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지방시대 평생교육 대도약’ 국회 포럼이 18일 국회 도서관 강당에서 개최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 교육부 등이 공동 주최했다. 이번 포럼은 지방시대 평생교육의 대도약을 위한 평생교육의 미래 방향을 함께 논의하고 고민하기 위해 마련됐다.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국민 개개인의 생애단계별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국가의 중대한 책임으로 자리 잡은 가운데 평생교육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다. 1부에서는 이희수 중앙대 교수가 ‘평생학습집중진흥지구 조성의 중심, 시·도 평생교육진흥원’을, 김현수 순천향대 교수가 ‘지방소멸의 전략적 대안, 평생학습도시 재구조화’를 주제로 발표했다. 2부는 종합토론으로 진행됐다. 교육부는 시·도 평생교육진흥원의 역할을 재조명하고 개별 평생학습도시가 지역 내 다양한 평생학습 자원과 연계하는 내용을 통해, 지역 평생교육의 고도화된 모델을 설계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개회사를 통해 “국가와 지자체는 지역 평생학습 자원의 교류·연계 기회를 확대하고, 지자체는 지역 평생학습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평생학습의 정책 전달체계를 강화해…
2023-04-18 16:46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에 선임됐다. 국민의힘은 18일 의원총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인선안을 의결했다. 비례대표 출신으로 당내 대표적인 전략통으로 꼽히는 이 의원은교육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으며 학교폭력예방법, 교원지위법 개정 등 학교 현장의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입법활동을 전개해 오고 있다.
2023-04-18 15:27‘전북도교육청 교육 인권 증진 기본 조례안’(이하 전북교육인권조례)이 14일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전북교총(회장 이기종)은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전북교육인권조례 본회의 가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전북교총은 “전북 교직원 99.2%가 찬성한만큼 교권 존중의 시효가 될 것”이라고 평가하고 “학생 인권과 학습권 보호의 실천자인 교사의 교권 보장 없이는 제대로 된 교육이 이뤄질 수 없으며, 전북교육인권조례가 권리와 책임을 균형잡아 학교 현장의 학습권과 교권을 지키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이번 조례가 학교 교육활동의 정상화에 명확한 목표를 두고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학생 및 학부모에 대한 강제력을 부과해 교원 사기 증진 및 학습권 침해를 막아야 한다”며 “교육인권옹호관 및 교육활동보호 전담팀을 전북교육인권센터에 둬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앞서 전북교총은 6일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교육인권조례의 통과를 촉구한 바 있다. 전북교육인권조례는 학생인권을 보호하고 교사의 교육활동 침해를 지원하는 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인권실태조사(6조), 인권 모니터링(7조), 도교육청 교육인권센터 설치‧운영(9조), 도교육청 인권위원회 설치(13조), 구
2023-04-18 15:22
충북교총(회장 김영식)은 17일 청주나무호텔(대표 박재출)과 업무협약을 체결(첫번째 사진)한데 이어 18일에는 서울아산재활병원(원장 손유리)과 MOU를 맺었다. 교총 회원 복지증진을 위한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교총 회원 및 가족이 청주나무호텔 객실 이용 시 조식 및 세미나실 사용 등에게 할인 혜택을 받게 됐다. 또 서울아산재활병원 진료 시에는 비급여 진료비도 할인 금액으로 이용할 수 있다. 김영식 회장은 “업무나 휴식, 건강을 위한 MOU가 성사된 만큼 회원들이 많이 이용하길 바란다”며 “충북교총은 앞으로도 다양한 업무협약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2023-04-18 15:21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교육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는 19일 단국대 천안캠퍼스와 부경대를 2023년 캠퍼스 혁신파크 신규 후보지로 최종 선정한다고 18일 밝혔다.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은 대학 중심의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대학의 유휴부지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조성하고 기업입주공간(산학연 혁신허브)을 건축하는 3개 부처 공동사업이다. 정부의 산학연 협력 강화, 기업역량강화사업 등에 연계‧활용된다. 정부는 그동안 3차례 공모를 통해 2019년 강원대‧한남대‧한양대 에리카(ERICA), 2021년 경북대‧전남대, 2022년 전북대‧창원대 총 7개 대학을 사업 대상으로 선정했다. 1‧2차에 선정된 5개 대학들은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까지 완료하는 등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을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올해에도 신규 사업지 2개 대학을 선정하기 위한 공모를 진행해 총 17개 대학이 제안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3개 부처는 산업입지, 산학협력, 창업 및 기업육성 등 분야별 민간전문가 9명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공모지침의 평가기준에 따라 서면평가, 현장실사, 발표평가 등을 거쳤다. 평가지표는 도시첨단산업단지로의 개발 타당성, 대학 역량 및 의지…
2023-04-18 13:04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야당이 17일 국회 교육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포퓰리즘 논란이 일고 있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무소속 민형배 의원이 사실상 민주당 소속이나 마찬가지인데 안조위에 선임된 것은 안 된다고 반발하며 전원 퇴장하자 야당이 의결한 것이다. 이번 교육위 안조위는 더불어민주당 3명(박광온·강민정·서동용 의원), 무소속 1명(민형배 의원), 국민의힘 2명(이태규·김병욱 의원)으로 구성됐으며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황 특별법 개정안’은일정 소득을 올리기 전, 즉 취직 전이라 상환이 시작되기 전 기간에 대해 이자를 면제해준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원리금 상환을 시작하더라도 육아휴직, 실직, 폐업 등에 소득이 사라지면 이로 인한 유예 기간에 붙는 이자 역시 면제한다는 조항이 담겼다. 이로 인해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이라는 명칭이 붙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재정 부담, 도덕적 해이, 대학을 진학하지 않은 청년과의 형평성 문제를 들며 개정안에 반대해왔다. 안조위 구성을 놓고도 ‘위장탈당’ 논란의 민 의원이 선임된 것에 반발해…
2023-04-18 00:25한국교육방송공사(EBS)는 국내 최초의 3D 기반 교육용 메타버스 플랫폼 ‘위캔버스(WeCanVerse)’ 베타 서비스를 17일부터 선보인다. EBS가 한화시스템과 손잡고 개발한 ‘위캔버스’는 공교육 교육과정을 연계한 체험형 학습 콘텐츠와 학습관리시스템(LMS) 등을 제공한다. ▲디지털 트윈(Digital Twin) 기술을 적용한 울릉도·독도 체험학습 ▲인공지능(AI) 음성인식이 탑재된 영어 학습 ▲디버깅 활용 블록코딩학습 등 문제중심학습(PBL) 기반 3D 콘텐츠를 활용한 몰입도 높은 학습환경이 특징이다. EBS는 자사가 보유한 8만 개 이상의 IP 콘텐츠와 교육 서비스 인프라를 활용해 교육 현장의 수요를 적시에 활용하고, 양질의 콘텐츠를 계속 도입할 예정이다. 또 교사가 학급 운영에 활용할 수 있는 실시간 화상 수업, 출결 및 과제 관리, 모둠 수업 등 학습관리 기능과 실감형 콘텐츠로 수업 자료 제작, 공유하는 기능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위캔버스’는 개인용 컴퓨터(PC)나 스마트폰, 태블릿피시 등 다양한 기기 환경에서 접속할 수 있다. 웹사이트(wecanverse.co.kr) 또는 앱스토어에서 설치 후 누구나 무료…
2023-04-17 18:03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해달라. 교육기본법에 유아교육이라 돼 있는데, 왜 유아학교가 아닌 유치원인가. 일제 잔재 용어 청산 차원에서도 서둘러야 한다.” ’유아학교명칭변경 추진연대’(이하 추진연대)는 국회에 계류된 유아학교 명칭 변경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달라는 내용으로 1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사진) 이들은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명칭 변경하는 내용의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국가적 교육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라”며 “교육계의 20여년 염원이자 일제 잔재 용어의 청산을 위해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명칭 변경하는 법 개정에 국회와 정부는 협치하라” 촉구했다. 추진연대는 한국교총과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이 결성한 연대단체다. 교총 등 4개 단체가 연대한 이유는 유보통합 논의가 본격화된 상황에서 유아학교 명칭 변경과 관련된 법 개정안이 조금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20년 10월 28일 유치원에서 유아학교로 명칭을 변경하자는 내용의 유아교육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1년 6개월 간 심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경미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
2023-04-17 16:24당정이 학사제도 운영에서 대학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민의힘과 교육부가 1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 현안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협의했다. 이 의원은 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을 통해 "과거 정부와 교육부를 중심으로 대학에 대한 규제가 너무나 탄탄히 짜여 있어 대학이 움츠리고 학사 운영의 자율성을 스스로 포기하는 경향이 있었다"며 "이를 근본적으로 바꾸려면 규제개혁을 완전히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고등교육법에는 필요한 몇 가지 사항만 규정하고, 나머지는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학칙에 따라 학사를 운영하는 방식으로 대전환을 이루겠다는 취지가 중점사항이라는 것이다. 이어 "향후 학사는 대학 자율규제를 원칙으로 하고, 학생보호와 부정부패 방지, 국제통용성 확보 등 중요사항만 법령에 규정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에 당정이 인식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대학이 학생과 산업계가 요구하는 융합·연계교육을 적극 실시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요구하는 규제는 즉시 검토해 개선
2023-04-17 13:26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기숙사 생활을 하는 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심의건수가 최근 증가했다. 중대 처분 비율 또한 더 높게 나타났다. 16일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기획재정위·운영위)이 교육부에서 받은 ‘기숙사 학교(중·고교) 내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심의건수’ 자료를 보면 2017∼2021학년도 심의건수는 모두 1110건에 달했다. 피해학생은 1781명, 가해학생은 1805명이었다. 기숙사 학교 내 학교폭력 심의건수는 2017학년도 188건, 2018학년도 246건, 2019학년도 258건으로 증가하다가 코로나19로 개학이 미뤄졌던 2020학년도 107건으로 줄었다. 하지만 원격·대면수업을 병행했던 2021학년도에는 311건으로 증가, 코로나19 이전인 2019학년도 기록을 넘어섰다. 2021학년도 전국 중·고교의 학교폭력 심의건수(1만1815건)가 2019학년도(2만3977건)의 절반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다소 의외의 결과라는 평이다. 5년간 기숙사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교육 조치 현황을 보면 서면사과(754건)와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642건)가 가장 많았다. 출석정지와 전학은 각 298건과 157건이었다. 학급교체는 37건,…
2023-04-17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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