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규정 불비로 단설유치원만 학교발전기금 조성·운용이 불허된 것과 관련해 교총이 유아교육법 개정을 요구했다.교총은 1일 교육부에 전달한 건의서를 통해 “현행 유아교육법에 학교발전기금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 유치원운영위원회 심의사항에 학교발전기금 조성·운용 관련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는 관련 법 규정이 없어 단설유치원만 학교발전기금 조성이 불가한 현실에 따른 것이다. 반면 병설유치원은 현행 법 상 학운위 통합 운영을 통해 학교발전기금 조성·운용이 가능해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실제로 병설유치원은 단설유치원과 달리 유아교육법 상 병설 초등교와 학운위를 통합 운영할 수 있게 규정돼 있다. 그리고 초·중등교육법에서 학운위가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명시해 병설유치원은 근거를 갖춘 셈이다.교총은 “같은 유아교육기관임에도 병설, 단설에 따라 법 적용이 다른 것은 시정이 필요하다”며 “수 만 명의 단설유치원 원아들이 교육, 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유아교육법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2017-11-02 13:52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는 마지막 날까지 국정역사교과서 문제로 여야가 맞섰다. 더불어민주당은 박근혜정부 시절 국정화 추진과정에서 여론을 조작했다고 지적했고, 야당은 교육부의 진상조사위원회가 법적 근거가 없다고 비판했다. 31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부 종합국정감사에서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5년 민주당에 의해 국정교과서 비밀TF가 발각됐다”면서 “해당 TF가 작성한 문건을 역사교과서를 국정화하기 위해 범정부차원의 컨트롤타워를 만들고 상당한 모의와 구체적 전략과 대응책을 짰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유은혜 의원도 ‘역사교육 정상화 추진단’에서 작성한 ‘올바른 역사교과서 지지 확보방안’ 문건을 공개하며, “문건에는 '당정협의를 통해 새누리당 역사교과서 개선 특위를 재조직해야 한다', '새누리당 의원의 부정적인 의견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협조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과 함께 교육부 장관과 국회의원들의 면담계획 등이 담겼다”고 밝혔다. 당시 교육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 여론몰이를 하며 홍보비를 부정하게 사용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교육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 홍보비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1억원 이상의 예산은 실·국장이 전결해
2017-10-31 17:52교원 10명 중 8명은 학교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를 외부 전문기관으로 이관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또 경미한 학폭 사안에 대해 담임종결권을 부여하는데 90%가 찬성했다. 한국교총이 지난 11~17일 전국 교원 119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메일 설문조사(신뢰도 95%, 표본오차 ±2.5%)에 따르면, ‘학교폭력예방법을 개정해 학폭위를 외부 전문기관으로 이관하는 것’에 대해 응답자의 79.4%의 ‘적절하다’고 답변했다. ‘적절하지 않다’는 17.1%, 기타 의견은 3.4%로 나왔다. 교원들은 ‘수사권이 없는 교사가 폭력사안에 대한 조사 등을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 ‘학폭위 처분에 가·피해 학생 모두 객관성 문제를 제기하고 이 업무에만 매달려야 해서 학교교육이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었다. 현재 국회는 학폭위를 외부 기관으로 이관하는 내용을 골자로 홍의락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동섭 국민의당 의원이 발의한 2개의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또한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내용에 ‘경미한 학생 간 다툼은 담임종결권 부여’를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90.1%가 ‘적절하다’고 답했다. ‘적절하지 않다’는 답변은 7.3%, 기타 의견은
2017-10-30 09:49
교원의 교육활동 중 신체적 접촉에 대한 허용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7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총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교육활동 중 신체적 접촉에 대한 허용기준 마련’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69.1% ‘찬성’한다고 밝혔다. 이들 중 42%는 교육부 매뉴얼로 설정을 원했고 38.3%는 법률로 설정하자는 의견을 냈다. ‘반대’ 의견은 27.9%로 나타났다. 이들은 ‘일률적으로 규정 불가능(61.2%)’, ‘적용 과정상 악용 우려(36.4%)’ 등의 이유를 들었다. 구체적 허용 범위에 대한 주관식 답변으로는 ‘수업시간에 자는 학생의 어깨를 손으로 짚거나 친구를 차는 학생의 다리를 잡는 등 교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신체접촉은 정당한 교육행위로 인정해야 한다’, ‘학급규칙이나 학부모의 동의 하에 설정’, ‘학교급별·학년별 다른 가이드라인 설정’ 등이 제안됐다. 이는 아동학대에 대한 개념이 모호해 훈육이 ‘아동복지법’상의 학대로 몰리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교원들이 느끼는 심리적 불안이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수업에 집중하라며 학생 어깨를 토닥이거나 체육시간에 자세 교정을 한 것이 성추행으로, 교사의 훈육이 정서학대로 신고되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
2017-10-30 09:49교육부가 국가교육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던 외국어고·자사고 폐지 정책에 사실상 돌입했다. 2019년 입학시험부터 고교 입시 동일 실시로 선발 특혜를 없애고 일반고로 전환하는 학교에는 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교육부가 20일 입법예고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자사고·외고·국제고가 일반고로 전환할 경우 학교 운영경비로 3년간 최대 6억 원을 지원한다. 전환 첫 해에 3억 원, 2년차에 2억 원, 3년차에 1억 원을 지원하는 식이다. 당초 일부 보도를 통해 자사고가 받던 10억 원이 축소되는 것처럼 알려졌지만 이 지원금의 경우 학교가 아니라 시·도 교육청에 지원되던 것이다. 학교는 지원금이 축소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받게 되는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일반고 전환 시 3년 간은 자사고로 입학한 학생과 일반고로 입학한 학생이 섞여 있게 돼 과도기에 발생하는 경비를 지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재정지원과 함께 초중등교육법령 개정을 통해 고교입시 동시 실시를 추진한다. 23일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가진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외고와 국제고, 자사고가 설립취지에 맞지 않게 입시 중심 고교로 변질 돼 일반고가 피폐해
2017-10-27 15:23전북‧전남‧광주교육청 국정감사에서는 장만채 전남도교육감이 지난 추석 때 개인 명의로 내건 현수막이 불법, 혈세 낭비라는 지적이 나왔다.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장 교육감이 지난 추석 때 교육지원청을 동원해 전남 전역 1227곳에 혈세 8600여 만 원을 들여 ‘행복한 한가위 되길 바란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했다”며 “교육감 업무추진비도 아닌 ‘특별교육재정수요비’에서 지출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고 지적했다.특별교육재정수요비란 회계연도 중 교육시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특별한 재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경비다. 전 의원은 “추석 인사 현수막이 교육시책과 무슨 상관이냐”며 “교육청 명의도 아니고 개인 명의로 명절인사 현수막을 게시했다는 것은 정책 홍보라기보다 내년 지방선거 출마를 대비한 개인 홍보이자 ‘이름 알리기’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전희경 의원실 국감자료에 따르면 전남도교육청은 또 현수막 게시일 하루 전에 각 교육지원청에 공문을 보내 현수막을 다음날부터 게시하라고 지시했다. 개인 영달을 위해 지방 행정력을 낭비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대부분의 현수막이 지정게시대가 아닌 도로변 등에 불법으로 게시된 점도 문제로 거론됐다.
2017-10-26 18:2021세기미래교육포럼(회장 박범덕·前 서울 언남고 교장)은 24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교육감 제도의 문제와 개선 방향’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교육감 선거, 교육자치의 과제를 진단하고 발전 방안을 모색한 자리에는 퇴임 교장, 학부모, 교육전문가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포럼은 정제영 이화여대 교수의 주제발표에 이어 최병천 前 서울 중동중 교장, 조주행 前 서울 중화고 교장, 김정욱 국가교육국민감시단 사무총장이 토론에 나섰다. 교육감의 권한·책임 재정립 방안, 교육감 직선제 개선 및 정치 중립성 보장 방안 등이 논의됐다.21세기미래교육포럼은 1300여명의 퇴임 중등교장이 회원인 단체로 그간 풍부한 경험을 살려 교권침해 대응 상담, 학교교육 자율화 멘토 활동 등을 펴왔다.
2017-10-26 09:39교육환경시설 투자가 정치 논리와 무상 교육복지에 밀려 홀대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한성민 KDI 연구위원은 23일 발표한 ‘교육환경시설 투자의 중요성과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초·중학교 모두 건립 후 35년 이상 된 노후 건물이 3개 중 1개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노후화된 교육시설은 석면 사용, 내진설계 미적용, 우레탄 트랙 설치 등 학생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들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한 연구위원은 2015년 자신의 연구 결과, 학생 1인당 교육환경시설 투자 금액이 1만5000원으로 낮은 학교가 투자액을 두 배로 늘리면 국어, 영어, 수학 과목의 보통학력 이상 학생 비율이 각각 1.5~2.0%p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소개했다. 그는 “건물 내의 낡고 고장 난 시설들은 나쁜 공기를 유발해 학생 건강에 악영향을 주고 결석률 상승 및 집중력 저하를 야기해 성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외국 연구사례도 있다”고 밝혔다.그럼에도 교육환경시설 투자가 활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그는 정치논리와 무상교육을 꼽았다.한 연구위원은 “지난해 9월 국회는 교육환경 개선 예산으로 국고 목적예비비 3000억 원에 추경으로 2000억 원을 증
2017-10-26 08:51
송 교사의 억울한 죽음, ‘참극’…집중 조명“절차 어긴 점 많아…사과하는 것이 도리”김 교육감 태도, 염규홍 옹호관 자질 논란“교문위 차원의 진상조사위 만들자” 제안 24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전북․전남․광주교육청 국정감사에서는 故송경진 교사 자살 사건에 대한 학생인권교육센터의 무리한 조사 진행방식이 집중 질타의 대상이 됐다. 특히 전희경‧나경원‧이장우(자유한국당) 의원과 장정숙(국민의당) 의원 등이 이 문제에 대해 비판의 날을 세웠다.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 사건은 우리가 일방적인 강자와 약자를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빚어낸 참극”이라며 “‘예단’이라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을 가져오는지를 보여주는 예”라고 비판했다. 이어 “학생, 학부모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탄원서를 제출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조사를 강행해 소중한 생명이 스러졌다”며 “내부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예단의 문제는 없는지 전부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장정숙 국민의당 의원은 “전북교육청은 모든 것을 매뉴얼대로, 절차대로 했다고 했지만 검토해본 결과 그렇지 않은 점을 아주 많이 발견할 수 있었다”며 “전북교육청 교원 연수 매뉴얼에 ‘학생이 수업 중 문제 행동을 일으킬 때 어깨
2017-10-25 18:2724일 경남도교육청에서 열린 부산·울산·경남·제주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은 부산교육청의 미온적 태도가 ‘여중생 폭행사태’를 초래했다며 맹공을 폈다. 사태 이전부터 가·피해자 간 10여 차례의 폭력사건이 벌어졌고, 당시 피해자는 장기결석 상태였는데 소재 파악조차 안 됐다는 것이다. 충분히 대형사건으로 번질 조짐이 보였음에도 교육청이 적극 대처하지 못해 전 국민을 충격으로 몰아넣은 사건으로 연결됐다는 지적이었다.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김 교육감이 2년 간 학교폭력 대책을 거창하게 내놨음에도 이번 사건으로 물거품이 됐다”면서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사건은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라 사고 개연성이 많은 학생이라는 사실을 미리 인지했음에도 막지 못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번 사태가 장기결석 학생의 문제였다는 점이 중요하다”며 “60일 정도 장기결석이 있으면 뭔가 문제가 있었다는 건데 교육청이 소홀했다”고 지적했다.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은 이에 대해 답변하는 과정에서 적절치 못한 비유를 하는가 하면, 별다른 대안을 내놓지 못해 빈축을 샀다. 곽 의원의 질문에 김 교육감이 ‘경찰이 많다고…
2017-10-25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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