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교육지원청을 통폐합하는 추진계획이 발표돼 농어촌 교육의 황폐화가 가속화되는 것 아니냐는 현장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달 31일 ‘소규모 교육지원청 조직 효율화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3년 연속 관할 학생수가 3000명 미만인 지원청 25곳을 통폐합 대상으로 지목했다. 교육부는 이달 중 이들 교육지원청을 ‘과’ 없는 단일조직 수준으로 축소하도록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하기로 했다. 선정된 교육지원청은 강원 3곳, 경남 2곳, 경북 8곳, 전남 4곳, 전북 5곳, 충남 1곳, 충북 2곳이다. 교육부는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행‧재정적 비효율이 초래되는 소규모 교육지원청을 자율 통‧폐합해 지방교육 운영 효율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통폐합 지원청에 4년간 특별교부금 및 총액인건비를 지원하고 폐지 지역에 ‘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하겠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대상에 오른 교육지원청들은 “처음 듣는 이야기”라며 당혹스런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전북 A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해당 지원청과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갑작스러운 통보에 아직 이렇다 할…
2016-06-02 17:23한국교총은 때 이른 무더위로 학교현장이 ‘찜통교실’을 호소하는 것과 관련해 “국회가 교육용 전기료의 대폭적 인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2일 각 정당에 보낸 건의문을 통해 “2008년 이후 교육용 전기료는 45.6%나 인상돼 왔다”고 지적하고 “이 같은 전기료 부담에 학교가 냉난방을 제대로 못하면서 학생들의 건강 관리는 물론 정상적인 수업조차 어려운 실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교총은 냉‧난방 집중가동기(현행 7~8월, 12~2월)를 6~9월, 11~2월로 확대하고, 해당기간 전기료 할인율도 현행 15%에서 더 높여줄 것을 제안했다. 현재처럼 5개월만 15% 인하할 경우, 학교당 평균 절감액이 28만원에 불과해 큰 효과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교총은 “근본적으로는 전기사업법을 개정해 교육용 전기료를 산업용 이하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주문했다. 우리나라 전체 전력사용량 중 교육용 전기의 비중이 1.56%(2015년 기준)에 불과해 획기적 요금 인하가 판매 수익에 미칠 영향이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서울 E중 부장교사는 “체육시간 다음에 들어가면 아이들이 더위에 지쳐 최소한 10~15분 후에야 수업이 가능하다”며 “그래도 전기료
2016-06-02 16:10세종·경기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 시·도에 올해보다 초등교사 정원을 줄인 2017년 정원 가배정안이 구두 통보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에도 정원이 줄면 현 정부 출범 이래 4년 연속 감축되는 것이어서 학급당 학생 수를 OECD 상위 수준으로 개선하겠다는 공약을 스스로 파기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본지가 26일 전국 시·도교육청을 통해 내년도 정원 가배정 현황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 감원된다는 안내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부가 교육청에 구체적 수치를 알려주지 않아 정확한 비교는 어렵지만, 지역별로 일부 편차가 있을 뿐 전체 초등 정원은 올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초등교사 정원은 2012년에 전년 대비 180명 증가한 이후 매년 줄었다. 2013년에는 810명, 2014년 775명, 2015년 816명, 2016년 706명 등 4년 간 연평균 777명이 감축됐다. 그 결과 2016년 초등교사 정원은 전국 총 13만6521명까지 떨어져 올해 처음으로 중등 교과 교사 정원(13만6596명) 보다 감소했다. 교육청 관계자들은 모두 4년째 계속되는 감원으로 인한 교육 질 저하를 우려했다. A교육청 장학사는 "교사가 부족해
2016-05-26 22:03
제36대 한국교총회장 입후보자 합동연설회가 21일 한국교총 컨벤션홀에서 개최됐다. 교총 임원과 대의원, 시도 및 시군구 회장 등 400여 명이 참석한 합동연설회는 시작 전부터 후보 진영의 선거전으로 뜨겁게 달아올랐다. 이날 합동연설회에는 차기 교총 회장 후보에 출마한 기호 1번 박용조 진주교대 교수, 기호 2번 두영택 광주여대 교수, 기호 3번 김경회 성신여대 교수, 기호 4번 하윤수 부산교대 총장이 단상에 올라 지지를 호소했다. 후보들은 먼저 10분의 정견 발표를 통해 교총 도약과 교육 발전을 위한 신념과 공약 등을 제시했다. 이어 ‘교총회장 후보에게 묻는다’를 주제로 교총 회원들로부터 공모하고 선거분과위원회가 확정한 8개 공통 질의에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다. 후보들은 추첨을 통해 각자 뽑은 2개의 질문에 대해 각각 3분 이내에서 소신을 밝혔다. 박용조 후보는 △교장·교감 성과연봉제 입장 △교총 재정 확충·안정화 방안, 두영택 후보는 △교원 사기 진작·처우 개선 방안 △교총 복지확대 방안, 김경회 후보는 △교육감과의 관계 설정 방향 △교권 침해 해소 방안, 하윤수 후보는 △교원성과급 입장 △회세 확장 방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했다. 이에 앞서 네 명의 후보들
2016-05-21 16:48이번 여름 방학부터 고등학교는 방학 중 방과후 학교를 통해 선행학습을 할 수 있게 된다. 농산어촌과 도시 저소득층이 많은 지역 중·고등학교는 학기 중에도 방과후 학교에서 선행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국회는 19일 본회의를 열어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공교육정상화법) 등 22개 교육 관련 법안을 가결 처리했다. 교육부는 공교육정상화법 개정에 대해 "그동안 방과후 학교에서 선행교육이 전면 금지돼 오히려 사교육비가 증가한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선행학습의 범위는 한 학기 앞선 내용까지로 제한된다. 이번 개정 내용은 2019년 2월까지만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확대 여부는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사립학교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개정안은 족벌경영을 방지하기 위해 학교의 장이 이사장과 친족관계가 된 경우, 3개월 이내에 이사 정수의 2/3이상 찬성과 관할청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또한 사립학교 교원징계위원회에 외부위원을 1명 이상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다.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과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은 일부 학생에게만 지원이 편중되지 않도록 개정됐다. 이에 따라 국
2016-05-19 22:49교총과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회장 신상인)는 최근 교육부가 지역 여건에 따라 공립유치원 설립비율을 축소할 수 있도록 한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데 대해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는 가뜩이나 공립 수용률이 턱없이 낮은 상황에서 축소 여지를 두면 공립유치원 설립이 더욱 위축될 우려가 크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교총과 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는 이런 내용의 의견서를 각각 16일과 18일 교육부에 전달하고 현행 규정의 유지를 요구했다. 지난달 입법예고된 시행령 개정안은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초등교를 신설할 경우, 초등교 정원의 1/4이상을 수용하는 공립유치원 설립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던 것에 ‘인근 유아교육기관 및 향후 원아 수 추이 등을 고려해 일부 조정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게 골자다. 이에 교총 등은 "유아교육 공교육화에 역행하고, 국·공립유치원 확대를 바라는 학부모 요구에도 정면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개정안대로라면 외부 압력이나 교육청 예산 사정 등에 따라 공립유치원 설립이 축소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높은 학부모 만족도에도 불구하고 규모가 크다는 이유로 설립이 까다로운 단설유치원의 경우 더욱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
2016-05-19 21:47교총은 개인성과급 차등지급률을 50~100%에서 70~100%로 확대한 ‘2016년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지침’에 대해 수용 불가 입장을 표명했다. 교총은 10일 낸 입장을 통해 “교육부가 교총의 학교성과급 폐지 요구를 수용한 지 채 1년도 안 돼 차등지급률을 70%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은 성과급제도 개선을 원하는 학교현장의 바람을 무시한 행정”이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학교성과급이 폐지돼 개인성과급 차등지급률을 높여도 최대 금액 격차는 비슷하다는 정부 주장에 대해서는 “학교현장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전형적인 행정편의적 해석”이라고 비판했다. 전체 교원 간 성과급 격차는 비슷하더라도, 직접적으로 비교가 되는 단위학교 내 교원 간 성과급 격차가 종전보다 30~50만 원 이상 늘기 때문에 위화감이 커질 게 분명하다는 것이다. 이어 교총은 현행 성과급제 자체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2001년 도입된 성과급제가 제대로 된 성과 검증 없이 현장의 논란만 야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총은 “지금도 다수의 공무원 집단이 반발하는 등 공직사회의 수용성이 지극히 저조하고, 우리보다 앞서 도입한 나라에서 성과 향상에 기여했다는 연구결과도 나오지 않고 있다”고…
2016-05-11 09:22교총은 교육부가 25일 발표한 '고교 맞춤형 교육 활성화' 대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대입제도와 사회구조의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교 교육이 대입에 종속돼 있고, 고졸과 대졸의 임금격차가 적지 않은 상태에서는 정책효과를 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교총은 이날 입장을 내고 "대입을 목전에 둔 고교 교육의 변화로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교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보완하라"고 촉구했다. 교육부가 2022년까지 고교 학급당 학생 수를 24명으로 줄이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자연히 이뤄지는 것이지 정부 정책의 결과로 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 공약에서는 2017년을 목표로 정했다가, 2013년 업무보고에서 2020년으로 조정하고, 또 2022년으로 늦춘 것은 교육여건 개선에 대한 적극적 의지 부족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22년까지 직업계고 학생 비중을 30% 수준으로, 고교 취업률을 65%까지 높이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월 평균 40만원이 넘는 고졸, 대졸 취업자 간 임금격차 해소와 일자리 질 제고 등 근본적 문제부터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교육여건 개선 방안 중 도시공동화 지역 학교 이전,…
2016-04-25 17:56정부가 유·초·중등 교원의 성과상여금 차등지급률을 70% 이상으로 높이고, 현행 2배인 S-B등급 간 차등폭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일선 교원들이 우려하고 있다. 단기간에 객관적 성과 측정이 어려운 교육활동의 특수성 때문에 매년 갈등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차등폭이 늘면 상황이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최근 공·사립 유·초·중등 교원의 개인성과급 최저 차등지급률을 기존 50%에서 70%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사실상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인사혁신처가 S-B등급 간 차등폭을 일반 공무원과 같은 3배로 확대할 것을 요구한 것에 대한 검토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차등폭이 컸던 학교성과급이 폐지됨에 따라 기존 개인성과급 차등지급률을 그대로 유지하면 등급 간 금액격차가 줄어든다"며 "정부의 성과주의 기조에 역행한다는 인사혁신처의 입장으로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등급 간 차등폭 확대는 현장에 지나친 부담을 줄 수 있어 혁신처에 반대 입장을 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공·사립 유·초·중등 교원의 성과급은 지난해까지 개인성과급 80%와 학교성과급 20% 비율로 지급됐다. 학교성과급은 전체 금액
2016-04-14 22:56인공지능으로 대체할 수 없는 창의융합 인재 양성을 위해 무학년제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교육학회는 8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지능정보사회 대비 미래 교육정책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교육정책 포럼을 개최했다. 교육계도 ‘알파고 쇼크’를 창의적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기 위한 계기로 삼고 미래 교육의 청사진을 모색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정제영 이화여대 교수는 "미래 교육에서 길러내야 할 인재는 창의성과 인성을 가진 학습자인 만큼 산업화 시대의 경직된 학교 제도에서 탈피해 사회 변화에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미래형 학교로 변화돼야 한다"며 "12개 학년으로 구분하지 않고 학생의 학습 수준에 맞춘 무학년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표준화된 교육과정에 따라 모두가 동일한 성취목표를 이뤄야 하는 형태에서 벗어나 학생 스스로 성취 목표를 세우고 자기주도적인 학습 역량을 키워나가는 학습자 맞춤형 교육과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학생 집단을 학년이 아니라 교육과정 단위로 단계별로 표시해 학생 능력에 맞는 과정을 이수토록 하자는 것이다. 이를 통해 학습자의 약 95%가 주어진 학습 과제의 90%이상을 완전히 습득하는 완전 학습
2016-04-08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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