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전담팀을 따로 두어 업무를 처리하고 교무행정지원사를 학교마다 지원하는 것이 서울시교육청의 교원업무정상화방안이다. 담임을 기피하는 현상을 해소하고 학생 지도에 전념하도록 한다는 것이 이 방안의 취지이다. 담임교사들은 대부분 학년부에 배정을 해서 담임역할을 제대로 하도록 하고, 나머지 비담임들은 행정전담팀이 되어 학교의 행정업무를 도맡아서 하도록 했다. 주로 비담임들이 행정전담팀에 속하게 된다. 교원의 업무를 경감시키는 방안이 이것은 아니라고 본다. 올해(2013학년도)부터는 거의 강제적으로 모든 학교에서 행정전담팀을 두고 학년부를 만들라는 것이 시교육청의 방침이다. 물론 운영 방법은 학교장의 자율로 하라고 하지만 행정전담팀은 반드시 둬야 하는 것이다. 예산을 들여서 교무행정지원사를 각 학교에 1명정도씩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행정전담팀을 두지 않는 것은 예산낭비 쯤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 행정지원사는 업무보조가 아니다. 직접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즉 교사들의 업무를 행정지원사에게 일정부분 넘겨주는 방식이다. 단순히 보조업무만 하지는 않는다. 문제는 이들이 학교의 여러가지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고, 학교에서 일어나는 여러가지 경우의 수를
2013-01-07 13:35지난 서울교육감 선거에서 당선된 문용린 서울시 교육감은 이번 선거 기간 동안 학교를 혼란에 빠뜨린 학생인권조례를 가장 먼저 폐지하거나 대거 수정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그런데, 문용린 교육감은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학생인권조례를 급하게 폐지하거나 수정할 수는 없다. 향후 1년 동안 학교에서 인권조례로 생활지도에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사례를 수집하고, 교육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 2014년 어떻게 수정할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문용린 교육감의 학생인권조례 개정에 대한 입장 후퇴는 그의 주요 공약인 ‘학생 학습권 침해 방지 및 교권 침해 제로화’에도 배치되는 것으로 안타깝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도하다가 욕설까지 듣는다” “학생과의 갈등상황을 기피한다“고까지 토로하는 현장 교원들의 정서를 외면하는 것이다. 교원들의 교권 수호를 외치는 호소를 도외시한 처사이다. 사실, 학생인권조례는 이미 조례 시행 시도에서 교권침해가 급증하는 등 문제점이 실증적으로 드러난 상태다. 2012년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태년 새누리당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 1,570건, 2011년 4,801건이던 교권침해 건수
2013-01-03 10:57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1월 2일, 교원․학교 성과상여급 차등폭을 현행과 같이 개인은 50-100%, 학교는 20%로 하고, 기간제교사 지급대상 포함, 2014년도부터 지급기준일의 학년도 변경 적용 등을 골자로 하는 ‘2013년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평가기준’을 시·도교육청에게 시달하고, 아울러 ‘기간제 교사 성과상여금 지급지침’도 발표했다. 올해로 도입 12년째를 맞는 교원 성과상여금은 그동안 선의의 발전적 경쟁을 통해 교원의 열정과 열의를 유도하고 수업전문성을 제고해 학교교육력을 높이겠다는 당초 취지에 부합하고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오히려 교원 성과 상여금이 금전적인 문제로 상부상조로 상생해야 할 교원들이 서로 반목하도록 하고 위화감을 조성하지 않았는지 숙고해야할 때라고 사료된다. 내달 출범하는 새 정부인 박근혜 정부는 교원성과급제도에 대해 보다 더 면밀한 점검과 학교현장의 수용가능성을 높여 나가는 노력을 대해 줄 것을 요구한다. 물론, 그동안 줄곧 시장 경제 논리에 터한 경쟁을 유발하고자 지속적으로 등급별 차등 폭을 확대하려 했던 정부 방침에서 한 발 후퇴하여 현행과 같이 유지한 점은 안정화를 기대하는 학교현장의 목
2013-01-03 10:56
즐거운 겨울방학이다. 학생들은 잠시 학교에 가지 않고 자기만의 시간을 즐길 수 있다. 그러나 요즘 학생들에게 겨울방학은 쉬는 기간이 아니다. 재충전의 시간이다. 모자라는 과목을 보충하고, 새 학년 학습 준비를 위해서 노력 한다. 일부 학생은 이 학원 저 학원으로 다니다 보면 학교 다닐 때보다 시간이 없다. 방학 동안 모자라는 학습을 보충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세상을 보는 힘도 필요하다. 그래서 신문 보기를 권한다. 신문을 보면서 세상을 보는 안목을 키워야 한다. 매일 신문을 읽으면 세상을 보는 눈이 성장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변화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 미래를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바로 도태된다. 하지만 급변하는 미래를 확신할 수가 없다. 그나마 알 수 있는 것이 오늘의 삶에서 힌트를 얻는 것이다. 오늘의 모습은 신문에서 읽을 수 있다. 즉 신문 읽기는 미래를 준비하는 일이다. 내일을 살아야 할 어린이들이 신문을 읽어야 하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 지금 어린 아이들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학습을 위한 지식도 필요하지만, 세상을 설명하는 힘이다. 지난해 큰 인기를 끈 ‘아프니까 청춘이다’에서 읽은 내용이다. 저자는 대한민국 최고의 대학생들을
2013-01-02 10:06교육과학기술부가 올해 2월 예고한 ‘교사신규채용제도 개선방안’에 따라 내년부터 교원임용시험에 응시하려면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을 취득해야하고, 교대나 사대, 교육대학원 등의 재학 중에 교직적성ㆍ인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등 일부 변경된다. 교과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원임용시험 개선방안을 지난 해 12월 27일 확정 발표 했다. 이번에 개정된 요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개선 방안에 따르면 2013년 9월 이후 실시되는 교원임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한국사 시험 인증 유효기간은 5년으로 예컨대 2013년 시험의 경우 지난 2008년 1월1일 이후 취득한 한국사검정시험 인증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면 응시가 가능하다. 내년부터 교원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응시생은 누구나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시행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서 3급 이상 공인 인증을 받아야 하며, 내년 9월 1일 이후 시행하는 교원임용시험부터 적용한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 취득 유효기간은 시험 시행 예정일부터 역산해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인증서라야 한다. 장차 국가의 동량을 기르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예비 교사인 교ㆍ사대 학생들에게 우
2013-01-02 10:03- 한글과 한자를 조화롭게 사용하는 어문정책을 펴야 - 뜨겁게 달아올랐던 대선도 끝나고 새로 탄생할 정부는 그 동안에 국민 앞에 내놓은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국가 미래의 기본 틀을 구상하고 정권인수에 착수 하리라고 본다. 우리나라는 6.25전쟁 이후 절대적 빈곤에서 벗어나 세계인이 놀랄만한 경제발전을 이뤘다고 본다. 올림픽과 월드컵, G20같은 세계정상회의를 개최하는 등 국력의 성장면모를 보이며 세계 속에 한국의 이미지를 높이며 선진국대열에 진입할 때가 도래하였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하드웨어 부문은 눈부신 발전을 보이고 있으나 무형의 문화나 정신적인 콘텐츠가 되는 소프트웨어 부분은 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눈부신 경제성장에 비해 국민의 행복지수가 낮아지면서 OECD 회원국 중 하루 평균 42명이 자살을 하여 세계1위의 오명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즉,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은 아직도 후진국에 머물고 있어 안타깝다. 교육열은 세계가 놀랄 정도로 높고, 80%가 넘는 대학진학률을 자랑하지만 경쟁력에서는 뒤지고 있어 안타깝다. 초중고의 학교현장에서는 학생의 인권만 중요하고 교권은 학부모나 학생들에 의해 교원의 사기는 땅에 떨어져 있고 사교육에 밀려 공교육이
2013-01-02 10:01헌법재판소는 지난 12월 27일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낸 헌법소원을 공직선거법 제232조 제1항 제2호 ‘사후매수죄’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지난 9월 27일 징역 1년형이 확정된 대법원 선고일로부터 정확히 3개월 만이다. 이제 곽노현 서울교육감의 비리 관련 법리적 판단은 최종적으로 마무리된 것이다. 이번 헌재의 판결은 공직선거에서 후보매수 악용을 제도적·법률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사후매수죄’ 조항의 합헌결정은 공직 선거에서 ‘부정·부패를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를 강한 법률적 의지로 표명한 것으로 보며 크게 환영한다. 또 국민의 법 감정에도 부합하는 판결로 환영하는 바이다. 이번 헌재의 판결로 그동안 곽노현 전 교육감의 박명기 전 서울교대 교수에게 제공한 금품이 선의라는 주장과 명분은 사라졌고, ‘사후매수죄’의 위헌주장 또한 법률적 허상이 되었음이 재확인되었다. 일반 국민들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거액인 2억을 선의(善意)라는 이름으로 어려움에 처한 단일화 대상후보에게 전달한 것은 “국민의 법 감정은 물론 헌법적·법률적 가치에도 부합하지 않다”는 국민들의 인식을 헌재가 신중한 법률적 고민 속에 받아들였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그
2012-12-28 13:11
서울시교육감 재선거에서 문용린(65) 후보가 당선됐다. 문 후보는 총 54.17%(290만 9435표)를 득표해 37.01%(198만 7534표)를 얻은 이수호 후보를 17.16% 포인트 차로 따돌리고 승리했다. 문 당선인은 “보수후보로 추대해주고 지지·격려해준 시민단체, 끝까지 믿고 응원해준 교사·학부모에게 감사하다.”라고 말하고 “서울시민들이 맡겨준 역사적 소명을 다하기 위해 열심히 뛰겠다.”라고 각오를 말했다. 그간 서울교육은 진보 성향의 교육감이 정책을 추진했다. 학생인권조례 제정, 학업성취도평가 거부, 전면 무상급식, 혁신학교 확대 등이 핵심이었다. 그러나 이번 문 교육감은 보수를 표방하면서 새로운 정책을 펼칠 것으로 기대한다. 교원 단체 등에서는 진보 진영의 정책이 무리하게 추진되면서 학교 현장에 갈등과 혼란을 초래했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새 교육감은 이 같은 서울교육의 난맥상을 풀고, 이반된 교심을 추스르면서 무엇보다 서울교육을 안정시키는 일이 시급하다고 촉구하고 있다. 문 당선인 역시 선거 기간에 공약에서 밝힌 바대로 전교조 색깔을 지우고 보수 성향의 교육 정책을 실천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문 당선인의 위험한 정책이 있어 우려가 된다. 선
2012-12-27 13:29이번 대선에서 당선된 박근혜 당선인과 서울교육감에 당선된 문용린 교육감의 공약 중에 중학교 1학년의 중간ㆍ기말평가 폐지가 교육계의 핫 이슈가 되고 있다. 또 얼마 전에는 일부 시ㆍ도교육청의 진보적 성향의 교육감이 교원노조와 학생들의 교육평가 폐지를 교섭 합의하기도 하였다. 물론 대통령 당선인, 서울교육감의 공약과 교원노조가 주장하는 의제 핵심을 모르는 바가 아니다. 현재 우리 사회와 교육계에서 팽배한 공부 위주, 시험 위주, 평가 위주의 비뚤어진 교육 체제를 바꾸어 학력과 인성을 동시에 신장하고자 하는 교육 혁신을 지향하고 있다. 학생들의 교육 평가를 폐지하여 암기식, 주입식 교육과 학습의 병폐를 해소하고 인성과 진로, 특기ㆍ적성 등 균형 잡힌 세계인을 기르고자 한다는 총론에서는 모두가 공감한다. 다만 우리는 그동안 우리나라의 고질적 교육의 병폐가 제도와 함께 이를 운영하는 사람의 과실이 있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교육평가 폐지가 단순한 교육정책 개선에 국한하는 것이 아닌 것이다. 공약의 ㅈ누수도 중요하지만, 국가백년지대계인 학생 교육은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한창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현장 체험 학습, 진로 직업 탐색, 자유탐구와 자율학기 참여 등…
2012-12-27 13:26학생들을 울리는 등 실망시키는 공모전이 있다. 작년에도 겪은 일인데, 개선은커녕 더 심화된 양상이라 교사로서 펜을 들었다. 가령 ‘내가 꿈꾸는 미래녹색도시 공모전’을 주최한 녹색성장진흥원의 경우 처음 발표한다던 약속을 한 번도 아니고 무려 두 번이나 미루었다. 또 지난 해 제천녹색세상이 주최한 ‘제7회전국자연사랑 생명사랑 시 공모전’ 역시 처음 발표한다던 약속을 두 번이나 미루었다. 올해 공모전에서도 8월 21일 당초 발표 약속을 어기고 9월 1일 발표한 바 있다. 무슨 말 못할 주최측 사정인지 알 수는 없지만, 과연 전국대회를 치를 역량이 있는 단체인지 의구심을 갖게 하는 진행인 것은 분명해 보인다. 홈페이지를 통해 양해를 구했다곤 하지만, 발표일 지연에 면죄부가 주어지는 건 아니다. 공교롭게도 ‘녹색’이 공통적으로 들어간 이들 단체의 공모전 최고상은 환경부장관상이다. 그걸 보면 환경부 산하 단체이거나 정부로부터 예산을 지원 받는 환경단체들로 관련 행사를 치르는 것이라 짐작된다. 응당 환경을 살리겠다며 관련 단체에서 학생 대상의 공모전이나 백일장을 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그런 만큼 그들 단체의 존재가치를 폄훼할 생각은 추호도 없지만, 결국 국민 세
2012-12-27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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