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자사고·외고 폐지 발표를 앞두고 학생부종합전형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지만 현장의 반응은 싸늘했다. 새로운 내용 없이 고교 서열화를 확인했다는 결론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5일 학생부종합전형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골자는 지원자·합격자의 평균 내신등급이 일반고, 자사고, 외고·국제고, 과학고 순으로 나타나 서열화된 고교체제와 부실평가에 대한 우려를 확인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발표 결과에 대한 고교 현장 교원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한 고3 교사는 "구조적으로 내신이 낮아도 특목고, 자사고 아이들이 많이 합격할 수밖에 없다"면서 "일반고보다 교육과정 편성권한의 폭이 자유롭고 심화과목을 이수하는 등 특성화돼 있는 데다가 입학 당시 성적 자체가 우수한 학생들이 많았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라고 했다. 지방의 일반고에서 진학지도를 하는 다른 교사는 "학종은 농촌이나 도서지역 등 지방 아이들이 대학 가는 데 가장 좋은 전형이고 실제 주요대 입학생 분포를 조사했을 때도 이런 효과가 나타난다"면서 "이런 장점은 부각하지 않고 학종의 특성상 당연한 부분만 강조해 자사고나 특목고 아이들을 위한 전형인 것처럼 포장했다"고 비판했다. 현장 교원들은 부실평가
2019-11-11 15:59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자사고 등을 2025년에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정부의 ‘고교 서열화 해소 방안’에 교육계와 시민사회의 반발이 거세다. 교총은 특히 이번 정책을 헌법 정신 훼손으로 규정하면서 강도 높게 비판했다. 교육부는 7일 ‘고교 서열화 해소 방안’을 발표했다. 골자는 교육부가 올해부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해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는 2025년 3월부터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이들 학교는 일반고 전환 이후 학생의 선발과 배정은 일반고와 동일하게 운영되며, 학교 명칭과 특성화된 교육과정도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할 수 있다. 다만 전국단위 학생 모집 특례는 폐지한다. 외고를 제외한 과학고, 예술고, 체육고, 마이스터고 등 특목고와 영재학교는 유지된다. 방안이 발표되자 교총은 이날 입장을 내고 "헌법은 모든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교육법정주의를 명시하고 있고 교육의 다양성을 강조하고 있다"며 "고교체제라는 국가 교육의 큰 방향과 틀을 정권과 교육감에 따라 시행령 수준에서 좌지우지하고 없애는 것은 헌법 정신 훼손이자 포기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교총은 이어 "…
2019-11-11 15:56[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정부의 정시확대 기류 속 시‧도교육감들이 성명을 내고 ‘정시확대 반대’를 표명했다. 하지만 12개 시‧도만 참여했을 뿐 5개 시‧도는 이름을 올리지 않아 교육감들 사이에서도 의견일치를 이루지 못한 채 맞불만 놔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켰다는 지적이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이하 교육감협의회)는 4일 경북 안동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참여 교육감 12명의 뜻을 담은 성명을 발표했다. 협의회는 “정시 확대는 교육의 국가 책임을 저버리겠다는 선언이며 우리 교실을 10여 년 전으로 되돌리겠다는 것”이라며 “고교 교육과정을 파행으로 몰고 갈 정시 확대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성명에는 경기, 부산, 경남, 세종, 대전 교육감이 빠졌고 보수인 대구, 경북교육감이 참여했다. 교육계 관계자는 “정부 발표에 맞춰 급하게 성명을 내다보니 의견일치를 이루지 못한 것 아니냐”며 “진보‧보수를 떠나 교육감 개인 시각에 따른 판단 차이로 비춰지는 등 졸속행정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교육부와 교육감들이 엇박자를 타는 모습을 보이면서 당분간 학교 현장의 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교육감협의회는 이날 총회에서 대입제도개선연구단…
2019-11-07 16:22고교무상교육 방안 구체화 교원소청심사위 확대 구성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고교 무상교육의 시행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비롯한 교육부 소관 12개 법안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들의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초‧중등교육법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초‧중등교육법에 고등학교 무상교육 조항을 신설해 대상학교, 지원항목, 연도별 시행 방안 등을 명시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고교 무상교육 총 소요액의 47.5%를 국가가 증액교부하고 일반 지자체는 기존에 부담하던 고교 학비 지원 금액(총 소요액의 5%)을 지속 부담하도록 했다. 고교 무상교육의 안정적 시행을 통해 학생‧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초‧중‧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해 모든 국민의 교육권이 보장될 것으로 기대된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소청심사 건수가 2013년 487건에서 지난해 776건으로 증가함에 따라 소청 위원의 심사 부담을 경감하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9명으로 구성된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최대 12명까지 확대해
2019-11-07 16:20정부가 예상보다 빠른 인구 감소에 대비해 교원양성 규모를 조정하는 등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을 다시 짠다. 이 과정에서 교원 선발인원 감축, 양성기관 통·폐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교육계의 큰 진통도 예상된다. 범부처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는 6일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절대인구 감소 충격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는 기존 교육·병역·행정체계 전반에 새로운 도전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인식하에 교육 분야에서는 ▲신규 교원수급 기준 마련 및 교원자격·양성체제 개편 ▲다양한 학교 설립 운영·지원(공유형, 거점형, 캠퍼스형 등) ▲학교시설 활용 확대 및 복합화(학교 내 지역시설 설치) ▲평생학습 강화(성인친화적 학사제도 확대, 지역사회 연계 강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초중고 학령인구(6~17세)를 2017년 582만명 → 2020년 546만명 → 2030년 426만명 → 2040년 402만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추계했다. 앞서 지난해 4월 정부가 발표한 2019∼2030년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2019-11-06 16:51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 이후 대입 개편에 대한 요구와 논의가 쏟아지는 가운데 정작 중심을 잡아야 할 교육부는 한 발 뒤로 물러서 있는 모습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지난달 30일 교육부와 당정청협의 후 11월 셋째 주에 정시확대에 관한 구체적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조 의원은 구체적 방안을 확정하는 데 있어 ‘시·도교육청의 이야기도 들어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4일 발표하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의 자체적인 대입개편연구 결과를 반영할 것을 시사했다. 뿐만 아니라 이날 회의에서는 급격한 정시 비율 확대라는 접근은 하지 않기로 했으나 ‘급격한 확대’의 기준을 40%가 아닌 50%로 언급함으로써 당초 합의된 비율인 30%를 유지한다는 교육부 입장보단 전향적으로 검토될 수도 있을 가능성을 열어놨다. 또 2028학년도 이후 수능 서술형 포함 등이 언급되면서 정시 확대 문제도 정리되지 못한 상황에서 수능 서술형 도입 찬반 논란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이 정부 들어 대입개편 논의에서 교육부가 중심을 잡지 못하고 정치적 여론에 따라 흔들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대통령 취임 첫 해에는 수능…
2019-11-01 09:28
‘아빠·엄마 찬스’ 공방 매몰 서열화·대입개선 요구 폭발 교원 관심사는 오히려 소홀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올해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는 결국 예상대로 ‘조국 국감’을 벗어나지 못했다. 야당과 여당은 조국 전 장관의 ‘아빠찬스’, 나경원 원내대표의 ‘엄마찬스’ 문제를 놓고 20일간 진행된 국감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치열하게 맞붙었다. 모두 자녀들의 대입 과정에서의 의혹을 둘러싼 공방이었기에 논란은 자연스럽게 학종 개편, 고교서열화, 정시‧수시 비율 조정 등 입시 개편으로 흘러갔고 이밖에도 미성년자 논문 공저자 등재, 가짜 학위 등 교육 공정성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과 숙제만을 남긴 채 막을 내렸다. 이번 국정감사도 매년 반복된 지적인 ‘맹탕 국감’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게 교육 전문가들의 전언이다. 국회가 행정부의 일을 감시하고 감독한다는 국정감사 본연의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여야 진영논리와 정치싸움에만 매몰됐기 때문. 의원들은 하루 수십 건의 보도자료를 냈고 이 중에는 학교폭력이나 안전, 교권침해, 임용문제 등 현장 교원들의 관심이 큰 다양한 사안이 담겨 있었지만 정작 국감 현장에서는 조국, 나경원 관련 발언만 쏟아내 아쉬움을 자아냈다
2019-10-31 16:32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교육 공정성’이라는 숙제를 남긴 국정감사에 이어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정시 확대’ 발언으로 대입제도 개편 논의에 더욱 불이 붙은 가운데 여당은 관련 토론회를 연달아 개최하며 여론을 주도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김병욱‧김해영 민주당 의원은 29일 ‘정시확대 왜 필요한가’를 주제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병욱 의원은 “교육 현장이 학종이 추구하는 바를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환경이 되기까지는 적어도 수능이라는 공정한 시험을 통한 선발 비중을 50% 이상 확대해야 한다”며 “대학 서열화가 엄연히 존재하는 현실에서 조국 사태로 청소년들이 겪는 공정에 대한 허탈감, 의문들을 귀담아 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해영 의원도 “공정이란 불변의 개념이 아니라 시대와 장소에 따른 공정이 있고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다수의 국민들이 공정하다고 하는 것이 공정한 것”이라며 “정시가 수시보다 공정하다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정치권이 경청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앞선 28일 같은 당 신경민‧조승래 의원도 ‘고등교육 불평등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신 의원은 “대입 공정성 강화는 문제의 시작일 뿐 대학서열화,…
2019-10-31 16:14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인천시교육청과 인천교육과학연구원(이하 연구원)이 ‘밀실 논의’를 통해 더 이상 인천교육자료전을 개최하지 않겠다고 결정한 것과 관련해 인천 관내 교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인천교총이 시교육청과 연구원의 교육자료전 개최 포기와 관련, 관내 유·초·중·고 교원 90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91.8%가 ‘교육자료전 개최 포기 여부에 대한 교육현장 의견수렴 여부’에 대해 “없다”고 답했다. 이 대답을 한 교원들에게 ‘의견수렴 없이 개최 포기를 결정한 것에 대한 의견’을 묻자 “잘못한 것이다”의 비율이 77.4%로 나타났다. 또한 ‘교육자료전 개최 포기관련 교육청의 바람직한 자세’ 질문에는 “전면 재검토하거나, 신중히 결정해야”의 답이 86.9%로 조사됐다. 인천교총은 지난 7월 시교육청의 교육자료전 개최하지 않겠다는 움직임이 보이자 긴급 설문조사를 진행해 이 같은 결과를 받았다. 결국 최근 시교육청이 개최 포기 결정을 내리자 인천교총은 이 같은 설문결과가 포함된 성명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인천교총은 “설문결과를 보면 거의 대부분의 교원이 이 같은 추진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고, 잘못한 것이라고 응답했다
2019-10-28 17:45[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로부터 ‘사학 혁신’ 관련 연구용역을 발주 받은 기관이 사학 전체를 비리집단으로 매도하는 듯 설문조사를 진행해 비판을 받고 있다. 최근 사학 교원 등에 따르면 ‘미래 초·중등 사학의 혁신을 위한 법 체계 개편 방안 연구(연구책임자 아주대 오동석 교수)’ 설문조사(10월 21~24일)의 일부 문항들이 모든 사학법인 및 학교를 비리집단으로 결론짓는 방향으로 구성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문항은 ‘사립학교에서 사학법인 관련해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두 개를 골라주십시오’라는 질의문과 여섯 가지 답변 중 두 개를 고르게 구성됐다. 그러나 여섯 답변 중 ‘문제없다’는 식의 선택지는 빠졌다. ‘문제없다’ 선택지를 빼고 무조건 문제가 있는 것을 고르도록 강제됐기에 이대로 설문이 진행될 경우 ‘사립학교는 문제가 있다’는 식의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다른 문항 중 ‘사립학교가 학교 민주주의, 교권 및 학생 인권 보장 등의 측면에서 취약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라는 질문은 모든 사학이 문제가 심각하다는 식으로 답변을 유도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이밖에도 ‘학교법인
2019-10-25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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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9월 11일 10시 1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