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의 교권침해 사례를 겪고 있는 교육현장 교권침해 사건을 접할 때마다 사실, 교사에 대한 ‘범죄’라고 좀 더 강력하게 말하고 싶었다. 하지만 현행법상 범죄로 규정하지 않은 행위를 범죄라 지칭할 수는 없기에, 그냥 마음만 그랬다. 교육현장에서 교사들의 노고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중 장애학생들을 교육하는 특수교사들은 대학교에서 특수교육 개론을 배울 때부터, 아니 대학 원서를 쓸 때부터 이미 많은 ‘사명감’과 ‘헌신’을 알게 모르게 주입(?)받고 교육현장으로 나오게 된다. 최소한의 사명감이 없다면, 침 비린내 가득한 특수학교에서 한 달간의 교생실습도 버티지 못한다. 그 말은 특수교사들은 자기희생을 조금은 당연하게 여기는 환경에서 길러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자기희생이 당연하니, 권리가 침해되어도 심지어 과격한 일부 범죄 피해를 당하더라도 일단 참게 된다. 다른 교사들이 참으니 나도 참아야 할 것 같고, 그래서 점심시간이나 쉬는 시간에 다른 선생님들과 하소연을 나누고 다시 수업하러 간다. 원고 청탁을 받고 바로 특수교사 동기와 후배들에게 연락을 돌렸다. 특수교육현장에서 겪었던 최근 사례를 공유해달라고. 그러자 역시나 수많은 제보가 들어왔다. 학교 교실…
2024-12-05 10:00
특수학급은 일반 학교에서 어떤 공간일까? 통합을 위한 공간? 분리를 위한 공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조 정의)에 의하면 특수학급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일반 학교에 설치된 학급을 말하며, 특수교육 교원은 특수학교 교원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을 말한다. 이에 특수학급 교사는 일반 학교에 설치된 특수학급에서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교육을 담당하는 교사이다. 그렇다면 통합교육의 의미가 중요해진다. 그 의미에 따라 특수학급이 통합을 위한 공간인지, 분리를 위한 공간인지 판단해 볼 수 있다. 특수학급, 통합을 위한 공간인가? 분리를 위한 공간인가? 그렇다면 통합교육은 무엇인가? 다시 법령을 살펴보자. 통합교육(「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은 특수교육대상자가 일반 학교에서 장애 유형과 장애 정도에 따라 차별받지 아니하고, 또래와 함께 개개인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그런 교육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 우선 특수교사는 우리 사회가 지닌 장애에 대한 고정관념에 민감해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장애에 대한 감수성1이 예민하지 않다. 학생들이…
2024-12-05 10:00
인천에서 특수교사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특수교사의 사망 사건은 비단 이번이 처음만은 아니겠지만, 아마도 내가 기억하는 한 언론의 관심을 받은 첫 번째 사건인 듯하다. 인천 A 초등학교의 특수교사는 과도한 업무와 중증장애학생 지도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자신이 맡은 학생을 잘 지도하기 위해 지역교육청에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배치 인력 지원 기간이 지났다’,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서 맛있는 것을 사 먹여라’라는 말만 돌아왔다. 특히 A 초등학교는 일반초등학교로 통합교육을 시행하는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통합교육을 잘 해내기 위한 적절한 지원 인력 없이 한 명의 특수교사가 특수교육 전반을 관리하고 운영해 나가고 있었으며, 특수학급 인원도 법적 정원을 초과한 상태로 운영되고 있었다. 그뿐 아니라 A 초등학교에는 개별적인 신변처리와 식사지도 등 학교생활 중 전반적인 지원이 필요한 중증장애학생이 무려 4명이나 있었음에도, 전문적인 보조인력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객관적인 사실만 두고 보더라도 이 교실에서 특수교사가 무언가를 잘 해내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과연 특수교육이란 무엇일까? 특수교육의 법적 정의를 기초로 살펴보면 특
2024-12-05 10:00
지난 2018년 우리나라는 고령사회에 진입했으며, 이르면 올해 연말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될 정도로 고령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1 이에 따라 노인복지지출도 매년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반면에 노인세대를 부양하는 생산연령인구(15~64세)와 미래의 생산가능인구가 될 유소년인구(0~14세) 비중은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 2022년 기준으로 고령인구(65세 이상)가 총인구의 17.4%(898만 명)인데 비해 생산연령인구가 71.1%(3,674만 명)이고, 유소년인구가 11.5%(595만 명)를 차지하였다. 하지만 2072년에는 생산연령인구의 구성비(45.8%)가 고령인구(47.7%)와 비슷한 수준으로 줄어들고, 유소년인구의 구성비(6.6%)도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6~21세의 학령인구(초·중·고·대)도 2022년 750만 명에서 2040년 337만 명으로 감소하고, 2072년 278만 명까지 감소할 전망이다. 지난 수십 년 동안 교육투자가 우리나라의 고도성장과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는 점은 국내외에서 이론의 여지가 없는 국제적 모범사례로 손꼽힌다. 하지…
2024-11-06 10:00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인구감소 흐름에 봉착해 있다. 한국의 초저출산은 2021년 기준 OECD 국가 중 최저이며, 2002년 합계출산율 1.3 미만을 시작으로 22년간 감소 흐름이 지속되어 왔다는 점에서 전문가들은 상당히 심각한 수준으로 진단하고 있다. 이러한 인구의 급격한 감소 흐름은 우리 사회 전 분야에 변화를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우리 학교교육에서도 인구감소 시대에 대응하는 변화와 해법이 요구되고 있다. 우리 사회가 전체적으로 합의한 명료한 해법은 없지만, 단기적인 대안으로 학생수가 감소하니 교육규모를 축소하고 교육투자를 감축해야 한다는 주장과 관점에 힘이 실리고 있다. 그러나 반론도 만만치 않다. 적극적인 교육투자를 매개로 인적자원을 고도화하며 1970년대 이후 매년 8%씩의 경제성장률을 견인하며 성장한 우리나라가 교육재정투자 전략을 급격하게 소극적인 투자로 변경하자는 방안에 대해 걱정과 우려가 크다. 이 글에서 정리하고자 하는 질문과 답변은 간단하다. 인구감소라는 이 거대한 흐름은 한국에서만 제기되는 일인지 확인하고, 인구감소의 위험신호를 받고 있는 세계 주요 선진국에서도 우리나라와 같이 교육재정을 학생수 감소에 따라 줄이고 해당…
2024-11-06 10:00
지방교육재정을 둘러싼 논란 2024년 9월 기획재정부는 ‘2024년 세수 재추계 결과 및 대응방향’을 발표하였다. 올해 국세 수입을 재추계한 결과, 예산(367.3조 원) 대비 29.6조 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그 여파로 올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예산(68.9조 원) 대비 5.3조 원(7.7%)가량 감액 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뿐만 아니라 지난해에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감액된 바 있다. 2023년 56.4조 원에 이르는 국세 수입 결손으로 인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당초 예산보다 10.4조 원이나 감액되었다. 이로 인해 시·도교육청은 작년과 올해 2년 연속으로 줄어든 살림살이로 인해 마른 수건을 짜야 하는 형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에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지방교육재정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를 쏟아내 왔다. 최근까지도 ‘교육교부금 향후 4년간 20조 증가 … 지금도 펑펑 쓰고 남는데’, ‘쓸 곳 없어 고민인 교육교부금제도 왜 못 고치나’처럼 다소 선정적인 제목으로 지방교육재정 축소의 필요성을 언급하는 기사를 연일 보도하였다. 한마디로 학생수가 빠르게 줄어드는 것에 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
2024-11-06 10:00
인공지능을 비롯한 지능정보화기술의 발달로 인해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접어들면서 우리는 다양한 변화를 몸소 겪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비단 특정 산업 분야에 국한된 변화가 아니다. 디지털화가 가속화되면서 우리의 일상적인 삶의 영역까지 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기존의 일하는 방법, 대화하는 방법, 하물며 생각하는 방법까지도 변화시키고 있다.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교육 분야 역시 신기술의 진보로 인한 변화로 대전환의 길목에 서 있다. 인공지능 및 에듀테크 활용교육 사례도 급증하고 있으며,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행정업무 효율화를 위해 디지털 기술을 지원하는 등 학교현장도 다양한 변화를 마주하고 있다. 그중 가장 큰 변화는 최근 교육계의 뜨거운 감자로 대두되고 있는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이라 할 수 있다. 걱정과 우려 속에서도 당장 내년부터 사용해야 하는 현장교사로서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으로 기대되는 변화는 무엇인지, 그리고 정말 그렇게 변화되기 위해서 보완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고자 한다. 현장교사로서 바라보는 AI 디지털교과서는? 교실에는 정말 다양한 학생들이 존재한다. 다양한…
2024-10-07 10:00
테크노크라시(technocracy)와 AIDT ‘개별 맞춤형교육을 위한 AI 활용교육’, ‘하이테크 하이터치(High Tech High Touch)를 통한 교육혁명.’ 반복되는 수사(修辭)는 외부로부터 주어진 가치를 신념체제로 내면화한다. 기술을 입은 개별 맞춤형교육은 각종 정책문서와 언론을 통해 반복적으로 언급되면서 더욱 확신에 찬 미래교육정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여기에 최근의 생성형 AI 개발은 인공지능 기술의 ‘특이점’을 앞당겼다는 해석과 함께 관련 도구 활용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선택이라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이러한 사고의 저변에는 기술이 발전하면 자연스럽게 사회도 진보한다는 ‘기술결정론’적 믿음이 작용하고 있다. 이른바 테크노크라시이다. 지금 학교교육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고 전면적인 전환의 요구 앞에 있다. 그 중심에는 ‘개별화 맞춤교육’이라는 교육적 이상과 ‘디지털·인공지능’ 기술을 입은 ‘AI 디지털교과서(이하 AIDT)’가 자리하고 있다. 교육부의 ‘AI 디지털교과서 추진방안’(2023.6) 발표 이후, ‘공교육활용을 목적’으로 설계됐다는 각종 에듀테크 서비스가 넘쳐나고, 본격적인 교사연수가 진행되고 있다. ‘거대한 예산…
2024-10-07 10:00
‘500만 명의 학습자를 위한 500만 개의 교과서!’ 교육부가 내년부터 도입되는 AIDT (Artificail Intelligence Digital Textbook, AI 디지털교과서)를 소개하는 대표 문구다.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학생들에게 맞춤형 학습경험을 제공하는 맞춤형 교과서라니! 굉장히 매력적인 캐치프레이즈다. AIDT는 기존의 서책형교과서와 달리 데이터 분석과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각 학생의 학습스타일과 진도를 파악하고, 이에 따라 개인화된 교육을 지원한다. 또 실시간 피드백과 상호작용 기능을 통해 학습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렇다면 필자가 살펴본 세 가지 프로토타입은 이 목표들을 충실하게 구현하고 있을까? 그게 가능할까? 매우 궁금하던 터에 AIDT 세 가지 프로토타입을 개시해 보고 난 소감을 솔직하게 써보고자 한다. 결론부터 말하면 꽤 괜찮다. 필자가 사용한 프로토타입을 완성도와 선호도 순에 따라 A·B·C라고 한다면, 가장 덜 완성되었다고 보는 C도 지금 바로 교실에 적용하라고 한다면 사용할 용의가 있다. AIDT의 장단점에 관해 이야기를 해보기 위해 단점 부분에서는 특정 프로토타입이긴 하지만, 가장 덜 만족한 C사 AID…
2024-10-07 10:00
고교 직업교육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1970년에 거의 절반에 달했던 직업계 고교생의 비중(46.6%)이 지속적으로 감소해서 2023년 현재 14.8%에 불과하다. 직업계 고교생의 비중이 줄어든 것은 중학교 졸업생들이 직업계고등학교를 선호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직업계고등학교 중 특히 특성화고의 미충원 문제가 심각하다. 그동안 다른 지역에 비해 미충원 문제가 크지 않았던 서울시의 경우에도(2016년 충원율 99.4%) 2022년에는 79.4%라는 충격적인 충원율을 기록했다. 2023년에는 다시 충원율이 96.9%로 급격히 상승했지만, 이는 모집정원을 2022년 대비 2,200명(2022년 모집정원의 18%에 해당)이나 줄인 영향이 크다. 만약 모집정원이 그대로였다면 충원율은 79.3%로 여전히 2022년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을 것이다. 직업계고를 선호하지 않는 이유 학생들이 직업계고를 선호하지 않는 것에는 수긍할 만한 이유가 있다. 2023년 현재 고졸자의 임금수준은 4년제 대졸 이상 고학력자의 66% 수준에 불과하다. 고용률의 격차도 커서 고졸자는 63.3%로 4년제 대졸 이상 고학력자의 77.1%에 비해 14%P 가까이 낮다. 또한…
2024-09-0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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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3월 31일 11시 1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