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사립학교법(이하 사학법)을 위반한 사립학교에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칙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대해 사학 측이 “차별이자 억압”이라고 반발해 논란이 되고 있다.시교육청은 지난달 30일 ‘서울특별시교육청 사립학교법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규칙’을 입법예고했다. 주요내용은 사학법 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자 및 부과대상을 명시하고 과태료 부과 기준 및 절차를 정한 것이다.제시된 세부 기준은 10가지다. 등기누락, 수익사업 공고누락 및 허위 공고, 교원 임용 허위보고 등은 1회 위반 시 50만원, 2회 위반 시 100만원, 3회 이상 위반은 15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또 법인 파산‧해산 등 중대한 사항을 잘못 보고한 경우에는 횟수에 관계 없이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시교육청은 이달 26일까지 의견을 접수받아 해당 규칙을 빠르면 3월 중 학교 현장에 적용할 예정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기존 사학법에 과태료 관련 규정이 있으나 정확한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부과사유별 세부기준을 정해 현실적인 법 적용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사립학교의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충분한 의견수
2017-01-20 12:37학교에 교원인사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학교장이 이 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도록 한 시‧도 조례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또 지방자치단체의회가 교권과 관련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도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이 상위법 위반 논란 속에서도 각종 조례를 추진하는 시도 교육감과 의회에 제동을 걸지 귀추가 주목된다. 18일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부가 제기한 ‘광주 학교자치에 관한 조례’와 ‘전라북도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무효확인 소송에서 대법원이 지난달 29일 무효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2013년 3월 광주시의회가 의결한 광주 학교자치 조례는 교사회, 학생회, 학부모회, 직원회 등 4개 자치기구와 임의기구인 교무회의를 설치해 학교예산 집행과 교원 인사 등을 심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공립학교에서 교원의 보직과 전보, 포상 등 인사 관련 사항을 심의하는 교원인사지문위원회를 설치하고 학교장은 이 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도록 해 논란이 됐다. 교육부는 해당 조례가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교사 평가권이나 예산편성권을 조례로 제한해 교육감과 학교장의 권한을 침해하고, 법령에 명시적인 위임없이 교사회나 교무회의, 교원인사자문위원회
2017-01-19 22:25유치원 통학버스에 인솔 교사가 동승했더라도 유아가 사망‧중상 등 피해가 큰 경우 유치원 폐쇄까지 명할 수 있도록 법령이 강화된다. 현행 교육부령에는 도로교통법상 보호자가 미동승 한 경우 유치원 운영정지나 폐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교육부는 17일 “최근 유치원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로 학부모 불안이 가중되고 있으나 도로교통법상 보호자가 미동승한 채 발생한 교통사고에 한해 유아가 사망 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에만 유치원 폐쇄 또는 운영정지를 명할 수 있어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법 개정 취지를 밝혔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통학버스에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울 때 보육교직원이나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 교직원, 학원 강사 등의 보호자가 함께 타 안전한 승하차를 돕고, 운행 중에는 안전띠를 매도록 하는 등의 보호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보호자가 동승하고도 주의를 태만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하기에 법적 근거가 부족해 민원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지난해 7월 광주에서는 운행을 마친 통학버스에 아동이 방치돼 의식불명에 빠지는 일이 발생했으며, 8월 전남 여수에서는 통학버스에서 내린 어린이집 원
2017-01-19 22:23교육부는 10일 대학 시간강사의 법적인 신분을 ‘교원’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강사의 임용기간이 끝나면 자동으로 퇴직하는 ‘당연 퇴직’ 조항이 포함돼 시간강사들이 반발하고 있어 국회 심의·의결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간강사 대신 강사를 법적인 교원으로 규정했다. 또 임용 기간도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1년 이상을 원칙으로 했다. 강사 재임용과 대체 임용절차도 간단히 해 채용을 용이하게 했다. 교육부는 “기존 임용계약조건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했던 것과 달리 법률로 임용 기간, 담당 수업, 급여 등을 명시하고, 면직 등 임용 중 생길 수 있는 불리한 처분에 대한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도 부여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향후 국립대 강사의 강의료 인상과 사립대 강사 강의 장려금 지원 사업 신설 등 처우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동안 논란이 됐던 ‘당연 퇴직’ 조항이 포함된데다 주당 책임 수업시간을 9시간으로 규정해 일반적으로 수업 시수가 4~5시간인 다수 강사들의 대량해고가 우려된다는 점에서 대학시간강사 단체들이 반대하고 있다. 한국비정규직교수노조는 12일 서
2017-01-14 11:29교육부가 추진했던 소규모 교육지원청 기구 축소와 통폐합이 중단됐다. 교육부는 그동안 일정 기준 미만의 교육지원청의 경우 과단위 기구를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을 마련하고 입법예고했으나 최근 개정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지 않았다. 11일 교육부 관계자는 “소규모 교육지원청 조직의 효율화 차원에서 3년 연속 인구 3만명 미만 또는 학생 수 3천명 미만인 지역의 경우 과를 설치 할 수 없도록 추진했으나 일부 시도교육청에서 정책의 본질을 오해한 측면도 있고, 지역 여론도 좋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법령개정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해 6월 교육지원청 과단위 설치 하한선 설정과 함께 교육지원청 통폐합 시 교육지원센터 설치, 특별교부금 지원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소규모 교육지원청 조직 효율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계획에 따르면 전국 25개 지역 교육지원청이 기구 축소되며, 교육장 밑에 바로 실무직원이 배치돼 직원 350명 가량이 인력 재배치 등 구조조정 될 것으로 예상됐다. 발표 직후 교총 등 교원단체와 학교운영위원회총연합회, 학부모연합회, 지역 의회 등에서 “농어촌 교육을 황폐화시키는 조치”라며 강력 반발해왔다.
2017-01-13 12:36그동안 시·도 조례로 위임돼 있던 교육지원청의 국·과장과 직속기관의 장과 과장의 직급을 대통령령에서 직접 규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육부가 5일 입법예고한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에 따르면 교육지원청의 국장은 장학관 또는 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과장은 장학관 또는 5급 일반직 공무원, 센터장은 장학사 또는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도록 했다. 또 연구관을 보임하던 교육훈련기관 및 교육정보연구기관 등 직속기관의 장과 과장급 역시 연구관 또는 3급 공무원과 4급 일반직 공무원으로 각각 임명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 아울러 4급 이상 정원 책정의 승인 범위를 정원이 순증하는 경우로만 한정해 시·도교육청의 인적 운영 자율성과 책무성을 높였다. 이와 관련해 교육계에서는 교육전문직이 보임되던 직위를 일반직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직속기관의 고유 기능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시·도교육청이 조례를 통해 연구관과 일반직이 보임될 수 있는 직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어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것이 법리적인 분석이다. 실제로 교육부 관계자도 “이번 법령 정비의 취지는 시·도교육청 조직운영의 자율성과…
2017-01-13 12:34
공직선거법 개정안 국회 안행위 법안소위 통과새누리당 “여야 합의 필요”…전체회의 상정 무산현장 “정치 의식 높다” “성년 기준과 불일치” 분분 선거 연령을 현행 만 19세에서 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찬반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11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한 법안 의결을 위해 전체회의를 열였으나 선거 연령 하향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상정에 대해 여당이 반대하면서 합의를 이루지 못해 파행됐다. 새누리당 윤재옥 의원은 “선거와 관련된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여야가 정개특위(정치개혁특별위원회)나 여야 4당이 합의를 도출한 뒤 상임위에서 상정해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바른정당 황영철 의원도 “18세에 투표권을 주는 것은 시대적 요구사항”이라면서도 “다만 선거와 관련된 모든 룰은 여야가 같이 의견을 모아서 통과시키는 것이 절차적 합리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조차 하지 않는 것은 이전의 논의를 무시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도 “각 당의 정치적 입장이나 유불리를 따져서 지도부가 판단하고 상임위
2017-01-12 20:34
한국전력공사가 주도하는 ‘학교 태양광발전사업’이 올해부터 본격 추진될 계획이지만 학교 현장의 참여 저조로 난항을 겪고 있다. 안전에 대한 우려, 관리 감독에 대한 부담이 가장 큰 이유로 꼽힌다.학교 태양광 사업은 한국전력공사와 6개 발전자회사가 총 4000억 원을 투자해 올해까지 전국 2000개 학교 옥상에 총 200MW의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프로젝트다. 생산된 전력은 한전이 판매하고 학교는 1kW당 4만 원의 임대료를 받는다. 100kW를 설치하면 연간 400만원의 임대료 수입이 생기고 학교는 이를 운영비로 활용해 연간 전기요금의 10% 가량을 절감할 수 있다.그러나 전국적인 확대가 기대됐던 당초의 예상과는 달리 학교 현장에서 태양광 사업은 크게 환영받지 못하는 분위기다. 지금까지 발주에 들어간 학교는 273개교에 그쳐 목표했던 연내 2000개교 설치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특수목적법인(SPC) ‘햇빛새싹발전소’ 관계자는 “대전을 시작으로 최근 서울‧경남교육청과 MOU를 맺었고 기타 지역은 사립학교 위주로 개별 학교를 섭외하는 상황이라 교육청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나마 서울의 경우 공립학교에 희망조사를 한 덕분에…
2017-01-12 19:39한국교총이 허용을 요구해 온 ‘스승의 날 카네이션’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11일 내렸다. 교총은 논평을 통해 “교총의 요구를 일부 수용한 결정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이날 청탁금지법 위반 논란을 빚어온 스승의 날 카네이션과 관련한 최종 유권해석에서 ‘학생 대표 등이 스승의 날에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카네이션‧꽃은 법 상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이라고 정리했다. 또한 ‘교원이 성적 평가 등이 종료된 후 열리는 졸업식 날에 졸업생(학부모)으로부터 받는 꽃다발은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이라며 허용 입장을 밝혔다. 교총은 논평을 내고 “사제지간의 아름다운 학교문화를 지켜달라는 교총의 요구를 일부 수용한 결정”이라며 환영했다. 다만 “학생 대표 등으로 한정한 점은 여전히 사제간의 교육적 관계 등 학교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하며 “공개된 자리에서는 누구라도 감사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교총은 그간 스승의 날 카네이션 등은 사제 간의 존경‧감사의 상징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대정부 활동 등을 전개해왔다. 지난해 10월 7~11일 전국 유·초·중·고 교사 대상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76
2017-01-11 13:04현재 4개 교육청에서 시범실시중인 교원치유지원센터가 올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 확대된다. 또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대학수학능력시험 개편안이 7월 발표된다.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9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 교육부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이 부총리는 “교원치유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교육활동 침해예방→피해교원 지원→복귀 및 사후관리’를 돕도록 할 계획”이라며 “3월 전국 시·도교육청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 추진 의사도 밝혔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교권보호법)을 늦어도 하반기까지 법제화 해 심각한 교권침해 사안에 대한 교육청의 고발의무화, 법률지원단 설치운영, 특별교육·심리치료 미이수 학부모에 대한 과태료 처분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교육부는 교원의 실무역량 강화와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교원양성기관 재정지원과 교원양성기관 평가와 임용시험을 개편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개편안이 7월 발표되고 11월에는 수능영어 절대평가가 첫 시행되는 등 대입시…
2017-01-09 16:23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07월 17일 15시 5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