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28일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두 달의 입법예고를 거쳐 12월 8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개정안은 넓이가 150㎡(45평) 이상인 일반음식점, 고속도로 휴게소나 당구장, 전국 각지의 사적지 등을 금연구역으로 하고 있다. 특히 음식점의 경우 2015년부터는 100㎡(30평) 미만의 모든 업소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업계 반발이 거센 PC방은 예정대로 2013년 6월부터 금연구역이 된다. 한편 담뱃갑에 표시하는 경고 문구도 담뱃갑 앞·뒷면의 절반 크기로 커지게 된다. 최근 경향신문(2012.10.4) 보도에 따르면 담뱃값을 2000원 올리면 흡연율을 20%대로 줄일 수 있다는 보고서도 나왔다. 가령 조성일 서울대보건대학원 교수의 ‘담배가격정책과 흡연율분석’이 그것이다. 이 보고서에는 “담뱃값을 2000원 인상하고 담뱃값에 경고 그림을 넣으면 현재 45%의 흡연율(남성기준)을 2020년까지 20%대로 낮출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갈수록 흡연 국민들이 설 땅을 잃어가고 있다. 실제로 4년째 여고에 근무하고 있는 필자 역시 이만저만 고통을 겪는 게 아니다. 예컨대 교실에서 흡연한 것이 아닌데도 담배 냄새 난다
2012-10-18 09:35교내에서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는 학생들까지 있다고 한다. 더구나 이런 일들이 갈수록 증가하고있다고 한다.학교에서 교육활동 중에 일어난 사고가 아니고 교통사고로 인해 사상자가 발생한다는 사실에 너무나 놀랍고 충격적이다. 지금까지는 학교내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할 것이라는 생각은 상상도 하지 않았었다. 간혹 교육활동 중에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다. 학생들이 교내에서 교통사고로 다치거나 사망하는 원인은 주로 교직원들의 차량이나 학부모들의 차량에 의한 것이라는 것 역시 충격적이다. 자동차를 가지고 출 퇴근하는 교직원들과 학교방문시에 차량을 이용하는 학부모들이 그만큼 많아졌기 때문일 것이다. 학생들이 학교내에서 사망에 이르는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어떤 경우라 할지라도 쉽게 이유를 설명할 수 없을 것이다. 어쩌면 학교내에 차량통행을 금지시키는 문제까지 대두될 수 있다. 교직원들이 출 퇴근을 위해 차량을 이용하고 있지만 주차를 교내에 하다보니 항상 위험성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교문을 통과해야 주차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학교에 따라서는 지하주차장을 확보하여 학생들이 다니는 곳이 아닌 별도의 차량 출입구를 갖추고 있는 경우도 있긴 하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2012-10-15 09:07
최근 학교 폭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학교 폭력(學敎暴力)이란 학생간에서 일어나는 폭행, 상해, 강금, 위협, 약취, 유인, 모욕 등 폭력을 이용하여 학생의 정신적 및 신체적 피해를 주거나 재산 따위를 빼앗는 폭력 행위이다. 학교 폭력으로 인해 중학생들이 자살하는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정부 차원에서 심층적이면서도 다각돛岵� 대책들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학교에서 학교 폭력을 실제로 경험하거나 보는학생들과달리 학교 폭력이 어떻게 이루어 지는지 대강적으로만 알고 내놓는 대책들의 실효성은 떨어질 수 밖에 없다. 학교 폭력을 당하고 있는 학생이 만약 정부의 학교 폭력 대책을 이용한다면 더욱더 따돌림을 받는 사례가 흔하다. 정부의 학교폭력 대책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라는 말을 붙이고 싶다. 학교 폭력의 근원점부터 찾아가는 노력을 하지 않고, 일단 일어난 학교 폭력 사태의 파장을 막기에 급급한 식의 대안을 내놓고 있다. 그런 대책들은 결국 미봉책에 불과하고 학교 폭력은 끝없이 근절되지 않을수도 있다. 나는 학교 폭력의 근원점, 그러니까 학교 폭력을 행사하는 학생들의 인격부터 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학생들의 인격을 잡아야 학교
2012-10-15 09:07지난 2011년 7월 25일 역사적인 수석교사제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초중등교육법 제19조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공인학교·고등공민학교·고등기술학교 및 특수학교에 교장·교감·수석교사 및 교사를 둔다'고 규정함으로써 수석교사가 정식으로 교원의 한 자격 및 직급의 반열에 들어가게 된 것이다. 동법 제20조(교직원의 임무)에서는 ‘수석교사는 교사의 교수·연구 활동을 지원하며, 학생을 교육한다’고 그 임무와 역할을 명시하고 있다. 그 동안 수석교사제의 입법화를 위해 한국교총이 수년에 걸쳐 노력해온 결과다. 2008년도부터 시범운영은 해왔었지만 법제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관계로수석교사로서 실제적인 역할이 불분명했고,학교 관리자들의미온적인 태도로학교 적응에 어려움이 많은것이 사실이다. 수석교사제의 도입의 배경은 무엇보다 과열되고 있는 교사들의 승진 문제를 다소 완화하고, 우수교사들이 교단에서 가르치는 일에 최고의 보람과 기쁨을 갖도록 하는 교직사회의 문화를 개선하는 데 있다. 다시 말해서 교사의 현행 자격체계를 교수활동 중심의 자격과 경영관리활동 중심의 자격으로 구분하여 고경력 교사가 교감·교장이 되지 못하더라도 교단에 서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을 자랑
2012-10-15 09:05며칠 전 모 신문에 남녀 교원 구성비를 발표하였다. 평교사 중에서 여교사가 각 시도 마다 평균 거의 70%에 육박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그런데 관리직에는 15% 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묘한 대조를 보였다. 학교 현장에서 어떻게 하여 관리직에까지 오르게 되는가를 현장에 서 있는 교사는 안다. 교사는 발로 뛰는 직업이지 펜을 들고 앉아서 행하는 탁상공론의 지도력은 잘 먹혀 들어가지 않는다. 교사는 자리에 앉아 있는 시간이 많을까? 서 있는 시간이 많을까? 시간상으로는 분명 앉아서 쉬는 시간이 더 많은 것 같은데 막상 따지고 보니 서 있는 시간이 더 많은 것 같았다. 물론 담임 중심에서 생각해 보는 것이다. 자신이 학생들과 같이 있으면서 정작 앉아 있는 시간이 많다고 주장하는 교사 중에서 자기반 관리에 철저했을까? “그렇다”고 대답할 교사가 몇이나 될까? 정작 앉아서 자기반 관리가 잘 되고 있다고 한다면 분명 그 반은 우수학생만이 존재하는 특수반 아니면 담임의 각별한 노우 하우를 지닌 지도력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교사 각 개개인은 철저한 자기반 관리에만 신경을 쓴다. 옆 반이 어떻게 되든 말든 자기반만이 잘 되면 된다는 식의 사고가 많은 것같이 느
2012-10-10 11:2210월 9일은 한글날이다. 한글날은 일제침략기인 1924년 우리말과 글을 지키기 위해 제정되었다. 1949년 법정 공휴일로 지정됐지만, 1990년 쉬는 날이 너무 많다는 이유로 제외되었다. 지난 3월 한글단체와 진보, 보수를 망라한 단체들이 뜻을 모아 ‘한글날공휴일추진범국민연합’(이하 범국민연합)을 출범시켰지만, 한글날 공휴일 재지정 소식은 아직 들리지 않고 있다. 범국민연합 출범 이전에도 한글날 공휴일 재지정 움직임은 끊임없이 있었다. 가령 2008년 당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글날 공휴일 재지정 추진 의사를 밝혔다. ‘전체 법정 공휴일의 숫자를 조정하는 방식’이라는 구체적 방법론까지 제시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의원은 한글날과 제헌절을 법정 공휴일로 다시 지정하는 내용의 ‘국경일에 관한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세종대왕동상 제막식 축사를 통해 “세종대왕이 만든 한글은 우리 겨레의 보물이자 세계의 문화라고 할 수 있으며, 세계 각국에서 한글을 쉽게 배우고 세계에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정부는 세종학당을 확대 설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테면 한글날 법정 공휴일 지정에 대한 당위성은 충분한 셈이다. 더욱이 국민…
2012-10-10 11:2110월 9일은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반포한지 566돌이 되는 날이다. 이 날을 기념하기 5일부터 11일까지 ‘한글 주간’ 행사가 열린다. ‘한글 주간’은 2008년부터 한글날을 앞뒤로 한글날을 기념하는 것이다. 올해 ‘한글 주간’에는 ‘한글, 함께 누리다’를 주제로 다양한 행사를 펼친다. 경복궁 수정전 앞마당에서 열리는 ‘톡톡 한글, 누림 세상’ 기획전을 비롯해 많은 행사가 준비돼 있다. 게다가 ‘한글 주간’ 바로 뒤인 12일에는 서울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조선어학회 수난 70돌 기념행사’가 계획되어 있다. 한글날은 일제 강점기에 시작되었다. 일제 강점기에 국어 운동을 통해 민족 사상을 고취하고자 ‘조선어연구회(한글학회의 전신)’를 창립하였다. 그리고 민족 문화의 근간이 되는 ‘훈민정음’ 반포 기념일을 추정하기 시작했다. 해서 세종실록의 기록에 의거 1926년 11월 4일(음력 9월 29일)을 ‘가갸날’로 선포했다. 1928년에는 한글의 명칭이 보편화되어 쓰이기 시작하면서 ‘한글날’로 고쳤다. 그러나 한글날을 음력으로 하니 불편이 했다. 이에 음력 9월 29일을 양력으로 셈하여 10월 29일로 정했다. 이를 1582년 이전에 율리우스력으로 계산한 10월 28일
2012-10-10 11:19선행학습을 금지하는 법안이 곧 국회에 제출될 전망이다. 선행학습을 금지함으로써 사교육기관에서 관행처럼 실시되었던 선행학습의 뿌리를 뽑겠다는 것이 취지이다. 선행학습을 금지하게 되면 사교육기관으로 몰리는 학생들을 자연스럽게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학교 교육 정상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궁극적으로는 사교육비 감소에 촛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다. 기본적으로는 공감이 가는 부분이 많다. 현재 일선학교에서는 선행학습을 금지하고 있다. 특히 수학교과의 경우는 매 학기말에 교육청에서 각급학교의 출제문제를 제출받아 선행학습 요소가 있는가에 대해 검토를 하고 있다. 현재까지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사교육기관과 달리 학교에서는 선행학습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학교에서의 선행학습은 시간적인 문제와 학급 학생들 구성의 특성상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방과후 교육프로그램에서도 이미 오래전에 선행학습은 금지되어 있다. 학교 교육을 정상화 시키는데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본다. 물론 학교에서는 선행학습이 이루어질 여건이 되지 못한다. 다만 할 수 있다면 각 학교급의 졸업반(졸업이 예정된 학년)학생들에게 다음 학교급의 학습
2012-10-10 11:18지난 5일 2012년도 국회 국정감사가 시작되었다. 아니나 다를까, 시작 첫날부터 여야 의원들이 이전투구식 악다구니로 국민들의 인상을 찌푸리게 했다. 올해는 18대 대선이 있는 해로 이와 같은 정치적 논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사실 일선 학교에서는 해마다 가을 정기국회가 열릴 즈음이면 정부 각 부처와 행정기관에서는 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에 정신이 없다. 거기에다가 각시도 의회 교육의원 등 의원들의 요구자료가 폭주하여 설상가상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은 난맥상은 교과부와 시도교육청 및 지역 교육지원청도 예외는 아니다. 이 시기에는 전 공무원과 교원들이 국회의원의 요구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있는 것 같은 착각이 든다. 무엇보다도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다. 학교의 경우 가르치는 일보다 급할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하는 말이다. 겨우 하루 이틀 시간을 주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단 몇 시간 만에 자료를 제출하라는 경우도 있다. 어떤 경우는 보고 기한보다 공문이 더 늦게 시달되기도 한다. 사정이 급하니까 공문으로 요청하기도 하고, 때로는 ‘긴급’이라는 업무 연락을 하여 재촉하기도 한다. 특히 학교에서 본연의 책무인 수업이야 어찌 됐든 상급기관에서 요
2012-10-10 11:17지난 달 말 청천벽력같은 사고가 발생하여 큰 충격을 주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정신 병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10대 고교 중퇴생이 교실에 들어와 야전삽과 장난감 총 등 흉기를 휘둘러 학생 6명이 다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되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학부모를 비롯한 전 국민이 공분하는 만행이 대낮에 버젓이 교육의 성전인 학교에서 자행된 것이다. 최근 사회적으로 연이어 발생한 ‘묻지 마 폭행’이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 교실에서까지 발생된 데 대해 학생들은 물론, 교원, 학부모 등 전 국민이 큰 충격과 우려를 표명하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학교에서의 학생의 안전을 유지하지 못하여 인권, 학습권을 침해하는 이와 같은 일탈은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학교 내 묻지 마 폭행의 재발을 예방하고, 학교 내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정부와 정치권의 조속한 대책마련을 촉구한다. 아울러 차제에 범사회적인 학교폭력예방과 더불어 학생의 안전 보호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사실 돌이켜 보면, 과거 국민의 정부부터 시작된 학교담장 허물기 사업 이후 학교가 폭력, 절도 등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학교 내 음주,…
2012-10-10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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