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립중고교법인협의회 서울특별시회(회장 최수철 강서고 교장)는 15일 2006학년도 신입생 모집(배정)을 거부하는 한편 정부지원도 전혀 받지 않기로 결의했다. 이에 따라 실제 모집을 거부할 경우 서울지역 사립 중ㆍ고교가 전체 학교 중 43.3%나 되기 때문에 입학업무에 비상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서울시 교육청(교육감 공정택)은 사립학교가 신입생 모집을 거부할 경우에는 학교장 해임 요구 및 임시이사 파견 등 강력 대처키로 했다. 서울특별시회는 이날 회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이사회를 열어 "9일 날치기 통과된 사립학교법은 사학의 자율성과 기본권을 침해하는 독소조항 등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사학을 말살하려는 시도로 판단한다"며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결의문을 채택했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사립 중고교가 2006학년도부터 신입생 배정을 거부하면 일단 시정명령을 내릴 것"이라며 "이후 15일이 지난후에도 학교당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해당 학교장에 대한 해임요구를 하고 (학교장을) 시정명령 불응 혐의로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런 조치에도 불구하고 학교측이 강경 입장을 보일 경우에는 재단이사를 해임하고 임시이사를 파
2005-12-15 15:52댄스스포츠 발표회 개최 서울초중등학교 생활체육 동호회(회장 이복자 개포초 교사)는 23일 서울교총 강당에서 회원과 지도학생들의 댄스스포츠 발표회를 개최한다. 레크리에이션 동계연수 실시 학교여가레크리에이션교육연구회(회장 이경우 서울디자인고 교사)는 내년 1월 12일부터 14일까지 서울교총에서 ‘제23차 인성·놀이 레크리에이션 동계연수’를 실시한다. 참가신청은 12월 23일까지. 문의=02)715-2263 토론식 수업 운영방법 직무연수 숙명여대 의사소통능력개발센터(센터장 최시한 교수)는 내년 1월 13일부터 26일까지 ‘중등학교 토론식 수업의 운영원리와 방법’ 직무연수를 실시한다. 총 80명을 선착순 접수받으며 숙명여대 교수진과 현직 교사 등이 강사로 참여한다. 문의=02)710-9254~5
2005-12-15 15:48.전교생이 40명에 불과한 경남 고성의 한 중학교에 실외골프연습장이 15일 들어섰다. 고성군 하일면의 하일중학교(교장 윤중효)는 경남도교육청으로부터 820만원의 체육교육활성화 우수학교 지원금을 받아 학교건물 실습실 부지 225㎡에 3타석 규모의 실내 골프장을 조성, 이날 준공식을 가졌다. 인근 한국남동발전(주) 삼천포화력본부가 전달한 학교발전기금 200만원으로는 골프채 10족과 골프공 780개를 구입했다. 윤 교장은 "수업이 끝난 후 마땅한 운동거리가 없었는데 학생들의 여가활동과 체력단련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2005-12-15 15:37전국 16개 시·도교육위원회 의장들은 15일 경남 합천 해인사관광호텔에서 제134회 협의회(회장 김실 인천시교위 의장)를 열고 지방교육자치법에 대한 입장을 국회의원 등 대외에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이들은 정기국회가 끝남에 따라 지방교육자치법의 금년도 개정안 처리 일정은 끝난 상태지만 내년에 다시 쟁점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했다. 이날 협의회는 지방교육자치법 정부안의 부당성과 처리시 파장 등을 교육가족에게 적극 홍보하고 지방교육자치제도 및 교육재정과 관련된 건의문을 금년 말까지 국회 교육위원 및 관련자에게 이메일로 송부하기로 했다. 또 여야 지역구 국회의원과도 지속적인 면담 및 협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건의문에서 이들은 “지방교육자치제도는 그간 일반자치와의 통합론자들에 의해 수차례 중단과 폐지의 위기를 겪어왔지만 교육을 사랑하는 국민적 성원에 힘입어 현재의 틀을 갖추게 된 것”이라며 “우리 교육의 진정한 발전을 위해서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교육위원회를 독립형 의결기구화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교육재정과 관련해서는 “지방교육재정 위기를 방치하고 또 다시 1년을 보낼 수는 없다”면서 “정부와 정치권은 당장 교육세 개편, 지방교육재정교
2005-12-15 15:36기응서 부교육감이 8월말 정년퇴직한 이후 오락가락 하던 광주시부교육감 자리에 경북대 사무총장을 맡고 있던 이영찬 이사관이 9일 임명됐다. 이로써 경기도제2부교육감을 제외한 나머지 16개 부교육감은 모두 일반직이 차지하고 있다. 당초 김원본 교육감은 윤영월 서부교육장과 박종채 교육국장을 부교육감 후보로 추천했으나 각각 작품특혜 의혹과 수능부정 책임론을 넘지 못했다. 김 교육감은 지난달 8일 박 국장의 수능부정론이 대두됐을 때 ‘재추천은 없다’고 했으나 결국 공언으로 끝나 ‘리더십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복수보임이 가능한 부교육감은 90년 말까지만 해도 전문직과 일반직 비율이 8대 8이었지만 지금 전문직은 명맥만 유지하고 있다.
2005-12-15 15:12여야와 사학측은 사학법 조문 내용의 위헌성과 부당성에 대해서도 첨예한 이견을 드러내며 설전을 벌이고 있다. ▶사학법은 위헌인가? 열우당, 교육부, 합헌 시각의 일부 법조인들은 학교법인이 공공성을 지니기 때문에 공익을 위한 합리적 제한은 위헌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12일 시도교육감회의에서 “개방형이사 비율을 4분의1로 줄였고 선임 방법도 학운위가 2배수 추천하면 이사회가 정하게 함으로써 위헌 소지를 없앴다”고 강조했다. 고려대 법대 장영수 교수는 “사학이 일반 사기업체처럼 사적인 측면이 강한가 아니면 교육의 공공성과 관련해 국공립에 준할 만큼 공적 측면이 강한가에 대해 생각해야 한다”며 “사학은 영리를 추구하는 일반 기업으로 볼 수 없으므로 법에서 공적 측면을 강조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 달리 사학법인들은 “개방형이사제와 친인척 교장 금지 조항 등은 사학운영의 자율성, 헌법상의 평등원칙,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제한해 위헌”이라는 주장이다.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모임(공동대표 이석연 변호사)은 “고용인인 학교법인 이사에 대한 인사권을 사실상 피고용인인 학교 구성원에게 넘겨줌으로써 학교법인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
2005-12-15 14:36경기도내 사립 중.고교 법인의 상당수가 이사장의 친.인척을 이사회 이사로 참여시키고 있거나 교장 등 소속 학교 직원으로 채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5일 도(道) 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도내 사립 중.고교 운영 학교법인 109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절반이 넘는 56개 법인이 이사장 친.인척을 산하 중.고등학교 교장.교감.교사.행정실장, 법인의 임직원으로 고용하고 있다. 특히 20개 사립 중.고교는 이사장의 친.인척이 교장을 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39개 법인의 현재 이사장은 직전 이사장인 아버지.남편.아내.형제 등 친.인척으로부터 이사장직을 대물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지난해말 조사한 자료에는 전체 사립학교 법인 108개중 58.3%인 63개 법인이 이사장의 자녀와.아내.처형.형제.조카 등 친.인척 75명을 이사회에 이사로 참여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원별 이사장 친.인척 고용 현황을 보면 9명의 이사로 구성된 D학원 이사회에는 이사장의 친척 2명이, 역시 9명의 이사로 구성된 S학원 이사회에는 이사장의 처남과 처제 등 2명이 이사로 참여하고 있다. 또 U학원 산하 학교에는 삼촌.사촌 등 3명의 이사장 친척이 교장과 교사,
2005-12-15 14:33한국사립 중ㆍ고교 법인협의회 서울특별시회는 15일 2006학년도 신입생 배정을 거부키로 결의했다. 한국사립 중ㆍ고교 법인협의회 서울특별시회는 이날 긴급 이사회를 갖고 "지난 9일 날치기 통과된 사립학교법은 사학의 자율성과 기본권을 침해하는 독소조항 등 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는 사학을 말살하려는 시도로 판단한다"며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와 함께 서울특별시회는 지난 12일 한국사립 중ㆍ고교법인협의회 긴급시ㆍ도회장단 회의에서 결의한 헌법소원과 법률효력정지가처분신청, 불법통과된 법률의 불복종운동 등 기본 입장을 재확인하고 적극 실천키로 했다. 서울특별시회는 정부지원을 일체 거부하는 한편 사립학교의 수업료 통제를 풀 것을 강력히 요구키로 했다. 한국 사립 중ㆍ고교 법인협의회 황낙현 사무처장은 "고교평준화가 시행되기 전에는 사립학교의 수업료가 공립학교보다 높은 수준이었다"며 "그러나 정부는 1974년 평준화정책을 시행하면서 사립의 수업료를 깎아 공립의 수준으로 낮추고 통제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만일 우리나라도 선진국처럼 사립학교에 수업료 자율책정권을 부여했다면 사립학교는 필요한 재원을 수업료로 충당했을 것"이라며 "정부가 사립학교의 수
2005-12-15 14:14서울시 교육청(교육감 공정택)은 15일 제27회 서울교육상 수상자 6명을 선정, 발표했다. 올해 유아교육부문에 김애순 역삼초 병설유치원 교사, 초등교육부문에 이종만 전 홍익사범대 부설초 교사와 김인숙 대곡초 교장, 중등교육부문에 김성기 전 경복고 교장, 박화서 신목고 교장이 각각 선정됐다. 특수교육부문에는 강순옥 한국구화학교 교사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종만 교사는 43년간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는 동안 한국아동무용연구회를 창립하는 등 ‘아동무용’이라는 어린이 무용의 새 장르를 개척한 공로를 높게 평가 받았다. 김인숙 교장은 서울 학생 학력신장 방안을 추진하는 등 교육행정가와 학교 경영자로서 서울 교육에 이바지 했고, 김성기 교장은 제7차 교육과정의 현장 정착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인정받았다. 또 강순옥 교사는 32년여간 한국구화학교 교사로 근무하면서 청각장애 영·유아 교육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선구적인 역할을 해 수상자로 선정됐다. 각 수상자에게는 상패, 메달 및 상금 5백만원이 주어진다.
2005-12-15 13:50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15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견지동 조계사를 방문해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과 사학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김 부총리는 "일부 사학의 비리 등을 막고 건전 사학을 지원할 수 있다"며 사학법 개정 취지를 설명했고 지관스님은 "통과된 사학법 전문을 읽어보지 않았고 언론 보도만 접해 아직 뚜렷한 주관은 없다"고 대답했다. 지관 스님은 또 "여야가 같은 지문을 두고 '아전인수'식 해석을 하는 것 같다"고 언급했다. 김 부총리는 30분 가량 대화한 뒤 "종교계가 사학법을 둘러싼 갈등이 수습돼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학부모 걱정을 더는 것을 도울 것이라고 믿고 간다"며 조계사를 떠났다. 김 부총리는 또 16일 서울 혜화동 주교관으로 김수환 추기경을 방문하는 등 종교계를 상대로 사학법개정의 취지를 설명하고 협조를 당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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