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저출산으로 인해 학생수 감소로 소규모학교가 초등학교뿐 아니라 중·고등학교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학생수 감소 현상은 이미 농산어촌은 말할 것도 없거나와 중·소도시까지 확산되고 있다. 특히 수도권의 신도시는 그 속도가 더 심각하다. 금년에는 서울에서도 신입생이 50명이 안 되는 초등학교가 35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신도시의 학생수 감소의 주원인이 집값 상승도 있지만 매년 2-3개 정도의 학교가 신도시에서 없어지는 숫자라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 교육행정가나 교육당국의 보다 세심한 관심과 대안이 뒤따라야 한다. 하지만 우리의 교육행정을 보면 이직 여기까지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어 더욱 아쉽다. 이러한 학생수의 감소로 소규모 학교로 전락하는 것이 단지 저출산으로만 보기에는 너무 안일한 생각이다.

실제로 학교를 경영하는 경영자의 입장에서 보면 답답하다고 어렵다. 소규모 학교는 학교경영상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난다. 가장 큰 것이 학급수 감소로 인한 학교예산의 감축이다. 소규모 학교라 해서 반드시 학교경영에 작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은 아니다. 단위학교의 학교급식, 도서관 운영 등 학교경영을 위한 예산은 오히려 학급수보다 더 많이 필요할 때가 많다. 

그러나 현행 학교예산 배정은 학교의 학급수를 근간으로 하여 예산을 배정하다보니 소규모 학교의 학교재정은 항상 열악한 실정이다. 다음은 교원 수의 감소로 인한 업무의 증가로 교사들이 기피하는 학교로 된다는 점이다. 그러니 좋은 교사를 모시기 위한 매력이 사라지는 것이다. 그리고 남아도는 비정규직의 문제와 유휴 교실의 관리도 새로운 학교문제로 대두 되고 있다.

사실 시·도교육청의 학교성립과나 지역교육청의 학급수 담당자의 생각은 단순한 행정업무로 인식할뿐 학교의 학급수에 대한 심각성이나 고민은 하지 않고 있는 것 같다. 학생수가 줄어 학급이 줄면 주는 데로, 늘어나면 학급수를 증설하거나, 학교를 신설하는 것으로 책임을 다하고 있다는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장기적인 계획과 정책으로 대응해야 하는 것이다.

중소도시의 학생수 감소로 소규모 학교 원인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가장 큰 원인은 학부모나 학생의 심리적인 원인 크다. 그 원인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소규모 학교는 학생들 간의 경쟁력이 떨어져 학습동기가 낮고, 집단 활동이 어려워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둘째는 학생들 간 인간관계의 폭이 좁아 교우관계가 한정적이라는 것이다.
셋째는 초등학교의 경우는 중학교에 진학하였을 때 타학교 졸업생들에 비해 소외될 확률이 높고 왕따를 당하기 쉽다는 점이다.
넷째는 한 학년이 한 학급으로 되면 학교의 존재감이 없어 곧 학교가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위기의식이 나타난다. 그래서 소규모 학교의 부모들은 이웃학교로 학생 전학을 유도하기 때문에 급속히 학생수가 감소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요인으로 소규모 학교는 학생이나 학부모들이 기피하고 있다. 특히 한 학년이 한 학급이 되면 학교의 존재가치가 없어 곧 폐교의 위로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매우 심각한 일이다. 필자가 있는 성남시만 해도 머지않아 10여개 초등학교가 이런 전처를 밟게 될 위기에 놓여 있다. 이에 대한 도교육청이나 지역교육지원청의 지원정책이나 대책은 한마디로 없다. 무대책과 무관심 것이 더 걱정이 된다. 물으면 ‘장기적으로 폐교대상’이라고 무성의하고 무책임한 대답이 안타까울 뿐이다. 정말 교육을 지원하고 학교를 생각하는 교육청인지 묻고 싶다.

학생이 줄면 페교하고, 늘어나면 학교 시설을 늘리고, 학교를 신설하는 것만이 만능이고 대안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학생의 교육환경 개선으로 교육의 질을 높이는 정책이 학생인권 만큼이나 중요하다. 또 소중한 국가시설이나 예산을 어떻게 하며 더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학생들의 더 좋은 교육여건과 성과를 위한 교육적인 혜안이 필요하다. 아니, 이에 대한 진정한 교육정책이 시급한 것이다.

필자는 소규모 학교를 살리는 방법으로는, 먼저 소규모 학교에 대한 충분한 예산을 늘여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소규모 학교는 같은 예산이라 하더라도 학생들이 직접 피부로 느끼는 효과가 적다. 따라서 진정한 수혜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보다 많은 예산의 집중적 투입이 효과적이다.

다음으로는 남는 도는 학교시설을 학교여건에 맞게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학교환경을 보다 적극적으로 개선해 주어야 한다. 그러나 소규모 학교는 단지 학생수가 적다는 이유만으로 이러한 학교여건 개선에 필요한 지원의 우선순위에서 소규모 학교의 정책 효과 측면에서 항상 후순위로 밀리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다. 그러므로 소규모 학교부터 우선 지원하는 교육정챙이 필요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학교자원의 효율적인 활용과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서 2-3마다 현행 학구의 재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단지 학부모의 민원이 두려워 학생들의 교육복지나 평등한 교육권을 무시당하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다. 학생들의 눈높이에서 정치를 벗어나 소신있는 교육정책을 펼쳐야 하는 것이다. 

소규모 학교는 어려운 점도 많지만 쾌적한 환경, 맞춤형 교육, 학교폭력의 감소, 역동적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장점도 있다. 작은 학교일수록 아름답고, 알찬 학교, 행복한 학교로 보다 쉽게 발전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학교성장을 위해서는 교육청과 교육감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위한 교육정책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