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인 국가교육위원회(이하 국교위)는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관련 고등교육 분야 논의를 진행했다.

국교위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7차 회의를 개최하고 출범 2주년 대토론회에서 발표한 ‘12+1대 주요 방향(안)’ 중 고등교육 분야에 대한 논의를 위해 ‘대학서열화 완화 방안’과 ‘대학교육 질 제고를 위한 재정 확보 및 효율화 방안’ 등 관련 정책연구 주요 결과 및 국가교육발전연구센터의 주요 의제(안) 발제, 의원 간 토론을 가졌다.

‘대학 서열화 완화 방안’ 연구 주요 결과를 발제한 김진영 건국대 교수는 1970년대부터 지금까지 대학 입학 성적과 졸업생 임금 수준을 통해 대학 서열이 변해온 양상을 실증적으로 분석했다.

김 교수는 좋은 일자리 제한이 있는 일부 전공계열에서 서열이 존재하나, 몇 개 대학을 제외한 대다수의 대학에서는 서열 공고화 현상을 찾기 어렵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한 1차적 원인은 노동시장에 있어 인위적인 정책보다는 고등교육의 질 향상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아가야 함을 동 연구의 함의로 제시했다.

‘대학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재정 확충 및 효율화 방안’에 대한 정책연구를 발제한 채희율 경기대 교수는 대학의 운영 손실 증가에 따라 고등교육의 질이 하락하고 국가 경쟁력까지 약화할 수 있는 상황임을 지적했다. 학령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대학 재정을 확충하고 운영 효율화 방안들을 제안했다.

‘고등교육 분야 중장기 주요 의제(안)’에 대해 발제한 국가교육발전 연구센터는 국교위 산하 전문위･특별위 논의, 정책연구 보고서, 대국민 의견수렴 결과 등 자료를 바탕으로 미래 교육의 방향과 추진 과제를 종합하고 검토한 내용을 발표했다. 대학의 다양화･특성화를 위한 재구조화 및 정부 투자 확대, 학문 생태계 조성 등 여러 방안 등을 공개했다.

이배용 국교위 위원장은 “대학이나 전공쏠림 문제는 노동시장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만큼 전반적인 개혁이 필요하지만, 교육정책을 통해 교육의 질 제고와 인재 양성을 위한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여러 각도로 검토할 것”이라며 “고등교육을 포함한 전 분야에서 내년 3월까지 학생･학부모, 교육 관계자, 전문가 등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쳐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을 내실 있게 수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