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회장 직무대행 박찬수)은 교권강화대책을 20대 총선 공약에 반영할 것을 여야 정당에 촉구했다. 이와 함께 유보통합을 통한 유아교육 공교육화와 농어촌교육 활성화를 요구했다. 교총은 10대 중앙과제와 80대 지역과제로 구성된 ‘제20대 총선 교육정책 요구과제’(공약과제)를 28일 발표하고 본격적인 총선 공약 반영활동에 나섰다. 교총은 첫 번째 공약과제로 교권강화대책을 제시했다. 단순한 교사의 권리 보호 차원이 아니라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건강한 사제관계를 확립하기 위해 문제행동 학생에 대한 훈육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구체적 방안으로는 교권침해 가해학생 강제전학 등 법적 근거 마련, 문제 학생에 대한 엄격한 학칙 규정, 학부모 학교참여 휴가제 도입을 제안했다. 누리과정과 관련해서는 교육부로의 유보통합을 강조했다. 돌봄 위주의 보육을 넘어 교육 차원의 접근을 통해 누리과정의 질을 높이고,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는 비용부담 주체에 대한 법률적·행정적 논란도 근본적으로 해소하자는 취지다. 대학교육과 관련해서는 제로섬 방식의 국공립대 교원 성과급적 연봉제와 교육·연구비 차등지원 개선을 주문했다. 특히 비정년 트랙에만 적용되는 누적식 성과급적 연봉
2016-03-27 19:48
박찬수 한국교총 회장 직무대행은 오는 6월로 다가온 제36대 교총회장 선거와 관련해 "교원단체로서 가장 공정하고 모범적인 선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25일 밝혔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한국교육신문과의 인터뷰에서 "17만 회원이 참여하는 이번 선거는 온라인 투표 방식으로 전환되는 만큼 신뢰성을 확보하고 투표율을 높이는데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출사표를 던진 후보들에 대해서도 "과열 비방선거가 아닌 교원 대표로서 깨끗한 선거를 치르는데 앞장 서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이번 선거를 교총이 현장 회원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서는 계기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박 직무대행은 3개월의 짧은 임기지만 무엇보다 교권 확립에 힘쓰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그는 "학교에서 교권 사건이 터졌을 때 신속하게 지원하지 못하면 결국 뒷북친다는 소리만 듣게 되는 만큼 교총은 늘 살아있어야 한다"며 "선생님들이 교총의 역할을 피부로 직접 느낄 수 있도록 행동하는 교총을 직접 실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회원들이 현 회장단의 공약, 캐치프레이즈를 선택해 주신 만큼 직무대행으로서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2016-03-25 13:53교육부가 유치원 교실과 실내 공간에 CCTV 설치를 사실상 강제하는 방침을 제시한 것과 관련해 현장 교원들의 우려와 반발이 제기되고 있다. 교육부는 특히 교실 내 CCTV 설치율을 기존 56%에서 90%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면서 설치율을 교육청 평가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해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즉, 모든 정보 주체의 동의가 필요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을피하면서 CCTV 설치에 따른 부담을 학부모와 유치원에 떠넘겨 설치율을 높이려는 꼼수가 담겨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최근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교육청 평가에 반영하는 것도 고려 대상"이라고 밝혀 우려를 더 부채질하고 있다. 현행 법령상 유치원에 CCTV 설치를 강제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나온 고육책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유치원 교원들은 말만 ‘구성원 합의에 따른 희망’이지 사실상 강제로 받아들이고 있다. 더욱이 아동학대 사건으로 높아진 학부모들의 CCTV 설치 요구를 거부하기도 어렵다는 반응이다. 서울의 한 사립유치원 교사는 "설치 여부에 따라 원아 유치에 막대한 영향을 받는 상황에서 교권을 내세워 반대할 유치원이 과연 있겠느냐"며 "마찰과 갈등이 불 보듯 뻔한데 유치원이 알아서…
2016-03-25 09:58
최근 10년 사이 퇴직교원 중 정년퇴직자 비율은 절반가량 감소한 반면 명예퇴직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교권 추락과 교육 여건 악화를 주요 원인으로 지적했다.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자료에 따르면 2014년(2014년 4월 2일~2015년 4월 1일) 전체 퇴직교원 1만5271명 중 정년퇴직자는 29%(4426명)에 불과했다. 2005년 정년퇴직자 비율이 54%였던 것에 비하면 거의 절반으로 감소한 수치다. 반면 명예퇴직 비율은 2005년 19%에서 2014년 53%로 크게 높아졌다. 공무원연금 개정 논의가 있었던 2007년과 2008년에도 각각 55%, 53%를 기록, 연금 축소 우려도 한몫했다. 그러나 연금 이슈가 없었던 해(2006년 36%, 2009년 38%, 2010~2011년 43%, 2012년 51%)만 비교해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는 점을 감안할 때 교권침해, 업무부담 증가 등 교육여건 악화가 근본적 이유라는 게 중론이다. 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2014년 12월 30일 발표한 '교원 명예퇴직 수용률 하락의문제점과 개선방안' 현안보고서에서 "명퇴 증가는 학교현장의 교권하락 및 생활지도의 어려움
2016-03-18 09:24교육부가 국립대학교 정년트랙 교수의 성과연봉 기준액을 지난해 302만원에서 425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업적평가에서 S등급(기준액의 1.5배~2배 미만 지급)을 받은 교수와 C등급(지급 안 함)을 받은 교수 간 연봉 격차가 지난해 최대 604만원에서 850만원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기준액의 2배 이상을 지급할 수 있는 SS등급을 도입한 일부 국립대의 경우 이 보다 편차가 더 커질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17일 "정년트랙 교수가 누적식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책무성 강화를 위해 기준액을 올려 차등폭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누적식이 적용되는 비정년트랙 교수에게는 지난해처럼 302만원을 그대로 적용한다”고 덧붙였다. 기본연봉은 교원 처우개선분인 3.2%만 인상된다. 예년에는 기본연봉에 포함시켰던 경력가급(근무연수에 따라 지급되는 일정액, 1인당 평균 약 123만원) 예산을 성과연봉 기준액을 올리는 데 투입키로 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B등급(기준액 이하 지급)이나 C등급을 받은 대학교수들은 연봉 인상폭이 적어질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지난해 업적평가에서 C등급을 받아 성과연봉은 전혀 못 받고 기본연봉 5000만
2016-03-18 09:21
한국교총은 15일 오후 4시 교총회관 다산홀에서 전국 초‧중‧고 교장회, 유치원 교원 대표들과 제1차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교(원)장 대표들은 정치권과 교육감 권력에 휘둘리는 학교 현실을 봇물처럼 쏟아내며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최수혁 한국중등교장협의회 회장은 “교총이 중심이 돼 의견을 모으고 협력을 통해 현안을 해결하자”고 제안했고 안양옥 교총회장은 “정례적인 모임을 갖고 각 직능단체와 교섭·협력하는 시스템을 만들어가겠다”고 화답했다. 다음은 참석자 주요 발언요지. 학교, 교장이 심부름꾼인가 △장우석 한국국공립고교장협의회 회장=교육당국은 학교 자율화, 다양화를 내세우지만 진보교육감이 들어선 후 교장의 인사권, 예산권은 크게 위축되고 있다. 일례로 서울교육청은 교장의 전입‧전보권을 굉장히 축소했다. 예산도 학교운영비는 계속 줄이면서 교육청 목적사업비 형태로 줘 자율이 발휘되기 어렵다. 특히 소규모학교, 중학교는 출장비도 반액 편성하는 형편이다. 예산 문제도 학교장 책임경영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김정일 대한상고교장회 회장=학교 자율성이 없어지면서 교장은 업무전달자로 전락했다. 교육청 지침과 조금만 다르게 운영하면 지적
2016-03-16 18:05교총은 14일 서울시교육청이 ‘불법 찬조금 및 촌지 근절대책’을 발표한 데 대해 “교직사회 전체를 잠재적 촌지 수수 집단으로 오도해 교원의 자긍심을 약화시킨다”고 지적했다. 시교육청은 이날 학교 촌지 근절을 위해 ▲공익제보센터 확대 설치 ▲상근시민감사관 특별점검 ▲10만원 이상 금품 수수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을 골자로 한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교총은 즉각 입장을 내고 “시교육청이 밝혔듯이 촌지 사건은 지난 2013년 10건, 2014년 8건, 2015년 6건에 불과함에도 학기 초면 이벤트성으로 촌지근절 대책을 발표해 학교 현장을 촌지가 난무하는 곳으로 부정적 인식을 조장한다”며 행정 실적주의를 꼬집었다. 이어 “학교 출입구와 교무실 등에 현수막을 게시하고 자체점검 체크리스트를 작성토록 하는 것은 교육적이지도 못하고 잡무성 행정을 양산하는 지침으로 제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규정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고 다른 지역 교원과 다르게 적용돼 형평성 문제도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014년 ‘서울시교육감 지방공무원 징계의 양정에 관한 규칙’을 개정, 10만원 이상 금품 수수자는 중징계
2016-03-14 16:33
한국교총과 교육부의 교섭합의로 올해 첫 도입된 교원자율연수휴직제가 전국 유‧초·중·고 교원 256명이 신청하는 등 호응을 얻고 있다. 하지만 일부 시도교육청이 휴직 공백을 기간제로 충원하고 있어 개선이 요구된다. 교육부는 8일 “전국 12개 교육청에서 256명의 교사가 자율연수휴직을 신청했으며 전원 휴직이 받아들여졌다”고 밝혔다. 자율연수휴직제는 10년 이상 재직한 교사가 자기개발이나 신체적, 정신적 재충전이 필요할 때 재직기간 중 한 차례에 한해 최대 1년 동안 무급으로 휴직하는 제도다. 교육청별 휴직 현황은 경기 98명, 서울 53명, 대구 34명, 부산 24명 등이며 울산, 강원, 충남, 전북, 제주 5개 교육청에서는 신청자가 없었다. 학교급 별로는 초등교 136명, 중학교 76명, 고교 38명, 유치원과 특수학교 각 3명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1학기 직전 제도가 도입돼 신청이 많지 않았지만 2학기부터는 신청자가 늘어날 것”이라며 “사립학교 교원도 자율연수휴직을 할 수 있도록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자율연수휴직제 도입은 교총이 지난해 펼친 대정부, 대국회 활동의 결실로 평가된다. 지난해 인사혁신처에 구성된 ‘
2016-03-11 12:37한국교총과 교육부의 교섭합의로 올해 도입된 교원자율연수휴직제가 3월부터 전국 유‧초·중·고 교원 256명이 참여하며 연착륙하고 있다. 교육부는 8일 낸 보도자료에서 “전국 12개 교육청에서 265명의 교사가 자율연수휴직을 신청했으며 전원 휴직이 받아들여졌다”고 밝혔다. 자율연수휴직제는 10년 이상 재직한 교사가 자기개발이나 신체적, 정신적 재충전이 필요할 때 재직기간 중 한 차례에 한해 최대 1년 동안 무직으로 휴직하는 제도다. 교육청별 휴직 현황은 경기 98명, 서울 53명, 대구 34명, 부산 24명 등이며 울산, 강원, 충남, 전북, 제주 등 5개 교육청에서는 신청자가 없었다. 학교급 별로는 초등교 136명, 중학교 76명, 고교 38명, 유치원과 특수학교 각 3명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1학기 직전 제도가 도입돼 신청이 많지 않았지만 2학기부터는 신청자가 늘어날 것”이라며 “사립학교 교원도 자율연수휴직을 할 수 있도록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자율연수휴직제 도입은 교총이 지난해 펼친 대정부, 대국회 활동의 결실로 평가된다. 지난해 인사혁신처에 구성된 ‘교원 및 공무원의 인사정책협의기구’에 참여하며 자율연수휴직…
2016-03-08 16:51교총이 수년째 교육현장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있는 진보교육감들의 코드인사와 실험적 정책 추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교원신문고'를 2일 개설했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교권침해와 교육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부당행위 등을 현장교원과 직접 소통을 통해 조기에 파악하고 면밀한 검토를 통해 근본적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교총은 특히 점점 노골화되고 있는 측근, 보은, 길들이기 인사에 집중 대처할 방침이다. 최근 들어서만도 인사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전국 각지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예로 경남에서는 1년 이상 임기가 남은 창원기계공고 교장을 일방적으로 강제전보시켜 학교뿐 아니라 지역사회의 반발을 사고 있다. 지난 2일에는 학부모단체까지 나서 "경남교육감의 갑질 인사는 청렴도 회복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며 전보인사의 원상회복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광주에서는 교장 경력 없는 교육감 핵심 측근을 교육국장으로 임명하고, 사립학교 교원 특채 비리로 징계 받은 교육연구원 교수부장을 학생해양수련원장에 앉혀 불만을 사고 있다. 서울은 교육감 인수위에서 일한 전교조 간부 출신 교사를 단번에 교육연구관으로 2단계 승진시켜 논란을 일으켰다. 또 지
2016-03-04 12:43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11월 11일 13시 3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