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움의 장이 돼야 할 학교가 난 데 없는 노동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정치권과 교육당국의 무분별한 실험적 교육·복지정책으로 양산된 학교비정규직의 처우 개선요구를 정책 추진 당사자가 감당하지 못하면서 그 불똥이 일선 학교로 튀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2월 "공립학교비정규직의 사용자는 교육감"이라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비정규직 문제로 인한 교내 갈등이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지만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다. 일부 교육청에서 학교장 위임 등의 방식으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청이 직접 나서도 공무원신분이 아닌 비정규직 노조의 단체행동에 따른 부담은 결국 학교가 떠맡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경남에서는 도교육청의 책임회피성 공문 때문에 분란이 일고 있다. 경남도교육청은 올해 초 '2015학년도 학교급식 기본방향'에서 급식종사자의 급식비 면제 여부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했다. 그동안 급식종사자에 대해서는 관행적으로 급식비를 면제해줬지만, 무상급식 중단으로 학생도 급식비를 내는 마당에 계속 유지할 경우 학부모들의 반발이 있을 수 있다는 이유였다. 이에 비정규직노조가 "근로조건 저하"라며 크게 반발하자, 도교육청은 '학교운영위
2015-04-27 17:02교총, 인사혁신처·교육부에 보수·복무 21개 과제 건의·촉구 봉급체계 개편, 학교성과급 폐지 담임·보직·관리자 처우 개선도 "혁신처와 별도 협의 창구" 제안 한국교총이 교원 처우의 근본적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역대 정부가 국가발전의 근본으로 강조해온 교육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핵심 주체인 교원의 사기부터 진작시키자는 취지다. 이를 위해 교직 특수성이 반영되지 않은 현행 교원 보수·복무 체제의 전면 개선을 요구했다. 더불어 교원 인사·보수 관련 교섭합의 사항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교총-인사혁신처 간 별도 교섭창구를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최근 5년간 교육부와 31개 사항에 합의했음에도 타 부처 반대로 2개 과제 밖에 이행되지 못한 문제점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교총은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총 4개분야 21개 과제를 담은 '교원의 보수·복무 등 인사정책에 대한 50만 교육계 건의서'를 15일 인사혁신처와 교육부에 전달했다. 건의서 첫머리에는 불합리한 교원 봉급체계 개편 요구가 올랐다. 교육공무원법, 교육기본법,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등이 교원우대원칙을 명시하고 있는데, 오히려 교원의 상대적 보수 수준은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교총
2015-04-19 18:13검색내역 외부유출 가능성 있어 보안업체 "해킹 위험성 배제 못해" 당국 "지난해에도 실시, 문제 없어" 수능 오류 방지를 위해 교육부가 내놓은 인터넷 검색 활용 방안이 수능 출제 정보 유출의 창구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문제가 직접 유출될 가능성은 없지만, 외부로 전송되는 검색어를 통해 관련 정보가 새나갈 여지는 있다는 것이다. 낮은 확률이지만 발생할 경우 큰 사회적 파장이 예상되므로 검색의 필요성과 보안 대책 등에 대한 전반적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한국교육신문이 SK인포섹, 이글루시큐리티, 링네트 등 인터넷 보안기업 3곳에 문의한 결과 "인터넷에 접속되는 순간 100% 안전을 장담할 수 없다"는 공통된 답변이 돌아왔다. 이들은 "철저한 보안관리가 예상되므로 쉽게 해킹될 것으로 보진 않는다"면서도 "얼마든지 다양한 경로로 유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수능 관련 정보는 거대한 이권으로 연결될 수 있으므로 조직적·악의적 해킹 시도가 있을 수 있다는 데도 동의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제시한 △데이터가 저장되지 않은 검색 전용 PC 사용 △보안요원 확충을 통한 1대1 실시간 감시 △메일 전송 제한 △USB장착…
2015-04-09 20:33‘대학평가 및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안’(대학구조개혁법안) 공청회가 7일 오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설훈)에서 열렸다. 대학구조개혁법안은 교육부가 지난해 1월 발표한 ‘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의 근거가 되는 법안으로, 교육부의 평가 결과에 따라 대학정원을 감축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공청회에서는 법안에 대한 찬반입장이 확연히 갈렸다. 김병주 영남대 교육학과 교수는 법을 조속히 제정, 모든 학교가 참여한 대학평가를 통한 구조개혁을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김 교수는 “정원감축을 시장원리에 맡기면 그 부담이 지방대에 집중될 것이고, 부실대학이 등록금만으로 버틸 경우 해당학교로 인해 국민들의 학습권이 침해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평가기준 등에 있어서는 단계적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홍경미 홍익대 수학교육과 교수도 법 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홍 교수는 “대학이 급작스레 문을 닫을 때 미칠 막대한 타격을 고려하면 정부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구조개혁평가가 대학 서열화를 강화하기도 하지만 경쟁력을 높이는 측면도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임재홍 한국방통대 법학과 교수는 “법률안의 문제점이 수정으로 해결할 수 없을
2015-04-09 20:32
“지자체 교육경비 지원이 끊겨 지난해까지 무료로 운영하던 방과후학교를 유료로 전환했습니다. 과목당 4만5000원 정도라 별 부담 안 된다고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마저도 형편이 안 돼 수강을 포기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 인천 A중 교사 교육환경이 열악한 농산어촌 및 원도심 지역사회와 학교의 시름이 커지고 있다.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으로 인건비를 충당 못하는 지자체의 교육경비 보조를 제한하겠다는 행정자치부 방침에 따라 하나 둘 지원이 중단되고 있기 때문이다. ■ 교육경비 보조금 중단…왜? 행자부의 이 같은 방침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 규정' 제3조제3호에 따른 것이다. 사실 이 규정은 처음부터 존재했지만, 그동안 해당되는 지자체가 많지 않고 열악한 지방 교육환경 개선이라는 긍정적인 면도 인정돼 위반이 묵인됐었다. 그런데 2013년 8월6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예산과목이 개편되며 상황이 달라졌다. 세외수입 중 잉여금 등 5종이 별도 계정으로 옮겨져 실제 세입에는 별 변동이 없었음에도 서류상 수입이 크게 감소해 교육경비 보조를 할 수 없는 기초지자체가 38개에서 78개로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이는 전체…
2015-04-02 19:57국·공립대 교직원에게 월정액으로 지급돼 온 교육·연구비를 교원에게만 차등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 개정안이 발표돼 큰 파장이 일고 있다. 교육부는 26일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의 위임사항과 세부 기준을 담은 '국립대학의 회계설치 및 재정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이하 재정회계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에 따르면 각 대학이 심사위원회를 구성, 교원의 교육·연구·학생지도 실적에 따라 교육·연구비를 차등 지급하고, 지급계획과 실적을 전년도와 비교해 공개하도록 했다. 공무원 신분 직원과 기성회 직원에게 지급되던 교육·연구비는 아예 폐지했다. 교육부는 교육·연구비를 원래 취지에 맞게 지급해 대학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에 대해 대학 사회는 크게 반발하는 분위기다. 임금 보전차원에서 지급되던 교육·연구비를 차등 지급키로 한 것은 사실상 임금 삭감이나 다름없다는 것이다. 많은 반발을 사온 성과연봉제를 교육부가 되레 확대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최근호 전국국·공립대교수회연합회(국교련) 상임회장은 "임금 보전차원에서 지급해온 교육·연구비의 임금적 성격을 이제 와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지난달 현대중
2015-03-26 20:4717일 감사원이 발표한 ‘지방교육재정 운용실태’ 감사결과에 대해 교육계가 반발하고 있다. 감사 자체에 교육행정의 특수성과 현실에 대한 고려가 결여된데다, 언론의 자극적 보도가 이어지면서 교육계가 무능하고 부패한 집단으로 매도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감사 지적사항 중 정원 관련 사항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 감사원은 “2013년도 학생 수가 전년 대비 15만명 감소했으나 기준인원은 오히려 757명 증가했다”며 산출방식의 개선을 요구했다. 올해 초 논란이 됐던 대통령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혁 발언과 같은 맥락이다. 이에 정부가 열악한 교육현실은 외면한 채 기계적으로 교육재정만 줄이려 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필요한 교원 수는 단순히 학생 수에 따라 산출되는 게 아니라 학교 수, 학급 수 등 여러 요건이 고려돼야 한다”며 “올해 경기도에만 50여개의 학교가 신설됐는데, 학생 수가 줄었다고 해서 교원을 줄일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교육청의 정원 외 기간제교원 임용을 문제 삼은 것에 대한 불만도 많다. 감사에서 가장 많은 정원 외 기간제 교원을 채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경기도교육청의 관계자는 수년 째 개정되지 않고 있는 관련…
2015-03-20 14:41교육부가 17일 수능개선방안과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선행학습금지법) 개정안을 내놓았지만 현장의 반응은 냉랭하다. 사교육을 부채질하는 대학입시제도에 대한 근본적 처방 없이 또 미봉책만 내놨다는 것이다. 수능개선방안의 주요내용은 △문항 출제 및 검토 과정 개선 △영어영역의 EBS연계 방식 개선 △기출문제 및 응시집단 특성 분성을 통한 난이도의 안정적 유지 △이의심사 절차 개선 등으로 요약된다. 문제는 외부 인사가 포함된 위원회 신설과 검토기간 확대 외에 뚜렷한 실행 방안이 없다는 점이다. 이날 서울교대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양길석 가톨릭대 교수는 "수능분석위원회 운영은 찬성하나, 역할, 기능, 운영방식에 대한 내용이 자세히 설명돼 있지 않고, 기존 수능 관련 위원회와의 관계도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한국교총도 “위원회 중심의 집단 체제 방식이 오류를 줄일 수도 있겠지만 책임회피성 행정·기능적 접근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평가했다. 특정 대학출신 교수 위주의 출제·검토 체제를 개선할 방안이 포함되지 않은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현장교사 위원 비율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게 교육계의 중론이다. 방과후학교에 대한 규제를 폐지한 선행
2015-03-20 14:36
일제下 민족사학 지키며 독립인재 양성에 헌신 중동총동문회 “명예회복 위해 물러서지 않겠다” 교총 “규명 없이 전 생애·역사 부정해선 안 돼“ 교육부와 교총이 3월 ‘이달의 스승’으로 선정한 민족운동가 백농(白儂) 최규동 선생에 대해 일부 단체와 언론의 親日 매도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다. 논란의 발단은 최근 역사정의실천연대가 “최규동 선생은 일제 관변잡지 ‘문교의 조선’(1942년 6월)에 일본어로 ‘죽음으로 임금(천황)의 은혜에 보답하라’는 글을 기고한 친일 인사”라고 밝히면서다. 하지만 일제 치하의 시대 상황과 민족운동가로서 최규동 선생의 일생에 대한 철저한 검증 없이 친일 인사로 낙인찍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일제의 강압에도 식민 교육에 복속되지 않으려고 애써온 선생의 행적을 고려할 때 자의적 행위로 보기 어렵고, 또한 1930년대 중반 이후 조선인 학교 탄압이 극에 달했던 시기에 교장으로서 학교를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했는지 파악조차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삶 전체를 함부로 폄훼할 수 없다는 것이다. 109년의 역사 동안 민족의 스승으로 최규동 선생을 기려온 학교법인 중동학원과 중동중·고 졸업생들은 때 아닌 친일 논란에
2015-03-16 10:59
일종의 공무교란, 위헌소지 없어 "학교엔 예외적 허용" 의견 다수 선행학습금지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학원 등 사교육에 대한 규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1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선행교육규제 특별법 시행 6월 성과와 한계’(박주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국회입법조사처 공동 주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사교육은 방치한 채 학교만 규제하는 기형적 제도로는 역효과만 우려된다"며 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헌욱 변호사는 주제발표에서 "선행학습금지법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학원 등 사교육에 대한 적절한 규제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선행학습금지법이 학원 등의 선행학습은 금지하지 않아 입법목적과 달리 오히려 사교육을 조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법 제정 과정에서 제기된 사교육 규제의 위헌 주장에 대해서는 정면 반박했다. 그는 "헌재의 과외금지위헌결정은 최소침해원칙과 법익의 균형성을 지키지 못한 방법상의 문제를 지적한 것일 뿐, 금지 자체를 위헌으로 본 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헌재가 '입시 공정성 저해 등 중대한 사회적 폐단이 우려되는 경우 규제하는 입법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판시한 점을 강조했다. 규제 방법에 대
2015-03-12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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