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정시 확대 등을 포함한 입시 개편을 공식 거론한 것은 당‧정‧청 간 엇박자를 드러낸 것이자, 학생‧학부모 등 교육현장의 혼란과 혼선만 초래한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 교총은 22일 성명을 내고 대통령의 지시로 시작된 대입제도 개편 논의가 대통령의 정시 확대 입장으로 또다시 급선회하는 것은 교육에 대한 정치 개입으로 비춰질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교총은 “수시‧정시 비율이 지나치게 한쪽에 쏠리는 문제를 해소하고, 균형을 이뤄야 한다는 측면에서 정시 확대에 대해 일정 부분 공감해 왔다”며 “하지만 이번 발언이 30% 이상을 뛰어넘는 비율을 각 대학, 특히 학종 실태조사를 진행 중인 특정 대학에 강제하겠다는 의미라면 새로운 논의의 장을 마련해 바람직한 방향을 설정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총은 특히 “대입제도 개편은 국민적 관심사이자 국가 사무라는 점에서 교육부가 책임을 지고 논의의 중심이 돼야 한다”며 “정치적 요구나 예단에 의해 일방적‧졸속적으로 진행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정시 확대 여부를 비롯한 대입제도 개편은 △고교 교육의 정상화 △사교육 경감 등 학생‧학부모 부담 완화 △대학의 학생 선발
2019-10-24 18:49[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4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사위를 통과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2020년 고2‧고3, 2021년부터 전학년으로 단계적인 고교무상교육을 실시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담겨있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재원을 증액 교부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정부가 47.5%, 교육청이 47.5%, 지자체가 5%를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안 발의를 주도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나라의 고등학교 진학률이 이미 99.9%에 달하는 현실에서 고등학교까지의 교육은 국가가 책임져야한다는 국민의 요구에 따라 추진했다”며 “국민의 기본 교육권을 보장하고 가정형편이나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이 고등학교까지 무상으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OECD 가입국 36개국 중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실시되고 있지 않은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는 점에서 반드시 이뤄내야 할 과제라며 지난 1년간 수차례 당정청과 교육청, 기재부와의 논의를 거쳐 지난 4월 9일 법안
2019-10-24 17:38한국교총이 상위자격 취득 시 호봉 상향을 관계부처에 요구했다. 교총은 23일 인사혁신처·기재부·교육부 등에 교감(원감)·교장(원장) 자격 취득 시 호봉 상향 재획정을 골자로 하는 건의서를 제출했다. 교육공무원의 자격 변동이 발생하면 호봉 재획정을 하도록 돼 있어 현재 2급 정교사에서 1급 정교사 자격을 획득할 경우 호봉 재획정을 통해 1호봉을 올리고 있다. 그러나 1급 정교사에서 교감으로, 교감에서 교장으로 자격이 바뀔 때는 호봉재획정을 하지 않고 있어 법 적용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교총의 주장이다. 호봉 상향이 되지 않으면 중등의 경우 부장교사에서 교감으로 승진을 해도 보수인상 효과가 1만 8860원에 불과한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교감이 되면 보직·담임·원로교사수당 등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교총이 서울지역 교감 586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초등학교 교감 업무개선 방안’ 실태조사에 따르면 ‘해가 갈수록 업무 피로감이 높아지고 자존감이 떨어지는 이유’에 대해, ‘승진이지만 처우가 달라진 것이 없어서’가 48.8%로 가장 많았던 것이 이런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일반직 공무원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다. 일반직 공무원은 계급호봉제를 사
2019-10-24 11:05한국교총이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상 관리자 지정에 대한 혼란 해소를 위해 전문 기관 또는 전문 인력에 위탁할 것을 요구했다. 교총은 23일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에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의서를 제출했다. 교총은 건의서에서 “산안법의 학교 적용에 따라 전문적인 산업안전·보건 관련 업무와 관리감독자 선임 등 책임이 추가적으로 부과됐다”면서 “전문적인 담당 인력이나 시스템은 부재한 상태에서 업무와 책임만 부과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특히 “학교는 교육기관으로 산안법상 사업장의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은 맞지 않다”면서 “교원에게 산안법 상 전문성을 요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 조항을 적용하여, 업무를 부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산안법의 보호대상을 넓힐 예정인 법 개정안이 2020년 1월에 적용됨에 따라 학교 급식실 뿐만 아니라 과학실, 실험실 등에도 산안법이 적용되므로 조속히 전문 인력 또는 위탁기관을 지정해 시스템화 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교총은 이에 “산안법 상 보호대상인 교원이 ‘관리감독자’ 등 법상에 정해진 전문 영역 책임자로 지정되지 않도록 해달라”면
2019-10-23 18:08한국교총이 국회 교육위원회에 보건교사 배치 확대를 골자로 하는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통과를 촉구했다. 교총은 23일 국회 교육위원회와 교육부를 상대로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보건법’ 개정안의 통과에 대한 협조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전달했다. 신 의원이 발의한 법 개정안은 ▲대규모 학교에 보건교사 2명 배치 ▲순회보건교사 제도 폐지 ▲사문화된 의료인과 약사 배치 조항 재정비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교총은 의견서를 통해 “학급 수가 많은 학교의 경우 보건교사 1명으로는 부족한 실정”이라며 “보건교사 1명이 수많은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열악한 근무환경에 놓여 있으므로 과밀학급 학교 또는 과대학교의 경우, 보건교사 추가 배치 필요하다”고 했다. 경기, 인천 등 일부 시·도에서 50학급 등의 과대학교에 기간제 2인 배치를 실시하고 있으나 임시방편일 뿐이라는 것이 교총의 입장이다. 조웅래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은 전국 초·중·고·특수학교의 비교과과목 인력 배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 통계를 기준으로 보건 인력 배치는 학교 수 대비 83.9%에 불과하다. 특히 주변 의료시설이 취약해 학교에서의 적극 관리와 개인위생과 질병
2019-10-23 17:22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정시 확대 등을 포함한 입시 개편을 공식 거론한 것은 당‧정‧청 간 엇박자를 드러낸 것이자, 학생‧학부모 등 교육현장의 혼란과 혼선만 초래한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 교총은 22일 성명을 내고 대통령의 지시로 시작된 대입제도 개편 논의가 대통령의 정시 확대 입장으로 또다시 급선회하는 것은 교육에 대한 정치 개입으로 비춰질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교총은 “수시‧정시 비율이 지나치게 한쪽에 쏠리는 문제를 해소하고, 균형을 이뤄야 한다는 측면에서 정시 확대에 대해 일정 부분 공감해 왔다”며 “하지만 이번 발언이 30% 이상을 뛰어넘는 비율을 각 대학, 특히 학종 실태조사를 진행 중인 특정 대학에 강제하겠다는 의미라면 새로운 논의의 장을 마련해 바람직한 방향을 설정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총은 특히 “대입제도 개편은 국민적 관심사이자 국가 사무라는 점에서 교육부가 책임을 지고 논의의 중심이 돼야 한다”며 “정치적 요구나 예단에 의해 일방적‧졸속적으로 진행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정시 확대 여부를 비롯한 대입제도 개편은 △고교 교육의 정상화 △사교육 경감 등 학생‧학부모 부담 완화 △대학의 학생 선발…
2019-10-22 17:47[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서울 관악구 A고와 부산 B고에 이어 서울 강남의 C고에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지지하는 내용의 수업을 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 강남의 C고의 일부 학부모는 사회 수업 중 교사가 두 시간 동안 조 전 장관을 옹호하는 발언을 했다는 얘기를 자녀에게 들었다고 했다. 이들에 따르면 해당 교사는 두 시간 연속으로 수업 시간 중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조국이 검찰개혁의 적임자’라는 주장을 했다. 또 학생을 한 명씩 지목하면서 ‘검찰 개혁을 조국이 해야 되는지’에 대해 답하도록 강요했다. 조 전 장관에 대한 옹호를 학생들에게 강요한 사례는 C고만이 아니다. 18일 서울 관악구 A고에서도 “교사들이 ‘조국에 대한 혐의들은 모두 가짜 뉴스니 믿지 말라’는 선동을 했다”는 학생 증언이 나왔고, 일부 학생은 조 전 장관에 대해 비판을 할 경우 교사들로부터 폭언까지 들었다고 주장했다. A고는 혁신학교로 C고 사회 교사 소속 노조가 강세인 학교로 알려져 있다. 부산 의 B고에서도 검찰 비판글을 시험 지문으로 제시하고 조국과 윤석열을 정답으로 고르도록 해 교육당국이 징계 여부를 검토하고 재시험을 치르기로 한 바가…
2019-10-22 16:43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한국교총과 교육시설재난공제회(회장 박구병)는 18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안전과 재난예방 등 공익적 교육활동 강화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교총과 공제회는 관련 사업의 제반 사항에 대해 상호협력하고 각종 교류‧협력 사업을 통해 재난예방 및 안전문화의 학교현장 정착에 이바지할 계획이다. 양 기관은 이를 위해 안전교육 매뉴얼, 안전교육 프로그램 등 교육과정 개발‧지원, 교총 연수원을 이용한 교육과정 운영‧관리, 교육정보 교류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재난공제회는 한국교총 창립 9개월 뒤인 1948년 10월에 설립돼 오랜 세월 학교피해 복구와 지원 등 큰 역할을 해온 우리 교육의 숨은 공로자”라며 “안전사고와 재난예방의 중요성이 나날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함께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확산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고 효과적인 실천운동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구병 재난공제회 회장은 “공제회가 갖고 있는 교육연구시설의 재난·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노하우와 한국교총의 교육진흥과 교과연구 전문성이 연계된다면 안전관리 교육과정 전문성 및 운영 효율성 강화에 높은 시너지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
2019-10-22 09:00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이 ‘교권 3법’ 개정을 주도한 교총에 고마움을 표시했다. 강 교육감은 2019년도 제4차 시·도교총회장협의회가 열린 18일 대구교총회관을 방문해 시·도교총회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이 말했다. 이날 교원지위법 시행관련 교총의 활동성과 및 법 안착을 위한 홍보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었다. 이 자리에서강 교육감은 “교권확립을 위한 교권 3법 개정은 교총과 하윤수 회장님의 적극적인 노력 덕분”이라며 “이 같은 성과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특히 교원지위법의 현장 안착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그는 “우리 교육청은 알림망을 통해 그간의 경과 및 시행 내용을 전 학교에 공문을 하달했다”면서 “17일부터 시행된 교원지위법이 학교현장에 실질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교육감으로서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인권교육은 교육과정에 편성돼 많이 교육되고 있으나 정작 선생님들의 교권에 대해서는 스스로 등한시하는 측면이 있다”며 “학생인권 교육 시 교권의 중요성에 대한 부분도 함께 강조돼 책임과 의무가 함께 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주시기를 시·도교총 회장님들께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협의…
2019-10-22 08:54
올해 59교, 내년 44교 이상 폐교해야 조건 변경 및 중투심사기준 상향 필요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교육부가 66개 학교 신설 승인심사를 하면서 132개 이상의 학교 통폐합을 조건부로 내걸어 많은 곳에서 학교통폐합 관련 민원 발생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여영국(국회 교육위원회) 정의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2013년 이후 2019년 9월까지의 학교신설 관련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 심사결과를 받아 분석해본 결과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났다고 21일 밝혔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시도교육청이 학교신설을 할 경우에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분석 결과 2013년까지는 학교신설 승인을 할 경우 다른 학교의 통폐합을 조건으로 내세우지 않았다. 통폐합 조건부 설립 승인 학교 수는 2014년부터 처음 도입돼 2014년 2건, 2015년 8건으로 늘었다가 2016년에는 36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2016년은 80건의 학교신설 승인 건 중 36건이 다른 학교의 통폐합을 조건으로 승인, 45%가 설립 승인 심사가 통폐합 조건을 받은 채로 이뤄진 것이다. 2017년은 19건, 2018년 이후에는 1건으로 교육부가 관련 정책을 폐기
2019-10-21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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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9월 11일 10시 1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