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교부금) 개편을 두고 교육계의 반발이 거세다. 한국교총은 14일 교부금 개편 추진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다. 교총은 이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추진에 대한 의견서’를 교육부와 기획재정부에 전달하고 “정부가 추진하는 교부금 개편 방식은 땜질식 처방”이라며 “유·초·중등 교육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육부와 기획재정부는 7일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교부금 개편안을 발표했다. 유·초·중등 교육에 쓰이는 교부금은 내국세와 교육세에서 나오는데, 그중 교육세를 떼어내 대학과 평생 교육 부문에 쓰겠다는 게 골자다. 교육계에서는 이를 두고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교총은 학생 수가 줄었다는 이유로 예산을 줄이는 것은 학교 현장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농·산·어촌 학교의 경우 학교 통폐합이나 학급 감축이 더는 어렵고, 인구 유입과 도시 개발이 진행되는 수도권, 도시 지역은 학교, 학급, 교원이 늘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교총은 “학생 수가 줄어도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학교, 학급, 교원 수가 증가하고 있고 그만큼 예산이 더 필요한 상황”이라며 “학생…
2022-07-14 15:27
최근 경기도에서 한 초등생이 교사를 톱으로 위협하는 사건이 발생해 교육계에 충격을 안겨줬다. 당시 교사는 학교폭력으로 상담 중이었는데, 학생이 톱을 들이밀었을 때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톱에 다칠 위험은 둘째고 제압을 위해 물리력을 행사할 경우 아동학대의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현재 학교 현장은 폭력적인 성향의 학생들로 교사의 교육활동이 위축되는 상황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교사들의 생활지도에 대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는 가운데 14일 관련 법령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주최로 개최됐다. 이날 ‘교사의 교육방법 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소고’를 주제로 발제한 김범주 경기도교육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포괄주의’가 아닌 ‘열거주의’를 검토할 수 있다면서 2006년 영국의 ‘교육 및 장학에 관한 법률’을 대표적인 예로 들었다. 당시 교권침해가 사회적인 이슈가 되자 일대일 훈계, 수업 및 학교활동에서의 추방, 방과 후 학생을 남도록 하는 것, 부적절한 물품 압수, 물리력 사용, 정학 및 퇴학에 관한 사항 등 교사들의 구체적인 지도 권한을 열거한 것이다. 이어 김 부…
2022-07-14 15:02
전국 17개 시·도교육감들이 지방선거 이후 첫 총회를 열고 정부가 추진 중인 교원 정원 감축 중단과 함께 적극적인 교사 정원 확대를 촉구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의회)는 11일 충남 부여 롯데리조트에서 열린 제85회 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교원 정원 감축 중단을 촉구하는 특별결의문’을 채택했다. 교육감협의회는 “행정안전부는 지난 2월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교사 정원을 감축하는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발표했고 교육부는 교원 정원의 지속적인 감축을 예고하고 있다”며 “미래 교육수요와 지역별 교육 여건을 반영하지 않은 교원 정원 감축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미래교육 수요를 반영한 교원 정원 확대 및 안정적인 교원 수급 ▲교원 수급 정책 수립을 위한 사회적 협의 기구 구성 ▲지역별 교육 여건과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교원 수급 계획 마련 등을 요구했다. 이날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의 첫 상견례도 이뤄졌다. 이 자리에서 교육감들은 초·중등 교육에 쓰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대학 재정 확충에 쓰겠다는 정부의 발표에 대해 다시 한번 반대 입장…
2022-07-14 09:38
“초등 전일제 학교의 도입‧운영에 따른 학교와 교원의 업무부담이 교육과정 운영 및 교육활동의 질 저하로 이어지는 것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 초등 전일제 학교과 교육 전문성 측면에서 학교와 교원의 역할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를 세심하게 검토하는 것에 더해 기존 방과후학교와 초등돌봄교실 운영과 관련한 불필요한 업무부담을 해소하는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가 ‘국가교육책임제 강화를 통한 교육격차 해소’를 국정과제로 삼고 돌봄교실 운영시간을 20시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초등 전일제 교육을 계획하고 있는 가운데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이 5일 구체적인 지원법안을 제정하기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초등 전일제 학교의 정책 방향과 과제’에 대해 발제한 이희현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은 초등 전일제 학교의 기본 원칙에 대해 △학부모와 학생의 자율적 참여와 선택권 보장 △지역별 여건을 고려한 자율적 운영 및 공공성 확보 △학교와 교원의 업무부담이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지는 것을 경계하는 것이 바탕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위원은 현재 논의되고 있는 전일제 학교 시나리오로 크게 3가지를 제시했다. △기존 방과후학교, 초등돌봄교실 운영시간을 확대…
2022-07-06 14:12
윤석열 정부가 학령인구 감소와 고등교육재정 확충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을 예고한 가운데 야당 국회의원과 진보 성향 교육감들이 국회에 모여 반대 목소리를 냈다. 유‧초‧중‧고 교육용인 교부금을 고등교육에 나눌 것이 아니라 대학의 재정난은 고등교육재정교부금을 별도로 만들어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교육위원회 소속 10명의 의원과 서울‧인천‧울산 등 8개 시도교육청은 28일 공동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 논란,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학령인구 감소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삼아 급변하는 사회를 선도할 인재를 양성하는 적극적인 투자를 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입을 모아 말했다. 발제를 맡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017년보다 2021년에 4563 학급이 늘고 학교 수도 353교, 교원 수는 8981명 증가했다며 학생 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교육재정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학교, 학급, 교원 수는 증가 추세에 있으므로 교부금 개편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재정 지출구조 상 고정경비 비중이 80.6%로 실제 가용재원은 매우 부족한 상황”이라며 “고등교육에 교부금을…
2022-06-29 15:36
폭넓은 기초지식 체득에 도움 방학 중 콩트 형식 강의 방영 홈페이지와 유튜브로도 제공 기초학력 향상이 사회적 화두다. 방학 기간을 헛되이 보내지 말아야 하는 이유다. 그렇다고 무더운 여름에 교과에만 매달리는 건 되레 학습 흥미만 떨어뜨릴 수 있다. 이럴 땐 30년 가까이 검증된 EBS 초등 창의체험 콘텐츠가 대안이 될 수 있다. 다양한 주제 탐구를 통해 기초학력의 바탕이 되는 교양·상식을 함양할 수 있어서다. 시·도교육청을 통해 권장되는 방학 중 활동이기도 하다. EBS 창의체험 탐구생활은 주제별 체험학습 콘텐츠다. 각 권당 하나의 주제에 대해 기초 학습부터 심화학습까지 진행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원하는 주제를 선택해 탐구 보고서 작성까지 도전해보도록 구성했으므로, 학교 도서관이나 학급 도서로 비치해 학기 중 체험활동·수행평가와 연계해 활용하기도 좋다. 탐구생활은 최근 9권 '스포츠 빅리그'와 10권 '한국사를 알고 싶다'를 출간해 총 10권의 라인업을 갖췄다. 이밖에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와 소화 기관을 알아보는 1권 '잘 먹고 잘 싸는 법' △다양한 동물을 다루는 2권 '어쩌다 동물탐험' △세상의 온갖 집을 소개하는 3권 '우리는 집에 산다'…
2022-06-29 15:08
직업계고 학생들의 취업률은 점점 떨어지고, 진학률과 진로 미결정 비율은 증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직업계고 취업 활성화 정책의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이 28일 발표한 '직업계고 졸업 후 진로 동향 및 경기 지표와의 관계'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52.4%까지 올랐던 직업계고 졸업생의 단순 취업률이 2021년엔 29.2%까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진학률은 2017년 30.9%로 저점을 찍은 후 2021년에는 40%대로 지속 상승했다. 진로 미결정비율도 2008년 8.5%에서 계속 상승해 2018년 20%를 넘었고, 2020년 29.8%를 기록했다. 경기지표와 직업계고 취업률 간의 상관관계는 대졸자와 달리 낮게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연구진은 고졸 취업률이 정부의 고졸 취업 활성화 정책 영향을 크게 받고, 민간부문의 고졸 채용 수요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고졸 취업 활성화 정책이 다소 소극적이었다고 평가받는 2018년 이후 직업계고 취업률이 감소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연구진은 이 같은 변화가 산업의 빠른 변화와 기술 수준의 향상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하며, ‘취업’뿐 아니라 ‘동일 전공 분야…
2022-06-28 17:39
“왜 청년들이 지방을 떠나 서울로 집중하는가? 지방 교육에 만족하지 못하고 안심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세종시를 비롯한 혁신도시에 많은 공공기관이 이전해 공무원 등 관련 종사자들이 근무하고 있지만, 가족들은 여전히 서울이나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실정이다. 바로 자녀교육문제 때문이다.” 27일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새정부의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과 지방정부의 역할’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기조강연 한 이기우 인하대 명예교수는 지방대학의 문제로만 분리해서 볼 것이 아니라 초·중등 단계에서부터 지역을 이탈하는 현상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중앙집권적이고 관료주의적인 교육 규제가 수요자들이 원하는 다양한 교육의 공급을 가로막고 있다”며 “일부 지역에서라도 이러한 규제를 완화하는 교육특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이기도 했던 이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교육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해 지방의 자율성과 자기책임성을 높이는 방안을 채택했다”며 “교육공급자에 대한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규제 대신 교육수요자의 선택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해 시대가 요구하는 교육의 질적 수준을 보장하…
2022-06-28 12:40
팬데믹 2년…. 앞으로 학교 공동체 회복은 어떻게 이뤄져야 할까. 특히 교사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21일 한국교육개발원이 개최한 ‘제2회 교육정책네트워크 교육정책 토론회’에서 ‘서로 다른 모습의 교사, 같은 꿈을 꾸다’를 주제로 발제한 황지연 대전갈마초 수석교사는 교사들의 모습이 ‘동상이몽’이 아니라 ‘이상동몽’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각자 다른 경력과 경험, 강점을 지닌 서로 다른 모습의 교사들이지만 차이와 다름을 인정하고 강점의 바탕 위에서 교육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설명이다. 황 수석교사는 온라인 개학 이후 2년여 시간 동안 신규교사와 경력 교사, 고경력 교사들이 각각 느꼈던 어려움을 이야기했다. 먼저 코로나19와 함께 교직 생활을 시작한 3년 차 미만의 신규교사는 학교 시스템에 적응하고 학년공동체와 협업하며 학급 안에서 다양한 활동을 통해 배움을 경험해야 하지만 그렇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동학년과 동교과 간 협업 체계가 잘 갖춰지지 못한 경우 좋은 모델링을 관찰할 수 없고 선배 교사로부터 노하우를 전수받는 것이어려울 수밖에 없었다”며 “방역과 돌봄 부담이 커져만 가면서 교사 본연의 역할인 가르치는 데에서 오는…
2022-06-23 14:54
윤석열 대통령이 반도체 인재 양성을 강력하게 주문한 가운데 교육부를 비롯한 전 부처, 정치권과 국회의 관심이 모두 한곳을 향하고 있다. 특히 교육부는 반도체 특강을 열고 전 직원 을 참석시키는가 하면 ‘특별팀’을 꾸리는 등 발 빠른 대응에 나섰다. 국회에서도 김병욱 의원 주최로 토론회가 열렸고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열고 ‘반도체 특강’을 듣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반도체 인재양성의 미래가 ‘산‧학‧연 협력체제 구축’에 달렸다고 방점을 찍었다. 교육부는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반도체 전문가, 기업인, 전공 대학원생 등을 초청해 ‘반도체 산업 생태계와 인재 수요’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발제를 맡은 황철성 서울대 석좌교수는 대통령 직속 반도체 분야 민관합동위원회를 구성해 기업과 학계, 유관 부처 간에 협력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교수는 “반도체 산업 고급인력은 2023년까지 5565명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올해 반도체에 투자된 정부예산은 500억 원에 불과하다”며 “정부에서 이미 발전한 산업에 정부 연구개발비를 투입할 수 없다는 논리로 연구비를 대폭 삭감하다 보니 국내 대학에서 반도체 연구를 지속하는 것이 매우 어렵게 된 상황”…
2022-06-16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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