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교육제도 핵심 공약인 자유학기제 기본 골격이 제시되었다. 중학교 한 학기 동안 시험을 보지 않고 운영하는 '자유학기제'가 2016년 전면 도입된다. 아울러 교육부는 중학교 자유학기제 도입과 더불어 초등학교의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폐지하는 한편 대입전형을 간소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방대 지원을 확대하고, 2017년까지 고교 무상교육을 전면 도입하는 등 학자금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최근 교육부는 청와대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13년 국정과제 실천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교육부는 이 자리에서 '행복학교, 창의인재 양성'을 교육정책 비전으로 제시했다. 
 
교육부가 대통령에게 보고한 내용 중에서 국민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것은 중학교 자유학기제 도입이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자신의 꿈과 끼를 키우고 진로를 설계할 기회를 갖도록 중학교 자유학기제를 2016년 전면 도입키로 했다. 자유학기제는 중학교 한 학기를 정해 시험 부담을 줄이고 학생이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 체험을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올 상반기 중 전국적으로 37개 연구학교를 지정해 2학기부터 운영하고, 2014-2015년에는 희망학교에서 자유학기제를 시행한 후 2016년 모든 학교로 확대, 일반화한다는 것이다. 자유학기제 적용 학기는 원칙적으로 단위 학교장 자율에 맡기지만, 1학년 2학기나 2학년 1학기에 적용하는 학교가 대부분일 것으로 전망된다. 
 
단위 학교장이 어느 학기로 할지 자율로 정하도록 한다는 중학교 자유학기에는 필기시험 부담을 대폭 줄이는 대신 토론·발표·탐방 중심의 수업 및 진로탐색·예체능 활동을 적극 권유한다고 한다. 말 그대로 입시부담에서 벗어나 꿈과 끼를 살리고, 학생 자신의 미래를 탐색하는 시간을 갖고 계획을 세워보라는 취지란다. 중학교 때부터 대학입시를 의식한 학습을 요구하고 성적·적성에 관계없이 무조건 어느 대학이라도 진학해야 한다고 여기는 현재의 풍조를 볼 때, 취지 자체만 보면 일단 바람직한 시도로 보인다. 
 
그러나 우리나라 현실에서 3년 뒤 본격 시행될 자유학기를 위한 인프라는 충분한지 의문이다. 전국의 그 많은 중학생들에게 실습·직업체험, 현장체험학습 등을 하려면 상당한 시설과 프로그램이 갖춰져야 한다. 사전에 교사들을 교육하고 프로그램과 매뉴얼을 갖춰야 할 학교도 학교지만 기업과 단체, 공공기관들이 중학생들의 체험 신청을 선뜻 받아줄 수 있는지 의문이다. 현재도 중학생들이 직업체험을 하고는 있는데, 견학과 체험을 수박 겉핥기식인 형식적으로 하루이틀만에 진행하는 게 사실상 전부다. 교육부로부터 일선 중학교에 이르기까지 충분한 검토와 꼼꼼한 사전준비는 필수라는 얘기다. 
 
특히 중학교 자유학기제는 준비가 치밀하지 못하면 한 학기를 허비했다는 결론이 날 수도 있고, 불안감을 느낀 학부모들은 자녀를 사교육시장으로 내몰 수도 있다. 교육제도의 핵심이 대학입시인 우리나라의 교육 현실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필기시험을 대폭 줄이거나 없앨 경우 학생부 평가는 어떻게 할지, 객관적 근거를 요구하는 학부모의 항의에 어떻게 대응할지도 문제다. 결국 학부모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유익했다는 공감대가 널리 퍼질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하는 게 관건이다. 학생이 시행착오의 대상이 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 
 
교육부가 대통령에게 보고한 교육분야 국정과제 실천계획은 입시 위주에서 벗어나 학생들의 꿈과 끼를 살리는 방향으로 학교교육을 정상화하고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2016년부터 전국의 모든 중학교에서 시행하기로 확정한 자유학기제에 대해 교육계는 그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일각에선 우려의 시각도 있다. 자유학기제는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같은 필기시험 부담이 대폭 줄어든다. 그 대신 현행 교육과정 내에서 토론, 발표, 탐방 중심의 수업을 하고 진로 탐색 및 예체능 활동의 과정과 결과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한다. 자유학기 중의 활동은 입시와 연계되지 않는다. 진로 탐색이나 예체능 활동을 열심히 했다고 해서 상급학교 진학에 혜택을 주는 일은 없다. 순수하게 입시에서 벗어나 꿈과 끼를 살려보자는 취지이다. 학생들에게 시험, 평가의 부담을 덜어주고 자신의 꿈과 특기ㆍ적성 등을 마음껏 발휘해 보도록 유도하자는 취지인 것이다.
 
반면, 우리 현실에서 중학교 자유학기제 도입이 무리라고 보는 회의적인 시각도 많은 게 사실이다. 진로탐색과 관련한 인프라 구축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현행 교육체제에서 정부가 원하는 효과를 거두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현재와 같은 입시 위주의 경쟁시스템이 상존하는데도 불구하고 중학교 한 학기 동안 자유학기제를 시행한다고 해서 학교폭력이나 학생들의 꿈과 끼가 제대로 발현될 수 있을 지 실효성이 의문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학생들이 배워야 할 교육시수가 줄어들지 않는 상태에서 시행할 경우 남은 학기에 학습 과부화가 걸릴 수도 있고, 나아가 현재 학교마다 진로교육 담당자가 한 명에 불과한데다 진로 탐색에 대한 교내 프로그램 미흡 등 관련 인프라가 전혀 구축돼 있지 않은 것도 문제인 것이다. 학부모들은 학부모대로 매번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정책도 춤추듯 바뀌면서 학부모 입장에선 매우 혼란스러움을 걱정하고 있다. 또 많은 부모들이 학교에서 시험을 치르지 않는다면 자연히 학력이 떨어질 것이란 우려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교육계도 한결같이 자유학기제에 대한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데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일반 국민들도 대체적으로 진로보다는 진학에 경도된 교육현장을 개선하기 위한 자유학기제의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다양한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유학기가 실시되는 동안 학생평가 방식 및 새로운 평가제도 개발, 중·고교 학생선발 전형의 고입제도 부분 개선, 진로탐색 관련 사회적 네트워크 형성 등 인프라 구축, 교사의 역량 강화와 수업시수 감축 등이 우선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 현실에서 중학교 자유학기제 시행을 위해 해결해야 할 우선 과제는 자유학기제 참여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고입제도 개선, 학교 단위의 창의적 체험 활동 및 동아리 활동 활성화, 국·영·수 주지교과 수업시수 감축 및 창의적 체험활동 등의 수업시수 확대, 진로 직업체험 시설 확보, 학교 내부 프로그램은 물론 학교 밖 시설 및 교육프로그램의 공동 활용 시스템 구축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 학부모들에게 자유학기제 참여가 추후 학교의 시험, 대학입시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는 담단한 믿음을 주어야 할 것이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로 장기적인 안목으로 정책과 사업이 입안, 추진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교육정책은 개선, 진보적인 면으로 접근해야지 혁명적 변화를 주는 것은 학생, 학부모 등을 비롯한 국민들에게 큰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교육 당국은 중학교 자유학기제 시범 및 전면 도입에 즈음하여 시행착오를 중리고 안정적으로 우리 교육 현장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제도적 지원과 보완책이 두루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