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기는 미세먼지 대책일 뿐
교실 CO2 농도 되레 올라가
졸림·두통 등 유발…학업 저해
환기시설 더 효과, 예산 지원을
정부가 올해 177억원을 들여 학교 공기청정기 설치를 추진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청정기 설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이산화탄소 등 교실 공기질 관리를 위해서는 오히려 환기시설에 주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조승래 의원은 2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학교 공기질 관리 최적방안 도출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됐다. 이 자리에서 이윤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은 곳에 장기간 노출되면 졸림, 두통, 현기증 등으로 학업에 영향을 준다”며 “학교 실내 이산화탄소 농도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기청정기는 미세먼지를 감소시키지만 이산화탄소는 변화를 주지 못한다”며 “반면 기계 환기설비는 미세먼지와 이산화탄소를 모두 감소시킨다”고 설명했다. 그는 “선진국들도 공기청정기보다는 환기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청정기를 보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연구위원은 실제로 고속도로 주변에 있는 경기도의 한 초등교에서 공기청정기와 환기 설비를 번갈아 가동하며 비교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교실에서 창문을 닫고 수업을 하며 공기청정기를 가동했을 때 미세먼지는 절반 수준 이하로 떨어졌지만 이산화탄소 농도는 500PPM에서 1600PPM수준으로 오히려 올라갔다. 반면 기계 환기설비를 가동할 경우 미세먼지와 이산화탄소 농도 모두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문명희 에코맘코리아 본부장은 “공기청정기만이 답이라는 분위기를 진정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학교보건법 상 이미 기계식 환기장치 설치 규정이 있는 만큼 시설을 갖춰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게 문제”라며 “예산이 이 부분에 쓰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문 본부장은 “이미 공기청정기가 설치된 학교 중에도 소음 유발, 필터 교체 관리의 어려움 등으로 활용도가 3분의1 밖에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공기청정기는 땜빵처분, 차선책일 뿐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1일 경기도교육청이 도내 514개 학교에 설치된 공기청정기 1만 1302대의 사용실태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33.7%인 3813대만 사용되고 나머지 7489대(66.3%)는 사용중지 상태로 나타났다.
김민수 미세먼지 해결 시민본부 공동대표는 “창문을 닫으면 미세먼지는 해결돼도 이산화탄소는 어떡하냐”며 “이미 1170개 학교에 공기청정기가 설치돼 있는데 지금까지 효과에 대한 연구결과가 없다”고 비판했다.
차상민 케이웨더 공기지능센터장은 “177억원의 예산을 공기청정기 설치에 너무 쉽게 쓰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며 “먼저 효과성을 제대로 따져보고 예산을 잘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교육부는 올해 추경예산으로 편성된 87억원과 특별교부금 90억원 등 177억원을 투입해 전국 초등교 355곳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할 계획이다.
임영욱 연세대 환경공해연구소 부소장은 “이제는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실내에서 관리해야 할 오염물질에 대한 우선 순위, 기준 등을 검토해 학교보건법을 새롭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조명연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장은 “2006년에 만들어진 학교보건법의 학교 환경기준을 올해 안에 새롭게 정비할 계획”이라며 “도로가 인접한 학교 등 취약 학교를 우선으로 공기청정기를 지원하고, 오늘 논의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