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별 특성화를 위한 구조개혁을 촉진하고 산업수요에 맞는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교육인적자원부와 산업자원부가 공동협약을 맺었다. 김진표 교육부총리와 정세균 산자부장관은 1일 오전 롯데호텔에서 '대학 혁신과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한 공동 협약식'을 갖고 협약서에 서명했다. 협약에 따르면 산자부는 앞으로 대학들이 나름대로 강한 분야로 자원을 집중해 특성화할 수 있도록 연간 2천700억원에 이르는 대학 재정지원사업 심사 때 대학 구조개혁 실적을 반영키로 했다. 양 기관은 또 산업계 수요에 맞는 공학교육 혁신을 위해 산ㆍ학ㆍ관이 함께 하는 '공학교육 혁신포럼'을 구성 운영해 연말까지 공학교육 혁신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해 발표하기로 했다. 양 기관은 제2단계 BK21 사업,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NURI)사업 등 교육부 사업과 지역혁신센터(RIC) 등 산자부의 대학 지원사업을 서로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높여 나갈 방침이다. 교육부와 산자부는 부처간 협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차관보급 정책협의를 정례화하기로 했다. 간담회에 경제계 대표로 참석한 손경식 대한상의회장, 손욱 삼성SDI 고문 등은 "정부가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산학협력 정책을 강화하고 있지만 기업의 체감지수
2006-05-01 08:22안전 사고로 인한 어린이 사망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어린이 10만명당 안전사고 사망자가 2000년 14.8명에서 지난해 8.3명으로 대폭 감소했다. 복지부는 이를 내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7.3명으로 줄여나갈 방침이다. OECD 국가 가운데 미국은 어린이 10만명당 안전사고 사망자가 10.2명이고 호주가 7.3명, 프랑스 6.5명, 일본 5.8명, 독일 5명 등이다. 복지부는 특히 어린이 안전대책 강화를 위해 내년까지 초등학교와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반경 300ｍ 이내의 '스쿨 존' 1천858곳에 대해 교통표지판 및 속도방지턱 설치 등 교통안전 환경 조성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또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기준 강화, 각종 어린이 제품의 안전검사 기준 강화, 어린이 놀이기구 유지.관리 통합매뉴얼 개발.배포, 방임 아동 대책 등도 추진키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어린이 안전 확보를 위해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각종 정책을 소개하는 책자를 제작, 배포키로 했다"면서 "앞으로도 민관이 협력해 실효성 있는 아동보호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06-05-01 08:22뉴질랜드의 5~10세 초등학생 135명이 지난 2004년 마약이나 알코올을 학교에 갖고 왔다 적발돼 정학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공개법에 따라 뉴질랜드 교육부가 29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4년 한 해 동안 마약이나 알코올을 학교에 갖고 왔다가 발각돼 정학처분을 받은 초중고교 학생은 총 3천116명으로 이 가운데 5세부터 10세 사이 초등학생은 135명이었다. 학생들 대다수는 단순히 친구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마약이나 알코올을 학교에 갖고 왔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일부 중학생과 고등학생들은 부모들을 대신해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팔기 위해 가지고 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뉴질랜드 헤럴드는 전했다. 헤럴드는 학생들이 학교에 가지고 온 마약의 종류로는 대마초가 가장 많고 일부는 마약 성분이 들어 있는 조제약을 학교에 가지고 온 경우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신문은 케리케리 초등학교에서는 열 살짜리가 학교 운동장에서 학생들에게 대마초를 나누어주다 적발돼 정학처분을 받았다며 초등학생들도 마약에 손을 대는 사례가 점점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로토루아에 있는 선셋 초등학교의 닐스 라스무센 교장은 고등학교에서나 문제가 되던 알코올이나 마약 사용이 이제는 초
2006-05-01 08:21“재외 한국교육원장은 현행대로 교육공무원으로 보임해야 한다.” 한국교총은 지난달 27일, 작년 11월 7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재외국민의교육지원등에관한법률안’에서 ‘재외한국교육원장에 교육공무원으로 보임하도록 한 현행 조항을 삭제하고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것’과 관련 성명서를 내고 이같이 주장했다. 교총은 성명서에서 “법률안에서 ‘교육공무원 보임’ 조항을 삭제한 것은 문제가 있는 만큼 제도 취지 및 효과 등을 고려해 현행 규정대로 교육공무원보임 조항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교총은 “그동안의 보임 원칙을 감안할 때 합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재외한국교육원장 자리에 대한 일반직 공무원의 진출의도를 드러내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또 “교육공무원으로 보임해오면서 교육 및 운영상의 특별한 문제가 발생한 것도 아닌 상황에서 이를 변경하는 것은 정부의 올바른 정책추진자세가 아니다”고 지적하고 “현행 최고 규정에 ‘교육공무원보임조항’이 분명히 명시돼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를 대체하는 법률안 역시 해당 조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재외교육기관의 근무환경에 따른 교육공무원의 지원편차가 너무 커…
2006-04-30 21:1045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사립학교 개혁 국민운동본부(사학국본)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30일 "열린우리당이 의원총회에서 사립학교법 개정 불가 당론을 버리고 당 지도부에 결정을 위임했다"며 사립학교법 개정 저지 투쟁을 선언했다. 이들은 열린우리당 의원총회가 끝난 뒤 30일 오전 긴급대표자회의를 열고 "앞으로 사립학교법 개악을 저지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며 5월1일 노동절 집회에서 '사립학교법개악 저지'를 민주노총의 주요 투쟁으로 선포키로 했다. 사학국본과 전교조는 29일부터 열린우리당 중앙당사에서 진행 중인 철야농성투쟁을 이어가는 한편 1일 오전 국회 앞에서 항의 기자회견을 열고 오후에는 긴급 규탄집회도 개최키로 했다. 이들은 긴급 논평에서 "이제 더 이상 사립학교법 개악에 대한 책임은 한나라당에 있지 않다"며 "모든 책임은 바로 노무현 대통령과 대통령의 한마디에 '개정 불가' 당론을 헌신짝처럼 던져버리고 당 지도부에 결정을 위임한 열린우리당에 있다"며 여당의 태도를 강도높게 비난했다. 사학국본과 전교조는 "보수세력의 총반격 속에서도 여전히 국민 60% 이상의 지지를 받는 개정 사립학교법을 폐기하라고 요구한 노 대통령은 국민들의
2006-04-30 18:57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공현 재판관)는 30일 선거관리위원회가 국립대학의 총장 직접선거를 관리하도록 한 교육공무원법 제24조는 합헌이라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혼탁한 선거운동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국립대학이 총장선거 관리를 선관위에 위탁하는 것은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적절한 방법으로 입법한계를 일탈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총장 임기 만료 후 3개월 이내에 후보자 추천이 이뤄지지 않으면 대통령이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총장을 임용하도록 한 교육공무원법 제24조 6항도 국가행정의 공백상태를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으로 대학 자율의 본질성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모씨 등 국립대 교수들은 지난해 5월 개정된 교육공무원법의 총장 선출 관련 규정이 학문의 자유와 자치입법권을 침해했다며 위헌확인을 청구했다.
2006-04-30 18:56한국교총은 학부모들의 ‘억지’소송 등 교권 사건으로 시달리는 교원들에게 소송비를 지원한다. 교총은 지난달 27일 제131차 교권위원회와 제69차 교권옹호기금운영위원회를 열고 강원 A중 B교사의 ‘학생체벌에 대한 학부모의 손해배상 청구 피소건’ 등 7건의 교권침해사건에 대해 100-200만원까지 총 1200만원의 소송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강원 A중 B교사는 거짓말을 한 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머리를 두 대 쥐어박게(알밤주기) 됐다. 이에 그 학생이 대항하는 자세를 취하며 B교사의 손목을 잡았고, B교사는 훈계 차원에서 손바닥으로 목 언저리에 살짝 충격을 주었다. 그 후 학생의 학부모는 ‘너무 많이 맞아 장기능이 멈춰졌다’며 해당 경찰서에 상해 건으로 고소하고, 위자료 명목으로 7300여만원을 요구했다. 그 학부모는 B교사가 불응하자 지방법원에 2800여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다. 해당 검찰청은 B교사의 상해피의사건에 대해 ‘죄가 안됨’ 처분 결과를 통보했으나 현재 소송은 진행중이다. 박충서 교권국장은 “교권수호 차원에서 지원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고, 이 사건에 대해 200만원의 소송비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부산 C
2006-04-30 09:18열린우리당은 29일 사립학교법 재개정 협상과 관련해 한나라당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기로 입장을 정리했다. 우리당은 이날 저녁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사학법 재개정 협상과 관련해 '여당의 대승적 양보'를 권고한데 대한 당내 의견을 수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오전 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 회담을 계기로 극적 돌파구 마련이 기대됐던 여야의 사학법 재개정 협상은 사실상 타협점을 찾기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또 여당이 노 대통령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는 쪽으로 결론을 내림에 따라 입법전략의 우선수위와 여당의 정체성 문제 등을 둘러싸고 수면아래 가라앉았던 당.청 갈등이 재연될 우려를 낳고 있다. 노웅래(盧雄來) 공보담당 원내부대표는 의총직후 브리핑을 통해 "오늘 의총에서 사학법에 대한 우리당 의원들의 자긍심을 재확인했고 원칙을 지켜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확인했다"며 "최종 입장의 결정은 지도부에 위임하고 지도부가 심사숙고해 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원내 핵심 관계자는 "사학법 재개정 협상에서 한나라당에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정리한 것"이라며 "한나라당이 제시한 최종 타협안은 사학법…
2006-04-30 08:30경기도교육청은 수업료를 제때 내지 않은 학생을 출석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논란을 빚은 조례안을 오는 6월 도의회에 그대로 상정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도 교육청에 따르면 도 교육위원회는 지난 2월22일 회의를 열고 찬반 논쟁끝에 '경기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 조례안에는 '학교장은 수업료를 징수기일로부터 2개월 이상 내지 않는 학생에 대해 출석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도 교육청은 이 조례안이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이후 학부모 및 교원단체 등으로부터 "수업료 미납학생에 대한 출석정지는 비교육적"이라며 비난이 쏟아지자 그동안 해당 조례안의 도의회 상정을 미뤄왔다. 논란이 확산되자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달 24일 이같은 조례안의 기초가 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제7조 징벌조항을 없애겠다며 각 시.도교육청에도 '수업료 미납자 출석정치 조치' 조항을 포함하는 조례제정을 보류하도록 했다. 그러나 도 교육청은 교육부에서 조례와 관련해 아직까지 별다른 지침이 없고 규정상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도의회에 그대로 상정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오는 6월말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 심의
2006-04-30 08:28만성질환으로 인해 장기입원 중인 학생들이 병원에 입원한 상태에서 공부할 수 있는 '병원학교'가 전국 17곳으로 늘어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30일 올해 들어 국립암센터, 대구영남대의료원, 건양대병원, 충남대병원, 단국대천안병원, 화순전남대병원 등 6곳에 병원학교를 신설한데 이어 9월까지 가천의대 부속길병원,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등 3곳에도 병원학교를 개설한다고 밝혔다.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경상대병원, 부산대병원, 인제대부산백병원, 동아대병원, 국립부곡병원, 한양대병원 등 8곳도 병원학교를 운영 중이다. 이에 따라 병원학교 수용 인원은 17개 병원 500여명으로 늘어난다. 그동안 소아암ㆍ백혈병ㆍ심장질환 등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학생들은 장기치료 때문에 학업을 중단해야 하는 등 어려움이 컸다. 그러나 지난해 만성질환으로 인한 건강장애가 특수교육 대상에 포함되면서 이들을 위한 병원학교 설치가 가능해졌다. 교육부는 병원학교에 시설 운영비와 교재 교구 구입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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