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이 부교육감을 직접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공무원이 아닌 외부 인사로 부교육감을 영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돼 논란이다. 교육감에게 과도한 인사권을 부여해 국가 교육 운영의 안정과 균형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은 1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에 따르면 부교육감 자격을 지방직 공무원으로 정하고 교육감이 임명하도록 했다. 이는 개방형직위제 등을 통해 교육감과 교육철학을 공유하는 외부 인사를 별정직·정무직으로 영입하겠다는 뜻이다. 현행법은 국가직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장학관을 자격으로 두고 교육감의 추천과 교육부장관의 제청,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다. 박 의원은 “현재 부교육감은 중앙정부가 교육청을 통제하는 통로로 작용하고 있는데 이미 교육청 기획조정실장도 유사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교육부와의 가교 역할은 충분히 가능하다”며 “교육자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개정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교육계는 과도한 인사권 부여라는 지적이다. 김이경 중앙대 교수는 “현재 국가행정사무가 시도교육청에 전부 이양된 게 아니라 위임
2017-03-23 18:30경기도교육청 소속 교원들의 맞춤형 복지 기본점수가 지난해 350P에서 400P로 50P 인상됐다. 이는 지난해 경기교총과 도교육청 간의 교섭합의에 따른 조치다. 복지포인트는 교원의 자기개발, 건강관리 등 복지향상을 위한 제도로 1P당 현금 1000원의 가치를 갖는다.경기도교육청은 22일 이 같은 내용의 '2016년 경기교총-경기도교육청 교섭협의 합의서 이행실적'을 경기교총에 송부했다.이에 따르면 올해부터 혁신학교 근무 시 부여되는 인사이동 가산점이 100%에서 50%으로 하향 조정됐으며, 보건교사의 1인 1교 배치기준이 기존 15학급 이상에서 12학급 이상으로 변경돼 기간제 보건교사가 지난해 대비 54명 증원 배치됐다.또한 유치원교원의 전보주기가 2018년 3월 1일부터 초등과 동일하게 조정된다. 특구역내 근무기간은 8년에서 9년으로, 교원의 전보는 동일교 2년 이상 4년에서 2년 이상 5년 범위내로 변경된다.
2017-03-23 18:29
한국교총은 21일 서울 우면동 교총회관에서 교육부와 2016 정기교섭 제1차 교섭소위를 갖고 무자격 교장공모제 폐기, 교감 처우 개선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소위에서 양측 위원들은 5차례 실무협의를 거친 36개조 73개항에 대해 조문마다 열띤 토론을 이어가며 합의점 찾기에 나섰다. 특히 교총 측 위원들은 교권 침해, 교장 공모, 차등 성과급을 둘러싼 학교 현장의 실태와 문제점을 제기하며 교육부의 적극적인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진만성 소위원장(교총 수석부회장)은 교육감들의 편파‧보은인사 수단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무자격 내부형 교장공모제에 대해 폐기를 요구했다. 진 소위원장은 교총이 조사한 작년 하반기, 올 상반기 무자격 공모교장 현황을 제시하며 “특정 교원단체 교사가 대부분”이라며 “취지가 변질되고 승진제를 무너뜨리는 현 제도는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인현 위원(교총 부회장)도 “예외가 원칙을 흔들고 교단 안정화에 걸림돌이 된다면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총은 공모교장 비율을 20% 이내로 축소할 것도 거듭 지적했다. 천승일 위원(서울 동신중 교사)은 차등 성과급제에 대해 “학생 교육을 위해 화합, 협력해야 할 교단이 공정
2017-03-22 16:415월9일 대통령 선거가 실시된다. 조기 대선으로 차기 정부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체계를 거치지 않고 임기를 시작한다. 교육정책의 안정성과 계속성에 대한 우려가 그래서 나온다. 존재감을 부각시키기 위해 교육을 정치이슈화 하는 설익은 공약에 대한 걱정도 높다. 이에 본지는 교육현장이 진정 바라는 교육정책과 교육대통령의 길을 제시하고, 교육가족의 올바른 선택을 돕기 위해 대선기획 ‘선택, 교육대통령’을 마련했다. 대선 예비 주장들이 내놓은 학제, 교육부 폐지 등 매머드급 공약이 연일 이슈가 되고 있다. 그러나 정작 현장 교원들의 바람은 소박하고 단순하다. 정치에 휘둘리지 않고 오롯이 아이들만 보며 교육할 수 있게 해달라는 목소리다. 소신과 초심을 흔드는 성과주의, 과열 입시경쟁, 교육당국의 학교 정치장화를 거둬달라는 호소다. 교원들은 무엇보다 2001년부터 도입된 교원성과급제 폐지를 요구했다. 충남 A초 임 모 교사는 “학생교육을 위한 교직의 협력 문화를 붕괴시키고 교원 사기를 저하시키는 성과급은 당연히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지난해 9월 한국교총이 교원 172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교원성과급이 교원의 질과 사기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느냐
2017-03-20 14:04박근혜정부는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교육’을 목표로 중학교 자유학기제, 고교무상교육, 대학반값등록금, 무료방과후학교, 공교육정상화, 교사 1인당 학생수 OECD 상위수준 개선 등을 공약했다. 1월 교육부가 발표한 올해 업무계획에 따르면 지난 4년 동안 중학교자유학기제 추진을 통해 학생과 교사, 학부모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학업성취도가 향상됐다고 평가했다. 또 공교육정상화법 제정을 통해 교사의 91%가 수업분위기가 좋아지고 학부모의 89%가 교육비부담 경감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초등돌봄교실의 경우 12,000개실에 이르고 학부모 만족도가 95.7%로 안정기에 접어들었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아울러 국립대학회계법 제정을 통해 국립대학의 비효율성이 개선되는 등 대학 구조개혁을 본격화하는 한편 대학생 112만명이 등록금 50%이상을 지원받아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산학일체형도제학교 운영 등은 능력으로 인정받는 사회를 만드는 초석을 조성해 직업계고 취업률이 47.2%로 높아졌고 대학진학률은 69.8%로 낮아졌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교육부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교육계의 평가는 긍정적이지 않다. 집권초기 여대야소의 유리한…
2017-03-20 09:08앞으로는 학부모 등이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해 부당한 간섭을 반복적으로 할 경우 명백한 교권침해로 간주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행위 제정안’을 15일 행정예고했다. 지난해 8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 때, 교권침해 행위 조항에 ‘교육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행위’가 신설된 데 따라 이를 구체화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가 교권침해 행위로 명시됐다. 이는 교총이 학부모 등의 반복적인 민원 제기와 비방 등이 가장 심각한 교권침해라는 현장 교원들의 호소를 수렴해 교육부에 관련 조항 신설을 요구한 결과다.또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도 포함했다. 최근 4년간 교권침해 현황에서 교사 성희롱 등의 비중은 2013년 1.1%, 2014년 2.0%, 2015년 3.1%, 2016년 1학기 4.3%로 증가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교총 하석진 교권국장은 “학교 현장에서 가장 고충이 컸던 교육활동 침해행위 유형을 명확히 규정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이에 따라 시·도교권보호위
2017-03-16 11:18타 지역으로 발령을 받아 이사한 교원에 대한 이전비와 가족여비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현행 '공무원 여비 규정'은 업무 특성상 전보가 잦은 공무원들의 원활한 공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다른 시·군이나 섬으로 발령을 받아 거주지를 이전한 공무원에게 이전비와 가족여비를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다.이전비는 발령 받은 다음날로부터 1년 내 신임지로 이사한 경우 이사일 다음날부터 6개월 내에 신청하면 된다. 가족여비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 발령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에 이전할 경우 지급 대상이 되며, 신청 기간은 이전비와 동일하다.그러나 일선 현장에서는 이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해 신청 기한을 놓치는 경우가 허다하다. 또 제때 신청해도 예산 부족을 이유로 감액 지급받거나 아예 수령하지 못하는 교원이 많은 실정이다.지난해 이전비를 신청했던 경기 A초 교사는 "관련 학교 예산이 100만원 밖에 없는데 전입자는 두 명이라 이사 비용의 절반도 받지 못했다"며 "인사 발령에 따라 거주지를 옮기는 비용을 학교 사정에 따라 달리 지급하고 해당 교원에게 부담을 주는 건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 경기 B초 교사는 “지난 정기 인사 때 처음…
2017-03-11 15:07대학이 자율적으로 통폐합하면 대학구조개혁 평가에서 제외되고 사학진흥재단 융자금을 우선배정 받는다. 하지만 대학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는 대학은 재정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교육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의 ‘2주기 대학구조개혁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대학구조개혁평가는 학령인구가 줄어드는 것에 대비하기 위해 2022년까지 총 16만 명의 정원을 감축하는 계획으로 1주기에는 4만 명을 2주기인 2019년까지 5만 명을 감축하기로 계획돼 있다. 2주기 평가는 2단계로 실시되며 1단계평가는 대학의 자체 발전전략과 고등교육기관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역량 및 자율역량을 진단해 ‘자율개선 대학’을 선정한다. ‘자율개선 대학’으로 뽑히면 정원감축 권고를 받지 않고 자체 계획대로 구조개혁을 추진하면 된다. 2단계평가는 ‘자율개선 대학’ 이외의 학교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현장방문을 통해 대학의 지역사회 기여도, 재정‧회계 투명성 등을 평가해 X‧Y‧Z 등급을 부여한다. X등급 대학은 정원감축만 권고되지만 Y등급 대학은 재정지원 일부가 제한되고, 최하위인 Z등급 학교는 재정지원이 연명수단이 되지 않도록 재정지원사업, 장학금, 학자금 대출 등을 일체 지원하지 않는다. 특히 Z등급 대학…
2017-03-09 19:39앞으로는 일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다문화가족 인식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국회는 3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다문화가족지원법 개정안(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대표 발의)을 통과시켰다. 현재는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에게 재학 상태, 학업 중단 이유, 학교 적응이 어려운 이유, 학교폭력 경험 등에 대해서만 조사하는 정도다. 법안은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다문화가족 구성원뿐만 아니라 일반인 대상 인식 조사도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발의됐다. 이와 관련 ‘2015년 전국다문화가족 실태조사 분석’에 따르면 다문화가족 자녀가 학교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해서’가 64.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 다문화가정 자녀라는 이유로 차별이나 무시를 당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 9.4% 중‘친구’에게 차별을 받았다는 응답이 77.9%에 달했다. 학교생활이나 문화 차이로 인해 학업을 중단한 비율도 18.3%나 됐다. 박 의원은 “현행법에서는 실제 차별, 폭력 등의 가해자가 될 수 있는 일반 아동, 청소년 대상 인식 조사는 제외돼 있고 각급 학교에서 이뤄지는 다문화
2017-03-09 18:41모든 학교에 ‘방과후교장’을 임명해 학교시설 개방, 이용에 관한 업무를 관리·감독토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돼 논란이다.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은 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설 의원은 “학교장이 면학 분위기 저해와 시설 훼손 등의 이유로 학교 시설 개방에 소극적”이라며 “별도의 법률로 제정해 많은 예산이 투자된 학교시설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초·중등교육법 제11조에서는 학교시설에 대해 국립학교는 학교장의 결정에 따라, 공·사립 학교는 시·도 교육규칙에 따라 이용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특히 법안은 교원이나 교육전문직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퇴직자를 ‘방과후교장’으로 공모·선발해 학교시설의 개방과 이용에 관한 업무를 관리, 감독하도록 했다. 설훈 의원실 관계자는 “학교장의 업무 부담을 덜어주고 공공 부문의 일자리를 마련한다는 차원도 있다”며 “학교 업무를 잘 아는 퇴직 교원을 대상으로 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한 것도 교육 현장이라는 점을 감안해 다소 까다로운 기준을 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교원들은 학교 현실을 파악하지 않은 채 지역 주
2017-03-09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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