 미래조차 암울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교총은 11일 낸 입장문에서 “교육 분권과 민주성에 경도된 유‧초‧중등 교육의 전면 시‧도 이양 추진, 평등성에 매몰된 학생 평가 경시 및 고교체제 획일화, 공정성을 빌미로 한 졸속 입시 개편이 대표적인 문제”라며 “교육적
2019-11-12 11:45정부가 자사고·외고 폐지 발표를 앞두고 학생부종합전형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지만 현장의 반응은 싸늘했다. 새로운 내용 없이 고교 서열화를 확인했다는 결론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5일 학생부종합전형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골자는 지원자·합격자의 평균 내신등급이 일반고, 자사고, 외고·국제고, 과학고 순으로 나타나 서열화된 고교체제와 부실평가에 대한 우려를 확인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발표 결과에 대한 고교 현장 교원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한 고3 교사는 "구조적으로 내신이 낮아도 특목고, 자사고 아이들이 많이 합격할 수밖에 없다"면서 "일반고보다 교육과정 편성권한의 폭이 자유롭고 심화과목을 이수하는 등 특성화돼 있는 데다가 입학 당시 성적 자체가 우수한 학생들이 많았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라고 했다. 지방의 일반고에서 진학지도를 하는 다른 교사는 "학종은 농촌이나 도서지역 등 지방 아이들이 대학 가는 데 가장 좋은 전형이고 실제 주요대 입학생 분포를 조사했을 때도 이런 효과가 나타난다"면서 "이런 장점은 부각하지 않고 학종의 특성상 당연한 부분만 강조해 자사고나 특목고 아이들을 위한 전형인 것처럼 포장했다"고 비판했다. 현장 교원들은 부실평가
2019-11-11 15:59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자사고 등을 2025년에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정부의 ‘고교 서열화 해소 방안’에 교육계와 시민사회의 반발이 거세다. 교총은 특히 이번 정책을 헌법 정신 훼손으로 규정하면서 강도 높게 비판했다. 교육부는 7일 ‘고교 서열화 해소 방안’을 발표했다. 골자는 교육부가 올해부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해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는 2025년 3월부터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이들 학교는 일반고 전환 이후 학생의 선발과 배정은 일반고와 동일하게 운영되며, 학교 명칭과 특성화된 교육과정도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할 수 있다. 다만 전국단위 학생 모집 특례는 폐지한다. 외고를 제외한 과학고, 예술고, 체육고, 마이스터고 등 특목고와 영재학교는 유지된다. 방안이 발표되자 교총은 이날 입장을 내고 "헌법은 모든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교육법정주의를 명시하고 있고 교육의 다양성을 강조하고 있다"며 "고교체제라는 국가 교육의 큰 방향과 틀을 정권과 교육감에 따라 시행령 수준에서 좌지우지하고 없애는 것은 헌법 정신 훼손이자 포기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교총은 이어 "…
2019-11-11 15:56[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정부의 정시확대 기류 속 시‧도교육감들이 성명을 내고 ‘정시확대 반대’를 표명했다. 하지만 12개 시‧도만 참여했을 뿐 5개 시‧도는 이름을 올리지 않아 교육감들 사이에서도 의견일치를 이루지 못한 채 맞불만 놔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켰다는 지적이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이하 교육감협의회)는 4일 경북 안동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참여 교육감 12명의 뜻을 담은 성명을 발표했다. 협의회는 “정시 확대는 교육의 국가 책임을 저버리겠다는 선언이며 우리 교실을 10여 년 전으로 되돌리겠다는 것”이라며 “고교 교육과정을 파행으로 몰고 갈 정시 확대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성명에는 경기, 부산, 경남, 세종, 대전 교육감이 빠졌고 보수인 대구, 경북교육감이 참여했다. 교육계 관계자는 “정부 발표에 맞춰 급하게 성명을 내다보니 의견일치를 이루지 못한 것 아니냐”며 “진보‧보수를 떠나 교육감 개인 시각에 따른 판단 차이로 비춰지는 등 졸속행정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교육부와 교육감들이 엇박자를 타는 모습을 보이면서 당분간 학교 현장의 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교육감협의회는 이날 총회에서 대입제도개선연구단…
2019-11-07 16:22고교무상교육 방안 구체화 교원소청심사위 확대 구성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고교 무상교육의 시행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비롯한 교육부 소관 12개 법안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들의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초‧중등교육법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초‧중등교육법에 고등학교 무상교육 조항을 신설해 대상학교, 지원항목, 연도별 시행 방안 등을 명시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고교 무상교육 총 소요액의 47.5%를 국가가 증액교부하고 일반 지자체는 기존에 부담하던 고교 학비 지원 금액(총 소요액의 5%)을 지속 부담하도록 했다. 고교 무상교육의 안정적 시행을 통해 학생‧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초‧중‧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해 모든 국민의 교육권이 보장될 것으로 기대된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소청심사 건수가 2013년 487건에서 지난해 776건으로 증가함에 따라 소청 위원의 심사 부담을 경감하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9명으로 구성된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최대 12명까지 확대해
2019-11-07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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