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이찬열 국회 교육위원장이 지난달 29일 국회 교육부 국정감사장에서 ‘교권 3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교육위원들에게 직접 당부했다. 이날 이 위원장은 교육부 국정감사 위원 질의 순서가 이어지기 직전 한국교총으로부터 전달받은 ‘교권 3법 개정안’ 국회 통과 촉구 문서를 교육위원들에게 들어 보였다. 그는 “한국교총과 17개 시도교총 회장단이 건의사항을 보내왔다”며 “교권보호 및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권 3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부탁드린다고 직접 왔다갔다. 각 위원님께서는 각별히 신경 써서 관심 가져 달라”고 말했다. 한국교총와 17개 시․도교총은 이날 오전 ‘교권 3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국정감사가 열리기 전 이찬열 교육위원장실을 방문해 교권침해의 심각성을 전달했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제주A초가 한 학부모의 지속적인 민원으로 쑥대밭이 됐다”며 “학교 현장이 교육활동 마비로 심각한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 차원에서 일선 학교 교육자들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달라”며 “국정감사를 끝내고 본격적인 법안심사에 돌입하는 만큼 교권 3법 개정에 노력을…
2018-11-01 15:45[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제주A초 사건과 관련해 교총의 연이은 기자회견 등 교육계와 지역사회의 강력한 요구에 교육청이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하고 나섰다. 제주도교육청은 최근 학부모의 상습․고의 민원을 전담할 민원대응단 TF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교총은 이와 관련해 지난달 22일 제주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석문 교육감을 방문, 신속한 해결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제주도교육청 관계자는 지난달 30일 “제주A초의 교육과정 운영을 정상화 하고 교직원들이 마음 편히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민원대응단’을 구성했다”며 “제주A초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날까지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원대응단은 사안 분석팀, 사안 대응팀, 학교 지원팀의 3팀으로 구성됐다. 각과 과장, 장학관 등 총 17명으로 꾸려졌고 단장은 부교육감이, 업무 총괄은 교육국장이 맡았다. 사안 분석팀은 민원이 어떤 내용인지, 민원인이 원하는 내용을 분석하고 대응팀은 민원인을 직접 만나 의견을 청취, 직접 답변서를 쓰는 역할을 하게 된다. 학교지원팀은 일주일에 1~2회 A초에 나가 선생님들의 어려움을 듣고 지원이 필요한 부분을 파악할 예정이다. 또 학생, 교직원들을 위한 힐
2018-11-01 15:39
[한국교육신문 김명교 기자] 한국교총은 25일 경북 울릉초 꿈나루관에서 ‘2018년 독도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10월 25일은 대한제국 고종 황제가 독도영유권을 선포한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제정을 기념하는 독도의 날이다. 올해는 기념식을 개최한 이래 처음으로 독도를 방문해 그 의미가 더욱 깊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기념사에서 “독도를 품은 울릉도에서 기념식을 개최하는 것은 끊임없이 역사를 왜곡하고 독도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의 만행에 경종을 울리고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전하기 위함”이라며 “일본의 독도 침탈 야욕이 심해지는 가운데 우리가 독도 수호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독도의 역사를 바로 알고 전 국민이 힘을 모아 독도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교총도 미래 세대를 위한 올바른 역사교육과 생활 속 독도교육 실천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미리 보내온 축사에서 “독도는 1500여 년간의 역사 동안 우리 민족의 터전이자 대한민국 주권과 독립을 상징하는 섬”이라며 “국민 모두가 올바른 역사 인식을 바탕으로 영토 주권의식을 내면화 할 수 있도록 독도 교재 개발과 보급, 독도전시관 구축,…
2018-10-25 16:39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위해 써도 모자란 시간에 학부모 한 사람의 민원 처리에 매달리느라 학교가 망가진 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제발 우리학교 좀 살려주세요.” 22일 제주도교육청 앞. 한국교총과 제주교총, 학부모와 제주지역 교장 등 150여 명이 기자회견을 열고 한 목소리로 호소했다. 학부모 한 명의 상습‧고의 민원으로 초토화 된 제주A초의 참담한 현실을 전달하고 제주도교육청의 강력한 대책을 촉구하기 위해서다. 제주A초는 지난 1년 2개월 동안 학부모 한명의 지속적인 민원에 시달려왔다. 제기한 민원만 100건 가까이, 교직원을 상대로 한 고소․고발, 소송도 9건에 달하는 등 민원처리와 경찰․검찰 조사에 학사행정이 마비된 상태다. (본지 10월 22일자 1면 참조)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검토하겠다, 고려하겠다 언제까지 말로만?’, ‘학생들도 교사들도 학교 오기 무서워요’, ‘단 한명의 교사도 포기하지 말아주세요’ 등 수 십장의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 이들은 “학부모의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민원 제기로 학교와 교원의 정상적인 교육활동과 학사운영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며 “다수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막대한 고통과…
2018-10-25 16:35[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올해 직업계고 현장실습 제도가 ‘근로형’에서 ‘학습형’으로 변경됨에 따라 직업계고(특성화고) 현장실습생 10명 중 8명의 급여가 거의 반토막으로 감소했다. 안전한 학습 환경 마련도 중요하지만 조기 취업을 통해 안정된 급여생활을 원하는 학생들이 대다수인 만큼 대책 요구도 높아지고 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3년 간 현장실습생 급여현황 자료에 따르면 120만원에서 160만원의 구간에 2016년은 68.5%, 2017년은 70.2%의 급여자가 몰렸으나, 학습중심 현장실습 제도가 도입된 올해의 경우 9.0%에 그쳤다. 대신 100만원 이하의 급여자가 가장 많은 78.6%를 차지하고 있다. 100만원이 채 되지 않는 금액이 대부분이어서 거의 반토막 수준에 불과하다. 이는 지난해 11월 현장실습 중 학생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이후 ‘근로형 현장실습’에서 ‘학습형 현장실습’으로 제도로 변경됐기 때문이다. 제도 도입 후 현장실습생들은 근로계약 체결이 아닌 현장실습표준협약서에 의한 실습지원비만 받게 됐다. 참여자 자체도 지난 2년간 평균 약 5만명에서 올해 2500명 수준으로 줄었다. 기존 인원의 5% 수준
2018-10-25 14:54[한국교육신문 김명교 기자] ‘2018 독도의 날 기념식’이 25일 울릉도에서 열린다. 독도의 날 기념식은 1900년 고종황제가 독도영유권을 선포한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제정을 기념하는 자리다. 올해 기념식은 독도로 향하는 길목인 울릉초등학교에서 개최된다. 독도와 가장 가까운 곳에서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를 국제분쟁지역으로 만들려는 일본의 만행에 경종을 울리고 우리 국민의 강력한 독도 수호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기념식을 앞두고 “일본의 독도 침탈 야욕이 심해지는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독도의 역사를 바로 알고 독도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교총은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한 올바른 역사교육과 생활 속 독도교육 실천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울릉초 학생들은 이날 행사를 위해 직접 무대에 오른다. 3~6학년으로 구성된 음악줄넘기 시범단 ‘줄사랑’은 독도사랑을 주제로 공연을 펼친다. 독도 홍보자료·표어 제작 활동을 하는 학생 동아리 ‘독도지킴이’는 리코더로 ‘홀로 아리랑’을 연주한다. 참석자들의 합동 퍼포먼스와 구호 제창이 끝난 후에는 독도 방문이 예정돼 있다. 교총은 “올해 기념식이 울릉도에서 열릴 수 있었던
2018-10-22 16:25[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지난 4년 간 교권침해 건수는 다소 줄었지만 폭행, 성희롱 등 악성 건수는 늘고 있다. 특히 전체 교권침해 가운데 학부모에 의한 건수는 이 기간 두 배 정도 증가했다. 시·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이 같은 교권침해에 대한 문제점을 밝히는 동시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이 17개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교권침해 신고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부터 2017년까지 학교현장에서의 교권침해는 1만2311건으로 나타났다. 4년간 학생의 의한 교권 침해는 1만1926건이고, 학부모 등에 의한 교권침해도 385건이었다. 교권침해는 2014년 3938건, 2015년 3414건, 2016년 2510건, 2017년 2449건으로 매년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지만 강원, 경기, 광주, 대전, 인천, 전북의 경우 2016년 대비 2017년 교권침해 신고가 증가했다. 특히 강원도의 경우 2016년 100건에서 2017년 229건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지역별 교권침해 건수는 서울이 2648건으로 가장 높았고, 경기 2167건, 대전 870건, 경남 869건, 강원 864건 순으로 드
2018-10-19 14:35[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전국 시·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서는 지난달 서울상도유치원 붕괴사고와 관련해 학교 안전사고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15일 서울·경기·인천교육청 국감에는 유옥현 동작구청 시설담당 과장, 김광미 서울상도유치원 원장, 학부모 이지영 씨가 출석했다. 유 과장의 경우 사고 직후 바뀐 담당자라 부적절한 참고인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사고 이전 상황에 대해 제대로 답변을 못했기 때문이다. 추후 전임 담당자의 출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상도유치원 측은 붕괴 사고 하루 전날인 9월 5일, 동작교육지원청과 동작구청 긴급 공문 보냈는데 대책이 늦은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질의했다. 명확한 답변이 나오지 않자 "이전 책임자 불참이 아쉽다"고 씁쓸한 표정을 지었다. 김한표 자유한국당 의원도 유 과장에게 "첫 요청 때 감리자가 없었는데 왜 감리자에게 보고한 것으로 나왔는지, 허위는 아닌지 의심된다"고 질의한 뒤 답변을 듣지 못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전임자가 증인으로 나와야 한다고"재차 지적했다. 학부모 대표로 출석한 이씨는 "아이들이 생명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현재 서울상도초 측이 배려해줘
2018-10-19 14:34[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초등학교 교사 임용시험을 통과한 이들 중 2000명 이상이 1년 이상 발령받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합격하고도 임용 대기자로 남은 인원은 총 대기자 중 20%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을 통해 제출받은 초등교원 미발령 임용대기자 현황(지난달 30일 기준)에 따르면 초등 임용시험 합격자들 가운데 학교로 발령받지 못한 임용대기자는 2020명에 달했다. 군복무 등 임용유예는 제외된 자료다. 2018년 전국 총 합격인원은 3498명으로 이 중 절반 정도만 임용됐고, 1641명은 합격의 기쁨을 뒤로한 채 임용대기자로 머물러 있다. 임용대기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도로 679명이고, 서울은 371명, 경남 222명, 전남 81명, 인천 67명, 충북·대전 59명, 전북 57명, 대구 38명, 광주 5명, 세종 3명으로 나타났다. 부산, 울산, 강원, 경북, 제주에서는 합격자 전원이 임용됐다. 충남은 아예 합격자가 없다. 2017년 합격자 중 임용대기자인 379명까지 포함하면 2000명이 넘는다. 서울이 231명으로 가장 많았고, 올해 합격자까지 합치면 602명이다. 이외 전
2018-10-18 14:19[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기존 업무도 바쁜데 다른 업무까지 더해져 검토조차 힘들어요.”(교육지원청 학교시설지원과) “인원 부족을 뻔히 아는데 미안해서 맡길 수가 있어야죠.”(초등교 행정실장)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이 5000만 원 이상 금액의 공립초 자체공사 집행을 대행하기로 한지 한 달이 지났지만 계약건수는 ‘0건’으로 나타났다. ‘공립학교 자체공사 집행 대행’은 학교 업무 경감 차원에서 시작한 정책이다. 공립학교가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공사에 대해 대행 요청이 있을 경우, 타당성을 검토한 뒤 설계 및 공사 발주·감독을 대행해준다. 지난달 시교육청은 초등교에 한해 시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최근 시교육청 교육재정과 계약관리팀에 추진 현황을 문의한 결과 “아직 교육지원청으로부터 입찰 요청이 올라온 것은 한 건도 없다”고 밝혔다. 이는 인력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지원부서도 학교 측도 서로 부담스러워 쉽게 이뤄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로 꺼리다 보니 학교 측의 지원 건수 자체가 많지 않고, 지원을 요청하더라도 타당성 검토조차 버거운 현실이라는 반응이다. A초 행정실장은 “학교는 업무 경감으로 반가워할 일이지만 교육지원청에
2018-10-16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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