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기록 말소기간이 지난 후에도 같은 비위사실로 승진을 제한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최근 서울고법 행정3부는 2015년 3월, A교사가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교감승진 임용제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를 판결한 1심을 깨고 A교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는 ‘승진, 보직관리 등 모든 인사관리 영역에 있어 말소된 징계처분 등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판시 이유를 밝혔다.A교사는 2010년 대회 참가 축구부를 인솔하는 교장, 축구감독, 코치와 학생들에게 음료수를 제공할 목적으로 교장에게 10만 원을 제공했다가 견책 징계처분을 받았으며 2013년 11월 기록이 말소됐다.이후 교육부는 2014년 3월 학교운영의 적법성 및 공교육 신뢰 증진을 위해 4대 비위 징계자 및 성 관련 비위자는 징계기록 말소기간을 불문하고 초‧중임을 영구 배제하는 내용의 ‘교장 임용 제청 기준 강화방안’을 발표했고 시‧도교육청도 동일하게 적용해 A교사는 2015년 교감 승진에서 제외됐다. 이에 반발한 A교사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각하 당했고 소송을 냈다.재판부는 “높은 수준의 자
2017-02-16 21:41대법원이 2005~2010년 근무기간에 대해 성과급을 요구하는 기간제 교사의 소송에 대해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기간제교사 A등 4명은 지난 2011년 소송을 제기해 하급심에서 승소한 바 있다.그러나 대법원 1부는 9일 국‧공립학교 기간제교원들을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기간제교원에 대한 차별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에 환송했다. 재판부는 “성과상여금을 지급받는 대상은 ‘공무원 보수규정을 적용받는 교원’으로서 호봉 승급에 따른 급여체계의 적용을 받는 정규 교원만을 의미한다”며 “기간제교원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이유를 밝혔다.재판부는 “성과상여금은 전년도의 근무성과를 평가해 다음 연도에 차등해 지급하는 급여로서 공무원들의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고 업무수행능력을 향상하려는 것인데, 기간제교원은 1년 이내의 임용기간이 만료하면 당연퇴직하므로 취지에 부합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성과상여금은 지급대상, 지급액 등에 대해 재량권이 인정되므로 교육부장관이 지침에서 기간제교원을 제외했다고 해서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교총은 “공무원 보수규정 및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2017-02-16 21:41
알록달록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졸업생들. 저마다 손에 동그랗게 말려있는 두루마리족자를 쥐고 있다. 두루마리를 펼치자 ‘불가능이란 노력하는 자의 변명이다’라는 문구가 눈에 들어온다. 정한주 서울재동초 교장이 졸업생 모두에게 직접 써서 선물한 ‘좌우명 족자’다. 각각의 족자에는 ‘부지런하면 세상에 어려울 것이 없다’, ‘세상이 변하기를 원하면 변화의 주체가 돼라’,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끝까지 뛰자’ 등 다양한 좌우명이 담겼다. 정 교장은 119회 졸업식을 맞아 이색적인 행사를 기획했다. 졸업생 모두가 한복을 입고 학교장이 학생 한명 한명에게 각자의 좌우명을 멋진 서예작품으로 제작해 선물하기로 한 것이다. 37명의 학생들에게 좌우명을 받아 주말도 반납하고 3일을 꼬박 족자에 매달려 완성한 정성스러운 선물에 학생들도 감동과 기쁨을 머금은 표정이다. 권양우 군은 “집에 걸어놓고 매일 읽고 되새길 생각”이라며 “교장선생님께서 졸업선물로 이렇게 멋진 서예작품을 주셔서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40여 년 가까이 서예작가로도 활동하고 있는 정 교장은 “교장으로 처음 부임한 학교에서 뜻 깊은 졸업식을 진행하고 싶었다”며 “재능을 학생들과 나누고 나아가 작은 학교지만 이
2017-02-16 21:40한국교총이 제19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현장 교원을 대상으로 교육공약 과제를 공모한다. 정치적 공약이 난무하는 상황에서 교육전문가인 교원들이 현장 밀착형 공약과제를 직접 제안함으로써 교육대통령 선출의 주체로 나서자는 취지다. 교총은 13일 전국 1만1000여개 학교와 전 회원에게 이메일을 전송하고 공약과제 공모에 들어갔다. 제안할 과제가 있는 교원은 한국교총 홈페이지(www.kfta.or.kr) ‘2017 대선교육공약 게시판’을 이용하거나 kym24@kfta.or.kr을 통해 하면 된다. 교총은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핵심 어젠다와 정책과제를 성안, 각 정당과 대선후보에 공약자료집을 전달하고 본격적인 반영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대선후보자 초청 교육토론회도 개최해 현장의 요구를 직접 전달할 계획도 갖고 있다. 교총은 지난해부터 19대 대선에서 교육계가 교육대통령 선출에 앞장서고 대선공약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해왔다. 하윤수 회장은 지난해 7월 7일 취임식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교육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공약하는 후보를 적극 지원해 교육경시의 원천을 봉쇄하겠다”고 밝혔고, 올해 1월 10일 교육계 신년교례회에서도 “교육을 중시하고 교권을 존중하는 교육대통령을…
2017-02-16 12:53오늘은 다시 오지 않는 시간이다. 내가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나를 만들어 간다. 나를 만들어 가는 것은 의지의 작동이고 진보를 의미한다. 내일이 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병원에 가 보면 금방 현실이 이해가 된다. 바로 오늘 이 시간에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다. 단지 없는 것 처럼 보이는 것은 내 눈에 직접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망각한 것뿐이다. 앞으로 살아갈 하루하루는 나를 바꿀 수 있는 좋은 시간이다. 결국에 사람의 인생도 국가의 역사도 결국은 하루의 집합이다. 이 집합이 바로 인생이다. 인생을 바꾸는 것도 역사를 바꾸는 것도 오늘 하루의 노력뿐이다. 오늘의 대한민국은 어수선함이 더욱 심해지는 느낌이다. 이 속에서 우리는 숨쉬고 살아간다. 이같은 난국이 혼돈과 어수선한 수렁으로 빠져들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시대 창조를 위한 산고인가는 아직 판단이 어려울 수 있다. 문제는 국민들의 의식이다. 국가의 주인인 국민들이 제 정신을 차리고 정치인들의 행태를 잘 관찰하고 판단하여국민의 소리를 제대로 발휘하는 것이다. TV를 통하여 모든 국민의 대한민국 태극기가 모독 당하는 모습도 쉽게 보고 있다. 법을 전문으로 배우고 법을 통하여 먹고 산다고 하는 사람들이
2017-02-15 21:47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정국으로 빚어진 국민적 분노와 우울함을 그나마 좀 해소해주는 것은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박영수’(이하 ‘특검’) 팀의 수사이다. 지난 12월 21일 현판식과 함께 본격 수사에 들어간 특검이 성과를 내면서 국민 울화를 나름 달래주고 있는 것. 이재용 삼성 부회장과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돼 국민적 공분(公憤)을 샀지만, 특히 블랙리스트 수사는 특검의 괄목할 성과라 할만하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김종덕 전 문체부장관 등 관련자들을 구속⋅수사함으로써 박대통령에 대한 헌법 위반을 정조준하고 있어서다. 새삼스런 얘기지만 블랙리스트가 특검 수사대상에 오른 것은 박근혜 정부의 비판세력 옥죄기 때문이다. 국민 세금으로 이루어진 정부의 각종 지원금인데도 마치 제 주머니돈 쓰듯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배제하고 차별했다. 헌법에 명시된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유린한 과거 군사독재시절의 악몽을 떠오르게하는 블랙리스트라 할 수 있다. 블랙리스트에 대한 공분을 채 삭히기도 전 그런 일이 지난 해 말 또 벌어졌다. 김제시의회가 신문 구독료 예산을 삭감했다는 보도가 그것이다
2017-02-15 13:47
2016학년도 제11회 졸업식이 경기 소안초등학교 꿈누리관에서 열렸다. 예년의 졸업식과는 달리 이색적인 프로그램들이 많아 하나의 축제같은 느낌이 들었다. 식전 행사로 관악부 공연이 있었는데6학년 졸업생들이6년 간 갈고 닦은 솜씨로 멋진 오카리나, 리코더 연주를 해 학부모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6학년 학생들이 스스로 추억의 앨범을 제작해 의미 있었던 자신들의 모습을 시청함으로써 6년 동안의 추억을 회상해보는 시간도 가졌다. 교장은 졸업생 한 명씩 모두 악수를 하고 졸업장과 상장을 수여했고 나라사랑하는 마음과 큰 꿈을 가질 것을 당부했다. 또 다른 더 큰 세계로 나아가는 6학년 졸업생들이 대한민국의 큰 일꾼이 되기를 기대해본다. 나.…
2017-02-15 13:44
충남 서령고는 2017년 2월 14일 오후 2시 대구교대 권택환 교수를 초청, 특강을 실시했다. 이날 특강에는 한승택 교장을 비롯한 전교직원이 참석해 강연을 들었다. 이날 권택환 교수는 '긍정적 생각은 긍정적인 생각을 당긴다'라는 주제로 약 한 시간 반 동안 열강했으며, 부모와 자녀, 또는 학생과 교사가 함께 행복해지는 법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가며 설명했다. 특히 시크릿 법칙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시크릿 법칙이란, 자신의 생각이 모든 것을 끌어당긴다는 법칙으로 자신이 간절히 바라면 우주가 이에 응답해주는 법칙이라고 한다.
2017-02-15 13:39봄은 오고 있지만 오는 속도가 더디다. 장애가 많다. 우리에게는 인내와 기다림이 필요한 시점이다. 아무도 오는 봄을 막을 수가 없다. 참고 기다리며 신학기를 준비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신규 교사들에게 하고 싶은 말들이 있다. 선생님은 일당백의 역할을 하리라 믿는다. 교무실 분위기를 주도해 나갈 필요가 있다.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기 때문에 좋은 분위기, 신선한 분위기를 주도해 나갈 수가 있는 것이다. 냉얼음 같은 분위기, 요즘처럼 칼바람이 생생 부는 분위기를 맛볼 것이다. 이때 신규 선생님들이 훈훈한 바람을 일으켜야 하는 것이다. 눈치볼 것도 없고 두려움없이 과감하게 평화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만들어내는 자리에 서야 할 것이다. 그러면 행복한 학교가 될 수 있지 않겠나 싶다. 선생님들 중에는 원수같이 지내는 이들도 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는 행복을 만들어낼 수가 없다. 악영향을 미치는 선생님 사이에서 선한 영향을 끼치는 선생님 되도록 늘 힘쓰는 게 좋다. 신규 선생님은 사이가 험한 선생님 부류에 속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이며 학교가 한 마음 한 뜻 되는데 미력이나마 힘을 보태야 학교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일에 우리 신규 선생님이 한 몫을 하
2017-02-15 13:37
서울혜화초(교장 박세천) 교사와 학생들이 의미 있는 나눔 행사를 가졌다. 혜화초는 14일 오전 교내 강당에서 바자회를 열고 교실과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는 다양한 물건들을 모아 학부모, 교사, 학생들에게 판매했다. 이 행사는 학생들이 물자와 환경의 소중함을 깨닫고 나눔을 실천하는 마음을 길러주기 위해 마련됐다. 수익금은 위안부 할머니들의 모임인 ‘나눔의 집’에 기증될 예정이다.
2017-02-15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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