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 7단독 박치봉 판사는 13일 학교 운영위원 선거에 떨어지자 교장에게 폭언을 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칠곡군의회 의원 류모(55)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학교운영위원 산거에 떨어진 피고인이 교장에게 2차례 폭언을 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해 결국 교장이 명예퇴직을 하는 등 중대한 교권침해 결과를 초래하고도 사과나 용서를 구하는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아 반성의 기회를 주기위해 사회봉사명령을 병행 선고한다"고 밝혔다. 류씨는 지난해 3월 칠곡군 모 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에 떨어지자 교장실에 찾아가 회의록 제출을 요구하고 '명예가 훼손됐으니 책임지라'며 폭언하는 등 두 차례에 걸쳐 학교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2005-06-13 16:37초등생 87%, 중학생 63.2%, 고교생 44.4%가 학원을 다니거나 과외를 받고 있고 학원ㆍ과외 교습을 받는 중ㆍ고생은 평균 3.74개, 일주일 12.94시간을 사교육에 투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평일 하루 혼자 공부하는 시간은 일반고생 2시간28분 등 평균 1시간54분이었다. 한국사회조사연구소는 지난해 말 전국 467개 초ㆍ중ㆍ고교 학생 2만7천650명을 상대로 청소년 종합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초등생은 60.7%가 "학교공부와 관련된 학원을 다니고 있다"고 했고 17.7%가 "과외를 받고 있다"고 했으며 34.1%는 "학습지를 보고 있다"고 응답했다. 학원은 예능과 체육이 19.4%, 17.7%였는데 예능 관련 학원은 남학생(12.5%)보다 여학생(27.3%), 체육 관련 학원은 여학생(7.5%)보다 남학생(26.7%)의 수강비율이 각각 높았다. 중학생 수강 과목은 수학 56.5%, 영어/외국어 55.8%, 국어/언어/논술 43.1%, 과학 42.9%, 사회 35.6%, 예ㆍ체능 13.7%, 직업교육훈련 1.0% 순이었다. 고교생 수강 과목도 수학 29.8%, 영어/외국어 22.7%, 국어/언어/논술 12.9%,…
2005-06-13 16:01충남 공주시가 학교 급식의 지역 농.수.축산물 사용을 의무화 하는 조례를 제정, 시행키로 했다. 13일 시에 따르면 지역 농.축.수산물 소비증가는 물론 성장기 어린이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공주시 학교 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에 따라 시는 이 같은 조례안을 15일 시보에 게재하고 7월 5일까지 시민의 의견 수렴을 거쳐 7월 중 시의회에 상정한 뒤 통과되면 시행할 계획이다.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되면 시에서 식품비를 지원받는 관내 유치원, 초.중.고교는 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축.수산물 사용이 의무화된다. 시 관계자는 "급식비 지원사업은 지역 농.수.축산물의 소비촉진과 어린이의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연간 1억여원의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05-06-13 16:00경기 북부 대다수 급식학교가 비정규직으로 학교급식전담직원(영양사)을 채용하고 있으며 부족한 조리종사자 확충을 위해 학부모들이 인건비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교육청 제2청은 관내 504곳의 급식학교 가운데 235곳(60.3%)이 비정규직 학교급식전담직원을 채용,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13일 밝혔다. 특히 83곳의 급식 고교 가운데 정규직 채용은 5곳(6.8%)에 불과해 비정규직 영양사들이 저임금, 고용불안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영양사와 함께 조리종사자의 경우도 전체 2천803명 가운데 85명(3%)만이 정규직이며 나머지 비정규직 조리종사자 2천718명 중에서도 인건비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은 900명에 불과했다. 이에따라 일선 학교들은 부족한 조리종사자 확충을 위해 학부모들이 내는 급식비에 비정규직 조리종사자 인건비(1일 평균 300원)를 책정하는 방법으로 지난 4월 현재 1천818명을 고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인해 학부모들은 매달 식품비와 운영비 등 일반적인 급식비 이외에 조리종사자 인건비까지 이중으로 부담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선 학교의 비정규직 급식종사자 채용은 1998년이후 급식실시 학교의 증
2005-06-13 15:59경기도교육청은 지식.정보화 사회를 맞아 우수 인적자원을 개발하고 영재교육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도내 각급 학교 학생들의 조기진급 및 졸업을 활성화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 교육청은 앞으로 조기 진급 및 졸업 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지금까지 이 제도를 시행하지 않고 있는 학교에 학칙을 개정, 제도를 시행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또 조기 진급 및 졸업 관련 업무를 담당할 교사들을 전문적으로 육성하고 졸기 졸업자들에 대한 상급학교 진학을 행정적으로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조기 진급 및 졸업자는 각 학교가 교사들을 중심으로 자체적으로 구성한 교육과정 이수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확정된다. 도 교육청은 "조기 진급 및 졸업이 활성화될 경우 우수 인력의 조기 육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05-06-13 14:34학교급식법개정 국민운동본부(운동본부)는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가 6월 회기 중에 학교급식법을 반드시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운동본부는 회견문에서 "학교급식법 개정안에는 우리 농산물 사용, 학교직영 원칙, 교육원칙에 입각한 무상급식 확대 등 3대 원칙이 포함돼야 한다"면서 "국회가 6월 회기중에 학교급식법을 반드시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이어 학교급식 개선을 촉구하는 국회의원 100명의 서명 현황을 공개한 뒤 이날부터 국회 앞에서 본회의가 종료되는 오는 30일까지 릴레이 농성에 돌입했다. 또한 국회의장을 비롯해 각당 대표와 정책위의장, 국회의원 등에게 운동본부 명의의 의견서도 전달했다.
2005-06-13 14:27지난 한해 경남도내 각급 학교에서 발생한 학교안전사고의 71%가 교내휴식시간과 체육활동시간에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유치원․초․중․고교에서 발생한 2678건의 안전사고를 분석한 결과, 휴식시간(1197건)에 발생한 사고가 전체사고의 절반 가량인 45%를 차지했으며, 그 다음으로는 체육시간 699건(26%), 일반교과수업과 과외활동시간 563건(21%), 청소시간 132건(5%), 실험실습시간 22건(1%), 기타 65건(2%) 등으로 조사됐다. 학교급별 발생수로는 초등학교가 1243건(46.4%)으로 가장 많았고 중학교 673건(25.1%), 고등학교 560건(21%), 유치원 191건(7.1%), 특수학교 11건(0.4%) 등으로 나타났다. 한편 경남학교안전공제회의 지난해 회비수입은 5억6500만원인데 비해 이들 사고를 당한 학생에게 지급된 보상금은 모두 9억7126만원으로 매년 보상금 지급액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5-06-13 13:48"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직접 온다고 약속했으니까 꼭 올 거라고 믿어요" 6·15 남북공동선언 5주년을 맞아 서울 시내의 한 초등학교에서 '우리는 한민족'을 주제로 공개수업이 열렸다. 13일 오전 11시 30분 서울 W초등학교 6학년 5반에서는 담임 성옥규(33) 교사가 37명의 아이들을 상대로 '6·15 남북공동선언'의 의의를 가르치는 공개수업을 진행했다. 수업은 먼저 15분가량 영상물 시청을 한 뒤 공동선언 5개 합의안의 내용과 의미에 대해 학생들에게 알기 쉽게 풀어주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성 교사는 "남북 정상은 우리 민족끼리 직접 통일을 얘기하자는 원칙에 따라 서로의 통일방법의 공통점을 찾고, 경제협력 등을 통해 통일을 준비하기로 했다"며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곧 서울을 방문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말했다. 설명에 이어 '공동선언', '평화통일' 등을 활용해 통일을 주제로 한 사행시 짓기가 이어졌고 한 학생은 "평화통일이 되면/화목하게 웃을 수 있겠지/통일이 되면/일등인 나라에 못지 않은 나라 되겠지"라는 사행시를 발표하기도 했다. 평소에도 선생님에게 분단과 해방, 근대화와 5·18 등 한국현대사를 배웠다는 아이들은 한결같이 "수업을 듣고 나니 북한도 통일을
2005-06-13 13:46우리나라가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높은 성적을 내고 있는 반면 그 성적에 미치는 부모의 사회ㆍ경제적인 영향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보다 낮아 수월성과 형평성 측면에서 모두 일정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됐다. 맥고우(McGaw) OECD 교육담당국장은 '에듀엑스포2005'가 열리는 경기 고양 한국국제전시장(KINTEX)에서 교육인적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교육개발원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주관해 13일 이틀 일정으로 개최한 '한국교육 60년의 성취와 도전' 국제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한국교육은 질과 양의 측면에서 특별히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으며 이는 세계적으로 자랑할 만하다"고 말했다. 그는 '암기된 지식이나 학교에서 가르치는 내용을 그대로 평가하지 않고 학생들이 배운 지식을 실생활에 응용하는 능력을 측정하는' OECD의 '학업성취도 국제비교'(PISA)에서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성적을 거뒀다고 소개했다. 맥고우 국장은 "한국의 고교 교육 이수율은 OECD 국가 가운데 40년 전에는 24위로 추정됐으나 10여년 전부터 1위로 올라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부모의 사회ㆍ경제ㆍ문화적인 지위가 학생들의 성적에 영향을 주는 비중
2005-06-13 13:02고교평준화제 존속을 둘러싼 논란이 교육계에서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충북도교육위원회가 26년째 시행되고 있는 청주지역 고교평준화제에 대한 전면적 검토에 나서기로 해 파장이 예상된다. 13일 도교육위에 따르면 올 1회 도교육비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고교 입학제도 개선 여론조사 용역비' 1천만원을 편성해 도의회에 심의를 요청했다. 도교육위는 오는 22일 폐회하는 도의회 예산 심의에서 사업비가 통과되면 전문기관에 의뢰해 학부모 등을 상대로 현 고교 평준화제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도교육위는 현 고교평준화제로 인해 학생들의 학력이 하향 평준화되는 등 심각한 학력 저하를 불러왔다고 보고 있다. 지역의 우수한 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고교에 본고사제를 통한 학생 선발권을 주고 학생들이 원하는 학교에 지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도교육위원은 "고교평준화제 시행 지역의 학생 학력이 평준화제 폐지 지역에 비해 크게 떨어지고 있다"며 "본고사를 도입해 각 고교가 학생들을 선발하는 형태로 고교 입시제도가 바뀌어야 하며 이번에 이를 공론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교조 등이 고교평준화 폐지에 대해 강경하게 반대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전교조 충북지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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