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충북교총이 교육청의 교장공모 추진에 대해 코드인사 의혹 등을 제기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제주교총은 지난달 31일 낸 입장에서 "내부형 교장공모제도를 악용한 교육감 코드 인사를 즉각 중단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는 A중 내부형 교장공모제에 전교조 제주지부장 출신 교사가 임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져 교육감 보은 인사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교총은 "전교조 제주지부장 출신의 교육감 취임 이후 3개 초등학교, 중학교 내부형 교장공모에서 전교조 출신 교사들이 선발돼 특정감사까지 실시되는 등 코드인사 논란이 반복되고 있다"며 교장자격 미소지자 대상의 내부형 공모제 폐지, 공정한 인사원칙 준수 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제주도교육청 관계자는 "공모 과정에 교육청이 개입할 수 없고 코드 인사도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충북교총은 같은 날 성명을 내고 "도교육청이 B고 개방형 교장공모제 추진과정에서 전교조의 항의가 있자 일방적으로 공모 시행을 연기해 코드 인사 시도 의혹이 높다"며 연기 결정 철회를 촉구했다. B고는 1·2차 심사를 통해 4명의 지원자 중 2명을 이미 선발했다. 이 과정에서 심사위원장이 학부모 위원에게 ‘전교조에서 활
2017-02-04 19:48
교단의 연구풍토 조성과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도입된 ‘교원 학습연구년 특별연수제도(학습연구년제)’가 3년째 답보상태를 보이고 있다. 도입 당시 2018년까지 매년 500명씩 증원해 4000명에 이르도록 하겠다는 당초 목표에 점점 멀어지고 있다. 2일 교육부가 공개한 2017학년도 시도별 학습연구년 선발현황에 따르면 올해 선발인원은 512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435명에 비해 다소 증가됐지만 목표치인 3500명에는 훨씬 못 미치는 수치다. 시도별로는 경기가 91명으로 가장 많고 전남 52명, 충남 50명, 서울과 강원, 경남이 40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15개 시도가 지난해 수준이거나 좀 더 많이 선발하는데 비해 경북과 제주는 지난해에 비해 각각 3명, 13명이 줄어든 7명, 10명을 뽑는데 그쳤다. 지난 2010년 시범운영 당시 99명을 선발한 것을 시작으로 2011년 406명, 2012년 697명, 2013년 875명으로 매년 200명 가까이 증가세를 이어오던 선발인원은 2014년 865명으로 줄어든 뒤 2015년, 2016년에는 400명대로 반토막이 났다. 제도 도입 당시 교육부는 매년 500명씩 선발인원을 늘려 2018년까지 전체 교원의…
2017-02-03 14:17올해 새롭게 개발되는 검정 중학교 역사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의 표현이 가능해진다. 하지만 국정 역사교과서에는 대한민국 수립이라는 표현이 사용된다. 지난달 31일 교육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정역사교과서 최종본 공개 및 2015 개정 역사과 교육과정에 따른 검정도서 집필기준‘에 대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영 교육부 차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해 12월 27일 2018학년도부터 단위학교가 국·검정 역사교과서 중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국·검정 혼용을 허용하기로 한 이후 2015 개정 교육과정 국정 도서 편찬기준을 근간으로 다양한 국민의견을 반영한 집필기준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주요 기준으로는 8·15 광복 이후 친일청산 노력과 한계, 대한민국 출범에 대한 다양한 서술, 제주4·3사건 희생과 진상규명 노력, 새마을운동의 성과와 한계, 독도가 우리 영토라는 분명한 서술 등이다. 또한 이날 공개된 국정 교과서 최종본에는 친일파의 친일행위, 일본군 위안부 관련 서술이 강화되고 새마을운동의 한계점을 지적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28일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을 공개한 이후 현장 교사, 학자, 전문가, 일
2017-02-01 12:01학교에서 실시하는 예술교육활동에 대한 학생, 학부모, 교사들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초등학생에게는 예술적 감수성과 창의성, 고등학생에게는 자신감 향상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교육부는 25일 학교예술교육중앙지원단이 ‘2016년 학교예술교육 활성화 사업’에 참가한 초중고 학생과 교사, 학부모 1만11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학교예술교육에 참가한 학생들의 만족도는 91.5으로 2015년 86.3보다 5.2점 높아진 것으로 확인됐다. 초등학교 학부모(91.3)의 경우 고등학교 학부모(87.8)보다 더 만족하는 것으로 분석됐으며, 지난해 신규 지정한 예술드림학교(학생 96.8, 학부모 93.5)와 예술교육학교(학생 94.0, 학부모 93.3)의 만족도가 평균이상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학교예술교육의 선도적 모델 육성을 위한 예술교육거점학교 20개교와 소외지역의 예술교육을 위한 예술드림학교 34개교를 지정해, 지역예술교육협의체 연계, 악기지원사업 등 다양한 지원을 한 바 있다. 학교예술교육활성화 사업의 효과와 관련해서는 예술적 감수성 향상(91.5), 창의성 향상(91.0), 자신감 향상(90.
2017-01-26 18:25
일반대 교육과, 교직과정, 교육대학원 등 교사양성 기관 정원이 2018년부터 2500여 명 줄어든다. 16개 양성 기관은 아예 폐지된다.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23일 ‘2016년 교원양성기관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하위 등급을 받은 기관들은 정원을 줄이거나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사범대가 없는 일반대 교육과와 교직과정, 교육대학원 등 107개교 285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됐고 결과에 따라 A~E등급을 부여했다.일반대 교육과 97개 기관 중에서는 24개 기관이 A등급, 50개 기관이 B등급, 20개 기관이 C등급 3개 기관이 D등급을 받았다. 교직과정 설치대학의 95개 기관 중에서는 3개 기관이 A등급, 11개 기관이 B등급, 32개 기관이 C등급, 35개 기관이 D등급, 14개 기관이 E등급이었다. 또 교육대학원 32곳 중에서는 3곳이 A등급, 7곳이 B등급, 13곳이 C등급, 7곳이 D등급, 2곳이 E등급을 받았다.C등급은 정원의 30%를, D등급은 50% 감축하고 최하위인 E등급은 해당 기관‧과정을 폐지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일반대 교육과 263명, 교직과정 1488명, 교육대학원 758명으로 총 2509명의 교원양성이 줄어들게 된다.
2017-01-24 16:29정부가 대학 재정 지원 사업을 속속 발표하는 가운데 각계에서 대학의 자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교육부는 17일 4년제 대학 42개교에 대해 743억 원을 지원하는 대학자율역량강화지원사업(ACE+)의 신규 대학 선정 공고를 냈다. 이에 앞서 11일에는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 전문대학(LINC+) 육성사업 공고를 내고 59개교에 대해 888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장미란 교육부 대학재정과 과장은 "지난해 7월 발표한 대학 재정 지원 사업 개편 방향에 따라 9개 사업을 올해부터 4개로 단순화해 사업을 확대 개편하면서 신규 신청을 받는 것"이라며 "대학구조개혁 등 정책 유도 지표의 점수 비중을 낮추고 정성평가의 비중을 높이는 등 개선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전히 정부의 대학 재정 지원 사업이 대학의 자율성을 저해한다는 비판과 함께 근본적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 주관으로 1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는 ‘대학 줄세우기식 대학 재정 지원사업 이대로 괜찮은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노 의원은 "이화여대가 정유라 입학과 학사관리 특혜의 대가로 대학…
2017-01-22 09:57침체된 농산어촌에 활력을 불어넣고 소규모학교를 부활시킬 해법으로 지난 2006년부터 시작된 ‘농촌유학’이 관련 제도 미비와 행·재정적 지원 부족 등으로 연 300명 미만에서 수년째 답보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 등 일부 지역에서는 농촌유학을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했지만 일선에서 농촌 유학 업무를 담당하는 농촌유학센터에 대한 실질적 관리·지원이 미흡한데다, 교육보다는 귀농 유치에 초점을 두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농촌유학전국협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우리나라 농촌유학 인구는 전국 40여개 센터에 250명 안팎인 것으로 추산된다. 2014년 농림부 정책보고서 '농촌유학 운영·관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연구'에서 농촌유학생 수를 2012년 293명, 2013년 329명, 2014년 267명으로 집계한 것과 비교하면 감소세다. 정확한 통계가 나오지 않는 것은 민간에 의해 농촌유학이 시작된 지 10년이 지나도록 관련 제도가 정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2012년 전북을 시작으로 2013년 제주·경북, 2014년 강원·전남 등이 농촌유학을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했지만 농촌유학시설이나 활동가 등에 관한 구체적 기준은 제시하지 못했다. 이로 인해 지역마다
2017-01-22 09:57조기 대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대선 주자들이 교육부 폐지, 사교육 폐지, 서울대 폐지 등 다소 파격적인 공약들을 여과 없이 쏟아내고 있어 교육 현장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1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교육 전면 철폐 국민투표제’를 제안했다. 남 지사는 "사교육은 마약"이라는 극단적 표현까지 쓰며 "2018년 지방선거에서 사교육 폐지를 위한 국민투표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 다수가 동의한다면 바른정당이 앞장서서 사교육 폐지를 위한 ‘김영란법’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남 지사는 또 입학과 입사 지원서류에 출신학교 기재란을 없애는 등의 내용을 담은 출신학교 차별 금지법 입법도 제안했다. 이에 앞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입시지옥에서 해방, 교육혁명의 시작’을 주제로 개최된 토론회를 통해 ‘서울대 폐지’와 ‘국공립대 반값 등록금’ 공약을 발표했다. 박 시장은 "서울대를 사실상 폐지하고 프랑스의 통합 국립대처럼 국공립대학의 통합 캠퍼스를 설치하겠다"고 말했다. 또 "서울시립대학의 반값 등록금을 182억 원으로 실현했다"며 "매년 5000억 원이면 당장 58개 국공립대학의 반값 등록금을 실현할
2017-01-21 09:21전국 시도교육감들이 만18세 선거권을 공식 촉구한 가운데 한국교총이 “교육적 부작용을 무시한 정치적 행위”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교총은 20일 입장을 내고 “교육적 부작용을 고려해 신중한 접근을 주문해야 할 교육감들이 선거권 만18세 하향 촉구 성명을 낸 것은 본연의 역할을 포기한 정치적 행위로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만 18세가 대부분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상황에서 후보자 검증 등 정치적 기본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 지 의문"이라며 "학생이 특정 후보자 유인물을 배포하거나 지지·반대 시위를 하는 등 정치적 행위를 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고 지도해야 할 지 학교와 교사들은 막막한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교총은 "충분한 의견 수렴과 검토, 보완책 마련이 선행돼야 하며 섣불리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앞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19일 총회를 열고 "한국은 만 18세가 되면 결혼할 수 있고 군대도 갈 수 있으며 공무원이 될 수도 있는데 선거권만 없다"며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 촉구 성명을 채택했다. 선거연령 만18세 하향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지난 12일 국회 안행위 전체회의에 상정이 추진됐지
2017-01-20 18:50국회가 20일 본회의를 열고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중단 및 폐기 촉구 결의안’을 가결시켰다. 재석 220명 중 찬성 131명, 반대 87명, 기권 2명으로 통과됐다. 결의안은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 국정화 중단 △역사교과서 개정 시행시기를 2015년에서 2019년으로 연기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지정 전면 중단을 담고 있다. 이에 앞서 국회 교문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교과서 금지법’(역사교과용 도서 다양성 보장에 대한 특별법)을 표결로 의결했다. 국가가 저작권을 가진 교과용 도서를 금지하는 내용이다. 표결에 대해 새누리당과 바른정당 의원들은 “야권의 일방적 처리”라며 퇴장했고 결국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의원 15명만 참여해 전원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법안은 법사위로 넘어간 상태지만 바른정당 권성동 의원이 위원장이어서 처리 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2017-01-20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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