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학기제’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것은 한마디로 교육의 목적이 성적 제일주의인가? 평생 행복인가? 에 대한 관점의 차이라고 본다. "‘자유학기제’란 박근혜 당선인과 문용린 서울시교육감이 공약으로 제시했던 사항으로 중학교 한 학기 동안 필기시험을 치르지 않으면서 진로와 자기적성에 대해 탐색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하지만 교총을 비롯한 많은 교육관계자들은 자유학기제가 시행될 경우 기초학력 저하를 우려하고 있으며 특히 필기시험을 전면 폐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여론이다." 요즘 이런 여론에 대해서 우리가 교육에 대하여 생각해 봐야 할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인간이 교육을 받는 이유가 과연 무엇인가 하는 대명제이다. 교육을 받는 목적이 대학을 가기 위한 성적을 올리는 것이라면 당연히 한 학기의 공부가 가장 중요한 것일 수 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인간이 평생 행복한 생활을 하기 위한 지식을 얻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한 학기 공부보다는 평생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무슨 일이 가장 자신에게 맞는 것인지를 찾는 것이야 말로 대학 공부 보다 아니 박사학위보다도 더 중요한 일일수도 있을 것이다. 성적 제일주의라고 주장한다면 우리가 학교에서…
2013-01-17 13:37최근 경기도 교육계가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문제로 혼란스럽다.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거부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가 도교육청 간부와 25개 교육장 등 30여명을 특별징계위원회에 회부하자 경기도 일부 교육지원청이 일선 학교 교장들에게 징계 철회를 요청하는 연대 서명을 받아 파문이 일고 있다. 경기도 중등교장협의회 등 4개 교장협의회 명의로 징계 철회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발표하고, 일부 지역 교육교육청은 학교장들에게 징계철회 서명운동을 요구하고 그 서명지를 모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및 국회에 청원키로 하는 등 학교현장의 혼란과 갈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물론 한국교총 등이 강력 반발하여 중지되기는 하였지만, 이는 전혀 교육적이지 않은 우려스러운 정치적인 처사이다. 물론 형식은 교장ㆍ교감의 자발적 참여로 포장되었지만, 이는 교과부와 경기도교육청의 파워 게임에 들러리로 일선 학교 교장ㆍ교감을 동원한 것으로 이는 지탄받아 마땅하다 하겠다. 결국 서명을 놓고 갈등이 증폭되자 교과부는 경기도교육청 소속 초·중·고에 “교장들의 집단행동은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당장 중지하라”며 “서명을 지속할 경우 엄정한 조사를 통해 법령에 따른 조치를 취하겠다”고 공문을 보냈다. 진
2013-01-14 13:23지난 10일, 서울 9개 주요 사립대 입학처장들이 올해 11월 시행되는 2014학년도 수능부터 도입되는 선택형 수능 유보 의견을 제시해 논란이 일고 있다. 9개 주요 대학 입학처장들은 ‘대학입시가 더욱 복잡해지고, 이에 따라 사교육 부문에서 대학입시 컨설팅이 성행할 가능성“ 등 준비부족을 지적하면서 올해 시행 선택형 수능을 유보하고 현실적 대안 마련을 주장하고 있다. 물론 내년부터 시행되는 선택형 수능 실시에 따른 학생들과 학교현장 및 대학의 준비 부족과 어려움 지적은 일면 이해되나, 그 지적의 옳고 그름을 떠나 이미 3년 전에 이미 예고되고 수능이 불과 11개월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선택형 수능을 유보하라는 주장은 오히려 수험생, 학부모, 학교현장의 어려움 가중, 혼란을 부추길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재고되어야 한다. 사실 3년 전인 2009년 논의를 시작해 2011년에 확정된 선택형 수능은 도입 초기 및 준비 과정에서 해당 대학들은 별다른 목소리를 내지 않았다. 따라서 준비 부족을 이유로 내년 수능이 채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유보하라는 것은 비합리적 처사이다. 이는 주요 9개 대학의 선택형 수능 유보 주장이 설득력을 잃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2013-01-14 13:212013년도부터 도입되는 강원도 지역 춘천(7곳), 원주(8곳), 강릉(8곳)의 고교 평준화를 앞두고 중3 자녀를 둔 모든 학부모의 관심은 이달 17일과 18일에 실시되는 추첨배정과 배정 발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일선 고등학교의 경우, 이미 교사(校舍) 확충 및 시설 보완을 끝마친 상태이고 방학임에도 교사들은 학교에 출근, 중3 새내기를 맞이하기 위한 준비 작업으로 분주하기만 하다. 그리고 일부 학교는 1학년 담임을 미리 배정하여 평준화에 따른 사전교육을 하고 있으며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일정도 잡아둔 상태이다. 특히 평준화 제도가 처음 실행되는 강릉지역 학부모의 근심은 여타 도시에 비해 남다르다. 지금까지 비평준화 지역으로 고등학교의 서열이 정해져 있는 만큼 행여 자녀가 지역 사회에서 평판이 좋지 않은 학교에 배정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고민이 많다. 평준화 실시에 앞서 이들 세 지역에서는 이미 학부모 공청회를 가진 바 있다. 공청회에서 평준화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일부 극성맞은 학부모는 인식이 좋지 않은 학교를 평준화 대상학교에서 제외하자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평준화 시행이 결정되었음에도 일부 학부모 단체와 소위 지역의 명문고 동창회는 평준화…
2013-01-14 13:20임기를 마쳐가는 이명박정부가 받은 평가중 하나는 ‘불통’이다. 온갖 여론이 들끓어도 요지부동으로 나몰라라 했기 때문이다. 하나의 트레이드 마크처럼 자리매김된 이명박정부의 불통이 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이사장 문동신군산시장)의 예‧체능장학생 심사에서도 느껴진다. 필자는 이미 ‘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에 바란다’라는 글을 통해 불합리한 점들을 지적, 개선하길 촉구한 바 있다. 그런데 지난 달 말 서류 접수를 마감한 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이하 ‘진흥재단’)의 예·체능분야 장학생 선발요강을 보니 강화된 요건 등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 하긴 교과성적 우수학생 위주의 수월성교육 예산 지원이 아닌 예·체능특기학생 대상의 장학사업은 필자가 알기론 도내 지자체중 군산시가 유일하다. 뜨겁게 환영하고 열렬히 박수를 보내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보도에 따르면 진흥재단은 2008년 135명 1억 5,900만 원, 2009년 187명 1억 6,800만 원, 2010년 162명 1억 2,400만 원 등 최근 4년간 예·체능 분야 우수학생 522명에게 총 4억 9,5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2009년 필자가 추천한 제자 2명도 각각 40만 원과 30만 원의 장학금을 받았
2013-01-07 13:41이제 18대 대선이 끝나고 대통령직 인수위가 출범했다. 곧 총리와 내각 임명 등 일련의 과정에 따른 조각에도 착수했다. 다음 달에는 박근혜 정부가 새롭게 출발할 준비를 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도 교육부와 미래창조과학부로 분리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대통합과 국민행복시대를 기치로 내건 박근혜 정부에서는 교육에도 큰 혁신과 신선한 변화의 바람이 불 것으로 예측돼 자못 기대되고 있다. 특히 박근혜 당선자는 트레이드 마크가 ‘약속을 지키는 정치인’으로 자타칭 인정하고 있으니, 과거의 공약(空約) 남발 권모술수적 기성 정치인과는 다른 정책 행보를 보인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은 국민의 실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정책 입안과 실행에 최우선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체감하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기회와 희망을 주는 정책이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다. 국민들이 가장 관심을 기울이고 함께 걱정하고 있는 것이 대학 등록금 인하이다. 소위 ‘반값 등록금’으로의 획기적 등록금 인하를 요구하고 있다. 이태백, 삼오정, 청년백수, 88만원 세대라고 자조적인 젊은이의 한 숨 소리가 들린 지도 이미 오래되었다. 대학을 졸업하면
2013-01-07 13:39일반적으로 우리가 함께 살고 있는 현대 사회는 세계화 사회 내지 지식 정보화 사회로 명명되고 있다. 세계화 사회는 세상의 모든 인적ㆍ물적 체제(system)가 시시각각 변화와 발전 그리고 혁신을 거듭해 가는 역동적인 사회이다. 세계화 시대는 지구촌 구성원 모두가 단절의 시대를 넘어 열린 세계, 개방 사회로 나아가고, 지리적ㆍ시간적 공간의 제약을 극복하고 서로 밀접하게 연대ㆍ연계되어 상호작용하는 사회이다. 세계화 시대인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 외국인들을 보는 것은 어렵지 않다. 이제 평범한 필부(匹夫)들도 모두 한 번쯤은 외국 여행의 경험을 가진 세상이 되었다. 또 대부분의 학교에서도 외모와 피부색이 다른 다문화 가정 학생들을 볼 수 있다. 이제 우리나라도 명실상부한 다문화 사회가 된 것이다. 과거에는 다문화라면 으레 동남아 혼혈인만을 생각하였지만, 이제는 그야말로 다문화의 범위는 전 세계로 지평을 넓히고 있다. 그동안 외모나 피부색이 차이와 배타적인 시선 때문에 우리 사회에 주류로 편입되지 못하고 이방인으로 살아가던 이들을 우리 국민으로 차별 없이 끌어안고 함께 가는 것이 다문화 교육이다. 2000년대 이후 세계가 지구촌 일일생활권으로 인적 교류가 확대되면서
2013-01-07 13:37행정전담팀을 따로 두어 업무를 처리하고 교무행정지원사를 학교마다 지원하는 것이 서울시교육청의 교원업무정상화방안이다. 담임을 기피하는 현상을 해소하고 학생 지도에 전념하도록 한다는 것이 이 방안의 취지이다. 담임교사들은 대부분 학년부에 배정을 해서 담임역할을 제대로 하도록 하고, 나머지 비담임들은 행정전담팀이 되어 학교의 행정업무를 도맡아서 하도록 했다. 주로 비담임들이 행정전담팀에 속하게 된다. 교원의 업무를 경감시키는 방안이 이것은 아니라고 본다. 올해(2013학년도)부터는 거의 강제적으로 모든 학교에서 행정전담팀을 두고 학년부를 만들라는 것이 시교육청의 방침이다. 물론 운영 방법은 학교장의 자율로 하라고 하지만 행정전담팀은 반드시 둬야 하는 것이다. 예산을 들여서 교무행정지원사를 각 학교에 1명정도씩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행정전담팀을 두지 않는 것은 예산낭비 쯤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 행정지원사는 업무보조가 아니다. 직접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즉 교사들의 업무를 행정지원사에게 일정부분 넘겨주는 방식이다. 단순히 보조업무만 하지는 않는다. 문제는 이들이 학교의 여러가지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고, 학교에서 일어나는 여러가지 경우의 수를
2013-01-07 13:35지난 서울교육감 선거에서 당선된 문용린 서울시 교육감은 이번 선거 기간 동안 학교를 혼란에 빠뜨린 학생인권조례를 가장 먼저 폐지하거나 대거 수정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그런데, 문용린 교육감은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학생인권조례를 급하게 폐지하거나 수정할 수는 없다. 향후 1년 동안 학교에서 인권조례로 생활지도에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사례를 수집하고, 교육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 2014년 어떻게 수정할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문용린 교육감의 학생인권조례 개정에 대한 입장 후퇴는 그의 주요 공약인 ‘학생 학습권 침해 방지 및 교권 침해 제로화’에도 배치되는 것으로 안타깝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도하다가 욕설까지 듣는다” “학생과의 갈등상황을 기피한다“고까지 토로하는 현장 교원들의 정서를 외면하는 것이다. 교원들의 교권 수호를 외치는 호소를 도외시한 처사이다. 사실, 학생인권조례는 이미 조례 시행 시도에서 교권침해가 급증하는 등 문제점이 실증적으로 드러난 상태다. 2012년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태년 새누리당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 1,570건, 2011년 4,801건이던 교권침해 건수
2013-01-03 10:57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1월 2일, 교원․학교 성과상여급 차등폭을 현행과 같이 개인은 50-100%, 학교는 20%로 하고, 기간제교사 지급대상 포함, 2014년도부터 지급기준일의 학년도 변경 적용 등을 골자로 하는 ‘2013년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평가기준’을 시·도교육청에게 시달하고, 아울러 ‘기간제 교사 성과상여금 지급지침’도 발표했다. 올해로 도입 12년째를 맞는 교원 성과상여금은 그동안 선의의 발전적 경쟁을 통해 교원의 열정과 열의를 유도하고 수업전문성을 제고해 학교교육력을 높이겠다는 당초 취지에 부합하고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오히려 교원 성과 상여금이 금전적인 문제로 상부상조로 상생해야 할 교원들이 서로 반목하도록 하고 위화감을 조성하지 않았는지 숙고해야할 때라고 사료된다. 내달 출범하는 새 정부인 박근혜 정부는 교원성과급제도에 대해 보다 더 면밀한 점검과 학교현장의 수용가능성을 높여 나가는 노력을 대해 줄 것을 요구한다. 물론, 그동안 줄곧 시장 경제 논리에 터한 경쟁을 유발하고자 지속적으로 등급별 차등 폭을 확대하려 했던 정부 방침에서 한 발 후퇴하여 현행과 같이 유지한 점은 안정화를 기대하는 학교현장의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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