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퇴직 시 연가를 차감해 남은 연가일수보다 많이 사용했을 때 급여를 환수하도록 한 연가 일수 공제 기준이 위법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지난해 7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개정해 퇴직 시 연가일수 공제 기준을 신설했다. 기존에는 휴직 이후 복직했을 때 연가일수를 공제하던 것을 퇴직자와 휴직 중인 경우에까지 확대해 공제하고, 공제 후 남은 연가일수보다 많이 사용했을 경우에는 결근으로 보고 급여를 환수하도록 한 것이다. 이 규정이 적용되자 2월에 퇴직하는 교육공무원은 연가의 8할 넘게 차감당하는 등 현장의 불만이 제기돼 왔다. 이로 인해 연가를 모아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퇴직준비 휴가 제도도 유명무실하게 됐다. 한국교총은 22일 이 규정이 다른 법령과 판례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교총에 따르면 대법원은 2017년 5월 17일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 혹은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은 근로자가 전년도에 출근율을 충족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면 당연히 발생하는 것으로서, 연차휴가를 사용할 해당 연도가 아니라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또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의 발생 시기는 1년간의 근로를…
2019-07-25 18:58사서교사들이 서울시교육청의 교육공무직 사서 채용에 반대하며 사서교사 증원 배치를 요구했다. 서울시교육청은 18일부터 교육공무직 채용 공고를 시작했다. 채용 규모는 조리원, 유치원 에듀케어 강사 등 15개 직종에 총 491명이다. 이 중에 사서 26명도 포함됐다. 전국사서교사노조는 22일 이에 대해 성명서를 내고 사서 교육공무직 채용 철회와 사서교사 증원 배치를 요구했다. 사서교사 배치율이 저조한 상황에서 필요 인력을 다시 공무직으로 채우면 학교도서관만의 교육적 역할을 위해 양성된 사서교사의 배치 확대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들은 “사서교사 배치율은 9%에 불과한데 교육공무직의 채용은 가뜩이나 적은 사서교사 정원 확대를 어렵게 한다”면서 “교육공무직 사서의 공개 채용을 중단하고 사서교사 추가 정원을 교육부에 요구하라”고 했다. 사서교사들이 이렇듯 민감하게 반응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지난해 4월 기준으로 전국 국·공립학교에 배치된 사서교사는 885명으로 법정 정원의 8.8%에 불과하다. 그 중에서 기간제를 제외한 정규 교사는 824명(8.2%)이다. 과거에는 사서교사 배치가 의무사항이 아니었지만, 지난해 ‘학교도서관법 시행령’ 개정으로 학교도서관 전담인
2019-07-24 16:51
교육부‧교육청 준비 미흡 아이들 학습권 보장해야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차량 내 영유아 보호장구 장착 및 착용 의무화로 학교 현장이 혼란에 빠진 가운데 실제 유치원 현장체험학습 건수가 반토막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다. 유아 보호 장구를 갖춘 전세버스를 확보하지 못해 국공립유치원들이 현장체험학습을 줄줄이 취소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현아(자유한국당)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서울시 공립유치원 현장학습 현황’에 따르면 올해 현장체험학습 건수는 전년 동기(1~6월) 대비 720건으로 전년도 1223건에 비해 41%나 감소했다. 버스를 이용한 현장체험학습 건수는 491건으로 44% 감소했으며 도보를 이용한 건수는 229건으로 오히려 8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버스를 이용한 현장체험학습이 취소되거나 도보로 대체된 것이다. 지난해 9월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서 차량 내 영유아 보호 장구 장착과 착용이 의무화 됐다. 하지만 개정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는 전세버스 등의 유아 보호용 장구 장착을 2021년 4월까지 유예하면서 유치원 현장에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전세버스들이 비용부담을 이유로 유아보호용 장
2019-07-24 12:28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교육부가 자사고 폐지로 인한 강남 8학군 부활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강남·서초 전입 추이통계를 제시했지만, 더 자세히 살피면 이마저도 자사고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 학교혁신정책과는 15일 예정에 없던 기자간담회를 급히 열고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시 ‘강남 8학군 부활’ 우려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강남·서초구의 5~14세 학령인구 전입이 전출보다 늘 많았고, 서울지역에서 타 학군의 학교를 지원하는 비중은 감소 추세이며, 강남 8학군 배정 비율도 미미하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 통계를 학교급별로, 연도별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어떨까. 지난 10년 간 자사고 정책과 무관하게 5~14세 학령인구 총 전입이 늘 총 전출보다 많았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가장 민감한 집단인 중학생의 전입에서 전출을 뺀 순전입 인원을 비교해보면 분명한 변화가 보인다. 강남 8학군 순전입은 자사고를 확대한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2008년부터 뚜렷하게 감소한다. 2007년 1157명에서 2008년 871명, 2009년 711명으로 줄었다. 자사고 폐지를 내세운 진보교육감들이 대거 당선된 2010년에는 1144명으로 늘었지만, 자
2019-07-20 08:54
교총을 필두로 한 교육현장의 강한 반발에 국민권익위원회가 추진하던 학교장의 공직자 재산 등록이 무산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최근 시·도교육청을 통해 수합한 ‘국·공립 학교장 공직자 재산등록 방안’에 대한 현장 의견을 권익위에 전달했다. 접수된 현장 의견은 대부분 재산 등록을 반대하는 내용이었다. 교육부는 국공립학교 교원은 청탁금지법 대상이 되며, 회계감사 등을 받고 있어 청렴을 강화하기 위해 재산등록을 추진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다는 관점이다. 대다수가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장 여론을 역행해 방안 추진을 강행할 생각은 없다는 것이다. 교육부의 관점은 지난달 27일 교총이 밝힌 입장과 대동소이하다. 교총은 "모든 학교는 교육지원청, 시·도교육청 등 상급 기관의 정기·수시 특별감사를 수감하고 있고 예산 집행 결과는 학교 정보 공개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학교운영상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조치를 받고 특별감사의 경우에는 징계 등 인사 조치까지 취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교총은 이어 "사업과 예산에 관련된 주요한 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되며, 특히 예산 집행 결과는 학교 정보 공개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고,
2019-07-20 06:06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서울은명초 화재 이후 학교 건물 외벽의 드라이비트 마감재 교체가 추진되는 가운데 대형 화재가 외벽 마감재보다 필로티 천장재가 대형 화재를 유발한 핵심원인으로 지목됐다. 지난달 26일 은명초에서 화재가 발생해 순식간에 교사(校舍) 별관이 전소됐다. 교사들의 신속한 대처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이후 대형 화재 예방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졌다. 특히 소방청이 가연성 소재가 화재의 급격한 확산원인이라고 밝히면서 드라이비트 외벽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드라이비트는 건물 외벽에 스티로폼을 붙이고 시멘트를 덧바른 마감재다. 시공이 편리하면서도 보기 좋은 대신 불이 쉽게 붙고 유독가스를 내뿜는 특성이 있다.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와 경남 밀양 세종병원 등에서도 드라이비트가 대형 화재 확대 요인으로 지목됐다.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관내 학교의 드라이비트 설치 현황을 이달내로 조사하고 불연성 자재로 교체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교육부도 전국의 드라이비트 사용 건물 현황을 조사해 교체를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는 드라이비트보다 필로티 천장재로 쓰이는 섬유강화플라스틱(SMC)를 급격한 화재 확산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2019-07-20 06:02[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7일 자사고와 외고 등 특수목적고 전면 폐지를 제안해 논란이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자사고 근거 조항을 삭제해 일괄 전환하자는 것이다. 평가에 대한 시도별 공정성에 비판이 제기되자 아예 한 발 더 나아가 법 개정을 통한 전면 폐지 카드를 들고 나왔다는 분석이다. 조 교육감은 이날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이 설립 취지인 자사고는 지정목적 달성이 어려운 한계에 도달한 학교유형으로 그 ‘정책적 유효기간’이 다 했다”면서 “교육부의 법령 개정 의지가 없다면 국가교육회의에서 자사고‧외고의 제도적 폐지 여부에 대한 국민적 공론화를 진행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일반고 전성시대 2.0’ 계획을 내놨다. 자사고에서 일반고로 전환하는 학교들에 교육청과 교육부가 총 20억 원(교육청 5년 간 10억 원, 교육부 3년간 10억 원)을 지원하고 교사 CDA(교육과정‧진로‧진학전문가) 양성, 개방형 선택교육과정 지원, 학교별 특색 교육과정 공유 등이 골자다. 교총 등 교육계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교총은 “기존의 일반고 지원방안을 재가공해 발표한 자료로 자사고 폐
2019-07-18 17:51
하윤수 교총 회장 “최우선 과제 실현에 보람 후속조치에 만전 기할 것”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교원지위법, 아동복지법에 이어 학교폭력예방법이 17일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2소위를 통과하면서 교총이 3년 동안 줄기차게 추진해온 ‘교권 3법’ 개정 완수가 눈앞으로 다가왔다. 비록 여야 합의 불발로 본회의 통과까지 이어지지는 못했지만 남은 절차는 법사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로 법안심사제2소위에서 사실상 모든 논의를 마친 만큼 큰 이변이 없는 한 다음 회기에 본회의를 무난히 통과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교권 3법은 교총이 교원의 교권강화와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교권침해 요소를 담고 있는 3가지 법률(아동복지법‧교원지위법‧학교폭력예방법)을 ‘교권 3법’으로 규정하고 개정활동을 펼친 법안을 말한다. 아동복지법은 5만원 벌금형만 받아도 무조건 10년간 교단에서 떠나게 하는 과도한 조항을 담고 있었고 교원지위법은 교권 침해 시 관할청의 적극적인 법적 대응 규정이 없어 피해 교원이 학부모 선처만 바라야 했었다. 또 학폭법은 경미한 사안도 자치위원회를 열도록 해 교원의 교육적‧회복적 학생 지도를 차단하고 과중한 업무로 학교 교육활동이 마비되는 부작용을 초래해왔다.
2019-07-18 17:49
교육부가 한국교총과 교섭·협의를 통해 합의한 학교 탈의시설 설치를 추진한다. 2021년까지 전국 중·고교에 100% 설치가 목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16일 학교 탈의시설 확충과 여학생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위해 서울 경인고를 방문해 간담을 가졌다. 경인고는 학교 내 탈의시설을 갖추고 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해 9개의 학교스포츠클럽을 운영하는 학교다. 그러나 아직 경인고와 같은 탈의실을 갖추지 못한 학교가 더 많은 실정이다. 전국 중·고교 중 탈의실을 갖춘 학교는 65.2%(3710교)에 그친다. 중학교는 67.7%(3278교 중 2219교), 고교는 61.8%(2412교 중 1491교)다. 뿐만 아니라, 탈의실이 있는 학교마저도 탈의실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경인고도 탈의시설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여름방학 동안 탈의실을 확대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런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전국 시·도교육청과 함께 2021년 상반기까지 전국 중·고교에 학생 탈의실을 100% 확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올해는 우선 제도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내년부터 교부금의 교육환경개선비에 탈의시설 항목을 신설해 재원을 확보해 확충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2019-07-17 18:44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최근 잇달아 발생한 선박 침몰 사고로 생존수영 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초등 생존수영 교육의 원활한 진행과 내실화를 위한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학교의 장이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해 취해야 하는 조치에 생존수영 교육의 활성화 부분을 추가하고 △생존수영 교육의 실시를 위해 수영장이 매우 부족한 현실을 고려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학생의 체육활동을 위해 확충해야 할 기반시설에 수영장을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서 의원은 이번 법안 추진배경에 대해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교육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교육과정이 도입됐지만 여전히 형식적인 교육내용, 턱없이 부족한 시설 등 보완해야 할 점이 많다”면서 “내년부터 생존수영 교육 대상이 확대되는 만큼 이에 앞서 생존수영 교육을 내실화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도 생존수영 교육 의무화 계획을 밝히고 점차 확대해나가는 상황”이라면서 “특히 문재인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초등 생존수영 교육 확대’를…
2019-07-15 11:45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09월 11일 16시 4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