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이 교육부와 합의한 ‘우수교원 해외 진출’은 내년도 교육부 예산안에 일찌감치 반영돼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는 교총이 주창하고 있는 ‘세계 속 교원상’ 실현과 교사 해외 취업 확대를 위해 추진한 과제다. 전환점은 안양옥 회장이 올 스승의 날 기념식에서 교사 해외 파견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적극 제안하면서다. 이날 안 회장은 “세계로 나가 기여하고 가슴으로 배워 와 우리 교실을 국제화하는 뜻 깊은 일”이라며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고 박 대통령도 긍정적으로 화답했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 9월 국회에 제출한 2016년 교육예산안에서 ‘개발도상국 기초교육 향상 지원’ 항목으로 74억원을 편성했다. 올해 8억 2400만원에서 800%나 증액한 액수다. 이를 통해 교육부는 非ODA 국가(중동 등)까지 파견을 확대, 300명의 우수교원이 해외에 진출할 길을 연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현직 교사 파견 90명, 非ODA 국가 파견 40명 예비교사의 해외 교육봉사 160명, 퇴직교직원 자문관 파견 10명을 추진할 예정이다. 교총이 교사 해외 파견 확대를 추진한 것은 장래 예비교사들의 해외취업의 길도 열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파견‧봉사 교류가 확산되면 취업
2015-11-13 21:39□ 현장교원 반응 교섭 결과에 대해 현장 교원들은 “자긍심 회복의 계기가 마련됐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하면도 “실질적 이행을 위해서는 후속조치가 더 중요한 만큼 끝까지 최선을 다해달라”는 당부를 잊지 않았다. 이신영 경기 광남초 교감은 "교섭단체로서 교총의 지속적 노력이 조금씩 성과로 나타나고 있어 만족스럽다"면서 "특히 퇴직준비휴가 대체방안은 퇴직을 앞 둔 선생님들께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교직사회에 실제로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날 수 있도록 계속 힘써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강원도 원주의 한 초등교사는 학폭가산점 축소에 큰 만족감을 나타냈다. 이 교사는 "학교폭력 예방은 일부가 아닌 모든 교사가 합심해야 가능하고 실제로도 모두가 노력하고 있는데 40%로 한정해 가산점을 부여하다보니 갈등이 적지 않았다"며 "가산점이 줄어들면 문제가 많이 완화될 것 같다"고 말했다. 자율연수휴직제에 도입에 대한 기대감도 컸다. 특히 송형호 서울 천호중 교사는 "한마디로 대환영"이라며 크게 반겼다. 송 교사는 "힘들어 하시는 선생님들이 많아 재충전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수 년 전부터 여러분들에게 휴직제 도입을 건의했는데, 이렇게 현실화되니 정말 기분이 좋
2015-11-13 21:38
12년 간 동결됐던 담임수당을 비롯한 각종 수당인상이 추진되고 그간 현장교사들의 불만이 많았던 학교폭력 유공교원 승진가산점제도가 대폭 완화된다. 교총과 교육부는 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조인식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총 39개조, 50개항의 '2013~2015년도 단체교섭 합의서'에 최종 서명했다. 주요 합의 내용은 △담임·보직·교감수당 등 각종 수당 인상 협의·추진 △학폭 가산점 대폭 완화 △교원자율연수휴직제 도입 △퇴직준비휴가 대체제도 마련 △특별승급제 시행 확대 △사회봉사 등의 연수실적 인정 △교원평가제 개선 △학교성과급 폐지 △국공립대 성과연봉제 개선 △교원상담치유센터 확대 등이다. 이는 교총이 교원 자긍심 회복과 사기 진작을 위해 총력을 기울인 의미 있는 성과다 특히 교원자율연수휴직제 도입, 교원평가 개선, 학교성과급 폐지 등은 지난해 12월 교총의 교섭·협의 요구로 진행된 7차례 실무협의에서 합의, 이미 정부 정책에 반영·추진되고 있어 교육현장에 조만간 가시화될 예정이다. 각종 수당 인상은 인사혁신처, 기재부 등 관계부서의 합의가 남았지만, 교육부가 인상 필요성에 공감하며 실질적 이행을 위해 공동 활동을 추진키로 함에 따라 과거 어느 때보
2015-11-13 21:37최근 미국에서는 교원평가의 반영 요소 등을 두고 각종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학생 성적을 교사평가에 반영하면서 평가의 신뢰성에 대한 불신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지난달 6일 미국의 교육전문지 ‘에듀케이션 위크(education week)’ 보도에 따르면 미국의 교원단체들은 지난 2011년부터 주나 연방 정부를 대상으로 교사평가에 대한 십여 개의 소송을 제기해 왔다. 테네시와 플로리다, 뉴욕 지역의 교원단체 등에서는 학생들의 국가성취도평가 성적을 반영한 부분에 대한 오류를 꼬집고 있다. 학생 성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제적 여건이나 가정환경, 학생 능력 등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동일한 방식을 적용한 것부터 공정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직접 가르치지 않은 학생이나 과목의 시험성적까지 반영되거나 일부 학생들의 성적만 적용되는 등 평가제도 자체에 대한 객관성과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신빙성 없는 평가 결과를 인사나 보수와 연계하고 있어 교원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미국도 이전에는 수업참관이나 학교장의 장학 등을 통해 교사 평가가 이뤄졌다. 그러나 온정적 평가가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에 객관적인 수치인 학생 성적을 넣
2015-11-10 09:45지친 교원들이 일정 기간 자율적으로 재충전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교원자율연수휴직제 도입이 확정됐다. 이는 최근 합의된 교총-교육부 교섭 내용이 반영된 것으로, 법 개정 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년 초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인사혁신처, 교육부 등 6개 정부부처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범정부 합동브리핑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특정직공무원 인사혁신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교원인사와 관련해서는 자율연수휴직제 도입을 비롯 ▲생애주기별 맞춤형 연수 강화 ▲성폭력 등 비위교원 징계기준 강화 ▲교원행정업무 경감 ▲개방형 교장공모제 확대 등 5개 방안이 포함됐다. 자율연수휴직제는 그간 교총이 교육부 교섭과 인사혁신처 내에 설치된 '교원 및 공무원의 인사정책 협의기구' 회의를 통해 도입을 줄기차게 주장한 제도다. 교권추락과 남발되는 실험적 정책에 지쳐 명예퇴직 같은 극단적 선택에 몰리고 있는 교원들에게 '회복적 자기연수' 기회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제안됐다. 자율연수휴직제는 일정기간 이상 근무한 교원에게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한 제한 없이 허용될 전망이다. 다만, 휴직기간 중에는 급여가 지급되지 않고, 경력 평정 산입과 호봉 승급이 제한된다. 교육부…
2015-11-08 20:54
감정 앞세운 학생‧동료평가에 조금씩 내려놓는 ‘책무’ 5점 척도, 평가만능 주의는 無用…실질 피드백이 중요 개별 진단‧분석 및 노하우 공유로 내적 동기 유발을 “교원들의 전문성은 크게 내부적 동기와 외부적 자극 두 측면으로 개발됩니다. 우리는 주로 후자에 관심이 있죠. 교원능력개발평가(이하 교원평가)가 대표적인데, 이는 교육당국 중심이며 톱다운적 사고가 바탕입니다. 때문에 교원들의 호응이 떨어지는 겁니다. 전문성은 남이 개발해주는 게 아니어서 교원 스스로 그 가치를 깨닫고 노력하도록 내적인 계기를 마련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김도기 한국교원대 교수) 교원의 지도능력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2010년부터 전면 도입된 교원평가가 올해 시행 6년차를 맞았다. 교원평가는 지금까지도 학생‧학부모 만족도조사에 대한 불신, 동료교원의 온정적 평가, 개별 교원에 대한 피드백 미흡 등으로 無用론이 제기되고 있는 원성정책 중 하나다. 최근 교총의 요구로 학생 만족도조사가 일부 개선됐지만 단순 평가가 아닌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수술이 필요하다는 분위기다. 학교현장은 지난달부터 만족도조사를 시작으로 교원평가가 한창이다. 하지만 교
2015-11-05 20:18
인구 유입 지역의 신설 공립유치원 정원을 반 토막 내는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교육부가 입법 예고한 개정안은 도시·택지 개발 사업 등 인구 유입 지역에 공립유치원을 설립할 때 최저 기준을 신설 초등학교 정원의 4분의 1에서 8분의 1로 축소한다는 게 핵심이다. 가령 학생 정원이 600명인 초등학교를 신설한다면 원래는 150명 이상의 유아가 입학할 수 있는 공립유치원을 설립해야 한다. 하지만 개정안대로라면 그 절반인 75명만 수용하는 규모로 지으면 돼 결과적으로 ‘공립유치원의 병설화’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교육부는 개정 이유로 재정 부족을 꼽았지만, 안 그래도 ‘하늘의 별 따기’ ‘로또’로 비유되는 공립유치원 입학이 앞으로 더욱 힘들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유아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임’은24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는 항의 집회를 개최했다. 교사, 교수, 학부모, 학생 등 3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립 단설유치원 설립을 제한하는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악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며 “교육부의 개정안은 공립유치원 확대를 요구하는 학부모들의 요구와 유아교육 공교육화 추세에 역행하
2015-10-29 18:20
연구보다 행정‧행사…수업은 ‘사이드 메뉴’ 학생․학부모 요구에 ‘서비스 종사자’ 전락 통제식 평가, 입시 앞에 훼손되는 수업권 전문성 높이고 교실 주체 되게 지원해야 교사에게 수업은 존재 이유고 교권 그 자체다. 그러나 쏟아지는 공문과 각종 업무․행사, 갈수록 심해지는 학생과 학부모들의 간섭과 요구, 외부 통제식 교원평가제도, 교실을 종속시키는 입시 등이 교사들의 열정과 수업권을 훼손하고 있다. 수업의 주체에서 서비스업 종사자로 밀어내고 있는 것이다. 기획 ‘수업을 돌려주자’에는 교사들이 교실의 주체가 되는 수업권 회복을 위해 개선해야 할 문제와 대안을 짚어본다. “학교 현장은 식당으로 말하자면 뷔페에 가깝게 정말 다양한 메뉴를 제공해요. 변화하는 입시제도에 따라 수업방식도 바뀌어야 하고, 비교과 활동도 계속 확대됩니다. 각종 방과 후 수업에 심화수업, 논술, 독서토론, 동아리 활동, 스포츠 활동 등 그 종류가 너무나 다양하죠. 해야 할 일은 많은데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을 해마다 느낍니다. 수업 연구와 학생지도를 위한 충분한 시간이 필요한데, 여기에 쏟을 열정과 에너지가 분산되는 아쉬움이 있어요. 교사에 대한 불신은 이런 면에
2015-10-19 09:55학교안전공제 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교육부는 13일 “지난해 장해급여 지급 건수가 2010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하는 등 공제급여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부정수급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해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로 피해를 입은 학생, 교직원에게 지급된 장해급여는 총 83억4200만원으로 2010년 43억1000만원에 비해 두 배가량 늘었다. 지급 건수도 같은 기간 47건에서 115건으로 두 배 넘게 급증했다. 학교안전공제제도에 대한 학교현장의 인식 확대로 신청이 늘어난 것이 주 이유이지만, 전문 브로커 등이 개입된 부정수급 탓도 적지 않다는 것이 교육부의 판단이다. 교육부는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학교안전공제중앙회에 공제급여 부정수급 신고센터(1699-4900)를 설치하고 신고포상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신고자에게 건당 또는 부정수급액 대비 일정액을 포상하는 방식으로 부정수급에 대한 증거자료를 확보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부정수급이 적발될 경우 증거자료를 조사·확보해 검찰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교육부는 현재 사문화돼 있는 진찰
2015-10-15 15:32연금 삭감 우려로 급증했던 교원 명예퇴직이 다시 예년 수준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2016년 명예퇴직 수요조사 결과 내년 명퇴희망 교원은 전국 5719명으로 집계됐다. 학교급별로는 유치원 107명, 초등 1696명, 중학교 2004명, 고등학교 1902명, 전문직 10명으로 조사됐다. 이는 연금 정국이 시작되기 이전인 2013년 5946명, 2012년 5446명이 신청한 것과 비슷한 수준으로 지난해 1만3376명, 올해 1만6575명에 비해 절반 이하로 줄어든 수치다. 확정인원이 아닌 사전 수요조사이기 때문에 단순비교는 어렵지만 연금대타협 이후 교원 명퇴 대란이 진정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교육부 관계자는 “연금 삭감 폭이 당초 우려보다 훨씬 적었고 지난 2년간 퇴직 인원도 많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명퇴 인원이 평소 수준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요조사이긴 하지만 2차례에 걸쳐 실시했고, 시·도교육청에 내년 명예퇴직 예산 반영을 전제로 최대한 정확한 조사를 당부했기 때문에 편차가 생기더라고 10% 내외가 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명퇴 수요가 예년 수준으로 감소함에 따라 정부의 신규교원 수급계획에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015-10-15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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