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고령화로 학령인구가 급감해 대학 신입생 충원율이 40%로 떨어져 향후 10년 내 대학 존립 자체가 위협받는 고등교육 위기가 닥칠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평생교육 기능 강화를 통한 대학 교육 시스템의 지속가능성 확보가 제안됐다.
국회미래연구원은 최근 ‘학령인구 감소와 대학교육 위기, 미래 대학교육 시스템 전환 필요성 검토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대학 입학정원을 유지한다는 가정에서 2017년 이후 출생아가 모두 고등학교 졸업 후 100% 대학에 진학할 경우(시나리오 1), 2036년 신입생 충원율은 80.8%, 2037년 73.8%로 낮아지며, 2024년 출생아가 대학에 진학하는 2043년에는 53.8%로 급락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2017년 이후 출생아 중 73.2%(최근 3년 평균 대학진학률)만 대학에 입학할 경우(시나리오 2) 2036년에는 59.1%, 2038년 50.5%로 추산되며, 2043년에는 39.4%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대학의 유형과 지역에 따라 세부적으로 분류할 경우 미충원율은 비수도권 전문대학, 수도권 전문대학, 비수도권 4년제 대학, 수도권 4년제 대학 순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전문대의 경우 2043년 기준 시나리오 1을 적용하면 수도권 전문대는 61.0%, 비수도권 전문대는 83.3%가 충원되지 못하며, 시나리오 2에서는 수도권 전문대 71.5%, 비수도권 전문대 87.7%가 미충원돼 존립 자체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 같은 대학위기에 대해 보고서는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취업자 고령화로 평생 교육 수요자가 확대되는 만큼 맞춤형 평생교육을 제공하는 역할 변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실제로 2022~2023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관 국제성인역량조사(PIAAC)에서 우리나라 성인(16~65세)의 언어능력(249점), 수리력(253점), 적응적 문제해결 능력(238점)이 OECD 평균(언어능력 260점, 수리력 263점, 적응적 문제해결 능력 251점)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 성인 역량 개발을 위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연구원은 물리적 접근성과 인프라가 갖춰진 지역 대학이 평생직업교육 기능을 담당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제안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성문주 부연구위원은 “학력인구 급감은 대학이 직면한 구조적인 위기이지만 평생교육 수요가 증가하고, 그 요구 또한 다양해지고 있다”며 “지역 대학이 평생교육기관으로 기능을 전환하는 것은 획일성의 한계에 부딪힌 현 대학교육 시스템의 다양성이 강화되는 미래 대학교육 시스템으로 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