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불필요한 규제와 비효율적 행정절차를 발굴·개선하는 ‘학교 현장 가짜 일 줄이기’ 지속 추진 차원에서 2차 과제 12건을 29일 발표했다. 학기 초 각종 동의서 업무,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 구성 및 운영, 자유학기 평가계획, 학교 시설 개방 책임 등이 이번 발표에 포함됐다.

한국교총은 “매우 긍정적”이라며 “지난 2022년 교총과 교육부가 행정업무 경감에 합의한 뒤 꾸준히 협의한 결과”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부터 진해 중인 ‘학교현장의 재정·행정업무 분야 규제개선 연구’, ‘함께학교 플랫폼(togetherschool.go.kr)’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제안된 과제 중 선별된 것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매년 학기 초 반복된 각종 동의서 업무를 온라인 동의 방식으로 전환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교육행정데이터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자료제출 요청을 담당 교사가 알림을 통해 바로 확인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시스템 기능도 개선한다.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 구성과 운영에 대한 부담도 줄인다. 소규모 학교에서 학운위를 쉽게 조직할 수 있도록 위원 구성 조건을 완화하는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위원 선출 시 별도의 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하는 시도에는 의견 수렴을 거쳐 개선을 권고할 예정이다. 학운위 심의 내용과 다르게 시행해야 하는 경미한 사안에 대해 재심의를 받는 사례가 있으나, 이 경우 서면 보고로 대신할 수 있음을 널리 안내하고 관련 지침에도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그간 별개로 수립했던 자유학기 평가계획을 일반 교과(목)의 평가계획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장에게 집중된 학교 시설 개방에 따른 안전사고 책임을 완화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도 추진된다.

학생 교육활동 매식비의 지침상 상한과 집행 기준 해석이 엇갈려 생기던 현장의 불필요한 혼란을 줄인다.

이번 학교 업무 경감은 지난 2월 1차 과제에 이어 4개월여 만에 이뤄졌다. 당시 교육부는 교내상 수상 관련 비효율 개선, 교직원 호봉·승급 업무 이관 등 8건을 발표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1차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 중”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교총은 현장 개선에 긍정적 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면서 시스템 구축과 지침 개선에 그치지 말고 시·도교육청과 긴밀히 협력해 모든 학교에서 빠짐없이 작동하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2022년 12월 교총회장과 교육부장관 겸 부총리 간 행정업무 이관·경감 방안 추진에 합의한 데 이어, 2023년 7월부터 12월까지 교원 행정업무 경감 관련 연구를 진행해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도출했다”면서 “이러한 활동을 바탕으로 2024년 교육부의 ‘학교행정업무 경감 체제 구축안’에 교총 요구를 반영시켰고 앞으로도 미진한 과제의 보완과 이행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나갈 것”이라고 그간의 성과를 돌아봤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교사들이 수업과 학생 지도보다 행정 공문 작성, 반복적인 서류 처리, 과도한 민원 대응에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빼앗기는 교실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비본질적인 행정업무를 학교 밖으로 과감히 이관하고, 학교지원전담기구가 책임 있는 지원체계로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학교 현장의 비본질적 행정업무와 이른바 ‘가짜 일’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관계 부처에 개선을 요구하겠다”면서 “행정기관이 아닌, 학생의 배움과 성장에 집중하는 교육의 공간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