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본 광주시교육감이 윤영월 광주서부교육장의 '미술품 납품' 의혹과 관련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위증'을 했다는 지적이 제기돼 물의를 빚고있다. 12일 국회 교육위 구논회 의원측과 시교육청에 따르면 김 교육감은 지난달 29일 교육위의 시교육청에 대한 국감에 출석해 '미술품 납품' 의혹이 있는 윤 교육장을 부교육감 후보로 추천한 것은 잘못됐다는 구 의원의 질문에 상급기관 감사에 지적된 것이 없다고 답변했다. 당시 속기록에 따르면 구 의원은 "(미술품 납품 의혹과 관련해)작년 국감에서 지적된 분(윤 교육장)을 어떻게 부교육감으로 추천할 수 있느냐"고 말했고, 이에 대해 김 교육감은 "작년 (국감에) 거론되긴 했지만 그 이후로 교육부, 감사원감사 등 두차례 감사를 받았으나 특별히 지적된 사항이 없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구 의원측이 교육부와 감사원에 확인 결과, 교육부와 감사원은 시교육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으나, 윤 교육장의 '미술품 납품'과 관련해선 감사를 벌인 적 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11일 교육위의 교육부에 대한 국감에 또 다시 출석한 김 교육감은 지난달 29일 자신의 발언에 대해 의원들에게 사과했다. 구 의원측은 "김 교육감이 지난달 2
2005-10-12 16:38지난 2000년부터 지난 8월말까지 발생한 경기지역 학교내 집단 식중독 사고 가운데 43%가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2000년부터 최근까지 급식을 실시중인 도내 각급 학교의 집단 식중독 사고는 30건에 이르고 있으나 이 가운데 56.7%인 17건만 원인균이 밝혀졌을 뿐 나머지 43.3%인 13건은 원인균이 밝혀지지 않았다. 2002년의 경우 안산 모고교에서 식중독이 발생, 학생 273명이 식중독 증세를 보였으나 원인을 찾아내지 못했고 지난 4월에도 수원 모중학교에서 14명의 학생이 학교에서 제공된 식사를 하고 복통 등을 호소했으나 역시 원인균을 찾아내는데 실패했다. 이같이 식중독 사고의 원인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음에 따라 학생 및 학부모들의 학교급식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는 것은 물론 각 학교에서도 효율적인 식중독 예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도 교육청은 식중독 사고 원인이 규명되지 않는 것은 보건소 및 도(道) 보건환경연구원 등 보건당국의 식중독 원인규명을 위한 검사항목이 제한적인데다 기술적 한계도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도 교육청은 "보다 효율적인 학교 식중독사고 예방을 위해 보건당국에 철저한 역학조사를 지속
2005-10-12 16:33전국 11개 교대는 “정부가 내년 초등 신규 교원을 6000명보다 적게 채용할 경우, 편입생을 받지 않겠다”고 결정해 파란이 예상된다. 교대 편입준비생은 전국적으로 4만 여명으로 추산된다. 전국교육대학교총장협의회와 전국교육대학교교수협의회연합회는 7일 연석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교대총장과 교수협의회는 “정부가 초등교사 신규 채용 인원을 올해보다 줄일 경우, 초등교육의 질 개선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내년 신입생 모집부터 미발추(국립사대 졸업 미말령 교사) 편입생 및 일반 학사 편입생 모집을 중단 한다”고 결의했다. 이들 협의회는 “사대가 받아들여야 할 미발추 학생 2103명을 올해부터 2007년까지 교대에 강제 배정한 1년 만에 초등 교사 신규 채용 인원을 줄이는 쪽으로 정부가 정책을 선회하고 있다”면서 “내년도 초등신규 채용 규모를 최소 올해(6000명)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교육부는 내년에 2만 1344명의 초중등 교원을 증원해 달라고 행자부에 요청했으나 6570명만 배정 받았고, 행자부는 이를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협의회는 초등교육의 질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관련 부처, 교원교육기
2005-10-12 16:11사설학원 주변에서 당하는 학생들의 폭력 피해 건수가 학교폭력보다 4.5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나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이근식(열우당) 의원이 최근 서울․경기 지역 학원 수강 중․고생 900명을 대상으로 ‘사설학원가 폭력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최근 1년 이내에 폭력 피해를 당한 학생 수가 16%에 달하는 143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피해 유형별 조사(복수응답) 결과는 신체적 폭력․협박을 당한 학생이 113명(12.6%), 금품갈취 79명(8.7%), 집단따돌림 경험 46명(5.1%)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교육부가 전국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학교폭력실태조사 결과보다 신체적 폭력 피해는 4.5배, 금품피해는 2.1배, 집단따돌림은 7.9배나 높은 수치다. 피해경험이 있는 학생 중 19.6%(28명)는 3회 이상 혹은 정기적으로 피해를 당했고, 피해 학생의 25%(36명)는 폭력으로 인해 학원을 옮기기까지 했다. 이 의원은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도입된 CCTV 설치 등에 다라 교내 폭력이 점점 음성화 되고 학교 밖으로 이동하는 소위 ‘풍선효과’가 일어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사설학원에서도 별도의
2005-10-12 15:46참여정부 후반기 교육방향을 제시할 설동근 위원장(부산시교육감) 체제의 후반기 교육혁신위원회가 11일 정식 출범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날 25명의 교육혁신위원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후반기 교육혁신위원회는 학교교육전문위원회, 교육제도전문위원회, 미래교육문화전문위원회 등 3개의 분과를 마련하고 이종각 강원대 교수를 선임위원으로 결정했다. 임명장 수여 직후 노무현 대통령은 혁신위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우리의 과학이 세계 수준인만큼 공교육이 부실하다고만 볼 수 없다”고 말하고 사교육비와 저출산 문제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간담회서 조금세 위원(부산 동아고 교장)은 “교사대 졸업생들이 우수한데도 임용이 적어 교사 수급 문제가 문제 발생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간의 교육 재정 지원에 차이가 커 교육격차가 발생하고 있다”며 “대통령의 특단이 대책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노 대통령은 재원과 관계된 문제라 유관 부서와 협의해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효자 위원(서울농학교 교장)이 “지체 부자유 학생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강화돼야 한다”고 말하자 노 대통령은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답변했다. 청와대 간담회 직후 혁신위는 합동청사 사무실에
2005-10-12 14:42한나라당 임태희 의원은 11일 교육부 확인감사에서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젊은층의 사회 진출 시기를 앞당길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우선 취학연령을 2년 정도 앞당겨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현재 초등 만 6세 취학 연령을 1년 앞당기고 학기 시작을 3월에서 9월로 변경할 경우 취학 연령이 2년 정도 단축되는 효과가 있다”며 “또 초등 과정을 1년 줄이는 등 학년을 단축시키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이 같은 개편이 이뤄질 경우, 초등 입학시기가 현재 통상 8살에서 6살로 2년 당겨지고, 고교 졸업시기도 17살, 대학 졸업시기는 21살로 앞당기게 된다고 풀이했다. 이어 “사회 조기 배출로 20~40세까지의 경제활동 인구가 2002년 대비 2010년에 1.4% 감소, 2030년에 16% 정도 감소하는 수준으로 억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유아교육자대표자연대, 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등 유아교육계는 이미 지난달 열우당 이인영 의원이 초등 취학연령 하향을 담은 법안 검토에 들어간 것과 관련 “초등 취학연령의 강제적 하향은 유아교육과 아동 발달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다”며 강하게 반발한 바 있어 또다시 논란이 예
2005-10-12 14:0011일 교육부 확인감사에서 임태희 한나라당 의원은 한국교육신문의 ‘교원평가 일방추진 않기로’ 제하 기사를 들어 보이며 교육부 장관의 입장을 재차 물었다. 임 의원은 “10월 3일자 보도에 따르면 교육부가 교총의 요구를 수용해 협의회 재가동을 추진하고 교원평가를 일방 추진하지 않는 것으로 돼 있다”며 “이것은 지난달 22일 국정감사 때 본 의원에게 ‘합의되지 않더라도 강행하겠다’고 밝힌 부총리 답변과 전면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원평가는 논의는 시행을 전제로 세부적인 사항을 조율하는데 집중해야 하는데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해명하라”고 따졌다. 이에 김 부총리는 “그 교원단체의 희망사항을 담아서 보도한 게 아닌가 싶다”며 “특별협의회에서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교육부 안과 교원단체 안을 복수로 시범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만 교원평가는 내실 있는 동료평가가 관건인 만큼 합의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임 의원은 “교원평가를 놓고 교원단체, 학부모단체와 합의 사인을 하는 형식을 무척이나 생소하다”며 “정부가 이해관계자들과 서명을 통해 일하는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길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부총리는 “서로 조금씩 입장이 다르더라
2005-10-12 13:30충북의 교사, 학생들이 히말라야 오지탐사에 나선다. 12일 히말라야 오지학교 탐사대(대장 김영식.충주 칠금중교사)에 따르면 내년 1월 5-19일 교사.학생 등 23명이 네팔 히말라야 안나푸르나 히말지역에서 오지 학교 방문 및 탐사를 할 예정이다. 이 탐사대는 이 기간에 카두만두 근교의 공립학교를 방문해 1일 체험 수업활동을 한 뒤 킴체 지역의 현지민 집에서 거주하며 산골학교를 방문해 봉사활동도 할 예정이다. 이들은 11월과 12월에 각 학교 교사.학생 등을 대상으로 의류, 학용품 등을 모아 현지 학생들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또 이 탐사대는 안나푸르나 남면의 베이스 캠프(해발 4천300m)까지 등반을 하고 빙하체험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탐사대는 1993년 한국에 산업연수생으로 왔다 정신질환자로 몰려 6년여간 정신병원에 수용됐던 찬드라씨의 집을 방문하고 이 마을에서 봉사활동을 벌여 한국의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는 민간 외교관 역할도 담당하게 된다. 탐사대 관계자는 "이달말까지 탐사에 참가할 교사와 학생들을 모집할 계획"이라며 "이번 탐사는 교사.학생들이 함께 오지탐사.봉사활동을 통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기획했다"고 말했다. 한편
2005-10-12 12:32국회 교육위는 11일 교육부 확인 국감에서 변양균 기획예산처 장관의 ‘교육재정 GDP 6% 확보 불가’ 발언에 대한 교육부의 소극적 태도를 집중 추궁했다.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은 “일개 장관이 대통령의 교육재정 GDP 6% 확보 공약을 맘대로 뒤집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며 재정 확충방안을 따져 물었다. 열우당 구논회 의원도 “예산처 장관이 ‘GDP 6%는 정부 예산의 40%로 정부예산을 다 쓰라는 것이므로 실천이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이는 교육재정에 대한 인식 부족에서 오는 오류”라고 지적했다. 그는 “GDP 6%가 되려면 50조원이 필요하고 정부예산이 일반, 특별회계 합해 167조원인데 예산처 장관이 일반회계 134조원만 놓고 정부예산의 40% 운운한 것은 맞지 않는다”며 “일반, 특별회계 재원에다 지방교육예산, 타부처 교육예산 등등을 모두 합하면 총 교육예산 중 중앙정부 부담은 24%밖에 안 된다”고 따졌다. 민노당 최순영 의원은 변 장관의 발언이 명백한 위증이라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2004년과 2005년 GDP 대비 6%가 현실화됐다면 정부예산 대비 교육부 예산은 2004년 31.1%, 2005년 30.9%에 불과하다”며 “교육부총리는 예
2005-10-12 11:34시(市)교육청 평가에서 부산시교육청이 학생성적관리 등 전 부문에 걸쳐 최우수 평가를 받았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2일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광주, 울산 등 7개 시 교육청의 종합적인 행정역량을 평가한 '2005년도 시 교육청 평가결과'를 발표했다. 도 교육청에 대한 평가는 내년도에 실시된다. 평가결과에 따르면 부산시교육청은 공교육내실화, 교육과정, 교원, 교육행ㆍ재정, 유아ㆍ특수ㆍ학교보건 지원, 평생ㆍ직업 교육 지원, 자율ㆍ특색 사업 등 7개 영역 전 평가영역에서 최우수 교육청으로 선정됐다. 광주시교육청은 공교육내실화, 교원, 유아ㆍ특수ㆍ학교보건 지원 등 3개 영역에서 우수 교육청으로, 서울시교육청은 교육과정, 교육 행ㆍ재정, 평생ㆍ직업 교육 지원 등 3개 영역에서 우수 교육청으로 각각 선정됐다. 부산시교육청의 경우 학업성적관리실태를 분석한 뒤 미흡학교에 대해 담임 장학과 평가 컨설팅을 실시하고, 그래도 부적정한 학교로 판단되면 특별감사를 벌이는 '학업성적관리 4단계 지도체제'를 도입해 성적관리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부산시교육청은 또한 학습 부진학생을 위해 대학생 교사제를 운영하고 6개월이상의 계약제 교원에 대해 공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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