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돌봄 구분 없어 업무 과중 수업시수 보다 ‘직무시간’ 규정을 “8년차까지는 유치원 행사 준비를 위해 주말도 유치원에 출근하는 일이 다반사였다. 특히 학급에서 유치원 평가 준비, 수업실기대회 준비 등 크고 작은 행사를 준비할 때는 가족들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했다.”(경력 16년차 병설유치원 교사), “솔직히 (유아)교사를 위한 정책은 처우개선비가 다이고 딱히 교사를 위한 복지는 없다.”(9년차 사립유치원 부장교사) 수업과 돌봄의 구분이 어려운 유아교사(어린이집 교사, 유치원 교사)의 과중한 업무를 줄이려면 수업시수 보다는 ‘1일 8시간’의 직무시간이 제도화 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교원교육학회(회장 김성열)가29일 교총회관에서 개최한 ‘급변하는 교육환경 속에서의 교사의 삶과 교원정책의 과제’ 연차학술대회에서 정선아 숙명여대 아동복지학부 교수는 “누리과정(1일 3~5시간), 점심·휴식 1시간, 부모상담·수업준비·교사회의·놀이기록 3~4시간 등 총 8시간의 근무시간을 엄수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유아교사의 삶과 교사정책의 과제’ 주제발표에서 유아교사 삶의 특성을 “과중한 업무를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하고, ‘
2014-11-27 14:17
수요-공급 불균형…매년 2000명 모자라 교대 입학정원 5000여 명까지 증원 필요 안 회장 “우수 현장교사 교수요원 파견제 도입해 예비교원 현장성·전문성 강화해야” 정부가 초등교원양성기관의 입학정원을 현재 수준으로 계속 유지할 경우 수요, 공급이 맞지 않아 매년 2000명씩, 2025년까지 총 2만 3000여명의 초등교원이 부족하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광현 부산교대 교수는 17일 국회도서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우수 초등교원 양성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는 새누리당 신성범 의원(경남 산청·함양·거창군)이 주최하고 ‘전국교원양성대학교 총장협의회’(회장 김배철 청주교대 총장)가 주관해 개최됐다. 이 교수는 ‘초등교원 수 추계에 따른 초등교원 양성 적정 규모’ 주제발표에서 향후 10년 간 초등교원의 수요, 공급을 추계한 결과를 발표했다. 그는 “추계 방법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현재의 3846명 수준으로 입학정원을 유지하면 매년 적게는 900여명, 많게는 2000여명의 초등교원이 부족하고, 합산하면 2025년에는 1만1000여명에서 많게는 2만3000여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측된다”면서 “수급을 1:1로 맞춘다면 현재 384
2014-11-20 19:27
무상급식과 무상보육으로 인한 교육재정 악화 여파가 ‘수석교사제’까지 미쳤다. 교총 등 교육계에서는 ‘무상 포퓰리즘’이 교육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내년 신규 수석교사 선발 계획에 따르면 예산 사정 등을 이유로 초등·중등 수석교사를 아예 선발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시·도가 4곳(인천, 세종, 경기, 제주)에 달한다. 6개 시·도(경기, 경남, 전북, 인천, 제주, 세종)는 초등만 선발, 중등은 뽑지 않는다. 표 참조 수석교사를 정원 외 선발하던 시·도도 6곳에서 5곳으로 줄었다. 경기도교육청이 5일 예산부족으로 종전에 ‘정원 외’로 운영하던 수석교사제를 정원 내에서 관리하고 내년에는 선발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기 때문이다. 수석교사가 별도 정원일 때는 해당 학교에서 수석교사의 수업을 대신할 정규 또는 기간제 교원을 둘 수 있지만 정원 내로 전환되면 시간제 강사를 채용해야 한다. 이에 한국교총과 한국유초등수석교사회(회장 한금식)·한국중등수석교사회(회장 김춘광·이하 수석교사회)는 즉각 입장을 내고 “수석교사제의 근간을 흔들어 고사(枯死)시키려는 정치적·정략적 행태”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교총과 수석교사회는 “수석교사 관련 인건비를…
2014-11-20 19:14교과 위주 프로그램 많아 학교-학원 경계 모호해져 학원 강사 시간 맞추느라 사실상 0교시 부활하기도 “학교 평가 방식 변경하고 행정업무 지원인력 늘려야“ 방과후학교는 개인의 다양성을 중시하는 5․31교육개혁의 철학에 따라 도입됐다. 개혁방안에 따르면 각급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학생의 흥미, 학교와 지역의 실정에 맞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 수익자 부담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것이 초기에는 특기적성교육, 방과후 활동 등으로 운영되다 2005년 3월 명칭과 프로그램을 방과후학교로 통합해 2006년부터 본격 실시되고 있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 초․중․고 99.9%가 방과후학교를 운영하고 있고, 전체 학생의 72%가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도입 초기부터 시설부족, 강사 수급, 교원행정업무 증가 등의 문제점을 노출했던 방과후학교는 2008년 학교자율화 조치이후 영리업체 참여가 가능해지면서 부작용이 도드라지기 시작했다. 당초 사교육업체의 참여를 유도해 양질의 교육을 저렴하게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당국의 목표와는 달리 공교육과 사교육의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일선 학교가 그 책임과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게 된 것
2014-11-11 13:12교육부, ‘적정규모’ 강조…살릴 의지 없어 쟁점 법안에 밀려 논의조차 못하고 ‘폐기’ “경제논리 벗어나 장기적 관점으로 봐야” 경제적 효율성에 입각한 정부의 소규모학교 통폐합 정책을 막고 농어촌학교를 살리기 위한 입법 활동이 꾸준히 이뤄지고는 있다. 하지만 제대로 심의조차 하지 못한 채 기약 없는 계류, 자동 폐기를 반복해 왔다. 19대 국회에서는 2012년 12월 이낙연 전남지사(당시 19대 국회의원)가 ‘농어촌교육발전특별법(이하 농특법)’을 대표 발의했다. 하지만 이 법안은 현재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의원입법을 통해 농어촌 교육발전을 꾀하려는 시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2년 11월 정진후 의원이 ‘농어촌 교육지원 특별법안(의안번호 2414호)’을, 2013년 2월 김춘진 의원이 ‘소규모학교 활성화 등에 관함 법률안(의안번호 3664호)’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앞선 참여정부에서도 강기갑, 최순영 민주노동당 의원(2007.9)이, 이명박 정부에서는 이윤석 무소속 의원(2008.8), 김영진 민주당 의원(2009.4), 김춘진 민주당 의원(2010.8)이 발의한 바 있지만 모두 국회 회기만료로 폐기됐다. 법안마다 내용은 조금씩
2014-11-07 14:19경기도에 이어 사실상 서울도 내년 신학기부터 ‘9시 등교제’가 실시될 방침이어서 논란이 뜨겁다. 이에 대해 서울 교원들은 “부작용이 불 보듯 뻔한 데도 현장 상황을 무시한 채 강행 추진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교원들은 ‘9시 등교제’ 실시의 전제로 “학교의 자율권이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3일 ‘9시 등교제’ 도입을 공식화하면서 여론수렴 없는 강행 추진이라고 비판받았던 경기도를 의식한 듯 ‘대토론을 통한 의견 수렴’이라는 ‘형식’을 갖췄다. 하지만 경기도의 경우와 다를 바 없다는 것이 현장 교원들의 중론이다. 인사·재정권을 손에 쥔 교육감이 추진하는 정책을 시행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 특히 조 교육감이 중·고교에 비해 9시 등교가필요하다고 본 초등의 경우 사실상 강제 시행이나 다름없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서울의 A초 교장은 “강제가 아닌 권고라지만 교육감이 하라는데 따르지 않기는 힘들다”며 “9시 등교제로 맞벌이 부부의 출근, 아침돌봄, 학교 일과 시간, 방과후교실 및 인근 학원 시간 등 모든 것이 바뀌어야 하는데 사안을 너무 단순하게 보는 것 같다”고 걱정했다. 그는 “9시 등교제는 단순히 등교시간을…
2014-11-07 14:01정부·여당의 일방적인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분노한 교원들이 연금 개악 저지를 위한 투쟁기금 마련에 속속 동참하면서 모금 열기가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충남이 모금 열흘 만에 1억 원을 돌파하는 등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가장 많은 투쟁기금을 모금한 충남은 11월6일 현재 모금액이 1억 1100만원을 기록했다. 모금에는 교총회원 뿐 아니라 비회원들도 상당수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직 수합되지 않은 학교들도 있어 앞으로 모금액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기금 모금을 독려해온 황환택 충남교총 회장(백제중 교사)은 “연금법 개정의 부당함에 대해 많은 교원들이 분노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직접 나서지 못해도 투쟁기금으로 교총의 지속적인 투쟁에 힘을 실어 주자는 마음이 모인 결과라 본다”고 말했다. 그는 “평생 분필가루 마셔가며 교육에 바쳐온 대가가 연금 삭감이라니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며 “수많은 교원들이 기금까지 모아준 만큼 끝까지 저지하겠다”고 투쟁의지를 다졌다. 교총은 지난 10월말부터 투쟁기금을 모금하고 있으며, 4일 ‘제101회 한국교총 정기대회원회’ 참석 교원들이 투쟁기금 모금을 결의한 후 충남, 서울, 대전, 충북 등 시·도교총에서도 투쟁기금 모금에
2014-11-07 13:59한국교총은 서울시교육청이 27일 교원 명예퇴직 수당 재원 확보를 위해 교육부·안전행정부·기획재정부에 지방재정법 개정을 건의한 데 대해 “교단 안정화와 신규 교원 미발령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는 점에서 매우 바람직하다”면서 “정부 당국은 관련 법령 개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올해 8월 말 기준으로 명퇴 신청을 100% 받아들인 광주, 세종, 경북 지역을 제외한 다른 시·도의 명퇴 수용률은 큰 차이를 보였다. 특히 서울(15.2%)과 경기(23.5%), 인천(28.1%)의 수용률은 30%를 밑돌았다. 이로 인해 명퇴 신청을 거절당한 교원의 불만과 다른 시·도와의 형평성 문제, 신규 교원 미발령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었다. 교총은 “특히 정부·여당의 공무원연금법 개정 추진과 교권 추락, 학생 생활지도의 어려움, 교육과정 개편 등으로 인해 명퇴를 원하는 교원이 내년에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지방교육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명퇴 수당을 확보할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내년도 교원 명퇴 수용률이 더욱 낮아져 학교 현장에 많은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현행 지방재정법에서는 ▲학교 신·증설, 교육 환경 개선 등 공유재산의…
2014-10-28 14:45
정부로부터 권한 위임받고 일선학교로는 내리지 않아 교장에 위임한 권한도 침해 “교육감 권한 지나치게 비대 독주 막을 법‧제도 정비 필요” 1995년 정부는 초․중등학교의 자율성이 부족해 다양하고 창의적 교육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판단, 5‧31교육개혁을 통해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고자 했다. 학교 단위의 자치를 목표로 정부와 교육청의 권한을 대폭 이양하는 것이 개혁의 밑그림이었고, 이후 정부 정책은 단위학교의 권한을 강화하는 쪽으로 추진돼 왔다. 2009년 이명박정부 시절 발표된 ‘학교자율화 추진방안’은 사실상 이같은 정책기조의 완결편인 셈이다. 방안에 따르면 3단계로 각종 지침 등을 정비하고, 단위학교에 위임할 권한에 대한 조례와 규칙을 전면적으로 정리했다. 이에 따라 학교평가와 장학지도, 학생배치, 특성화학교 지정 및 취소 등의 권한은 교육감에게 있지만 수업운영이나 교육과정의 세부적 운영 방법 등은 대부분 일선 학교로 위임됐다.표 참조 하지만 이같은 개혁구상과 추진방안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일선 학교는 여전히 시‧도교육청의 규제와 관리감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다
2014-10-01 19:24
⑤마을 죽이는 학교 통폐합 2002년 폐교된 경기 연천의 백학초고랑포분교장. 학교가 문을 닫은 지 12년. 건물 곳곳에는 거미줄이 쳐졌고 아이들이 뛰어놀던 운동장은 무성한 잡초만이 남아 쓸쓸히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 학교가 사라지자 사람들도 하나 둘 마을을 떠났다. 주민들은 뒤늦은 후회를 해보지만 이제 마을에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듣기 어렵게 됐다. 학교 앞을 지날 때면 마을의 흉물로 남은 학교의 모습에 주민들의 가슴은 아프다. 연천군 장남면에 위치한 고랑포초는 1999년 10km 가량 떨어진 백학초에 흡수돼 분교장으로 운영되다가 2002년 완전히 폐교됐다. 학교는 현재 개인사업자가 임대해 청소년 수련시설로 사용하고 있으나 방문객이 거의 없어 사실상 방치된 상태다. 고랑포초는 장남면사무소를 비롯해 주민자치센터, 보건지소 등이 몰려 있는 마을의 중심에 위치해 있다. 고랑포초 동문인 유모 씨는 “폐허로 남은 학교를 보면 화가 난다”고 했다. “깨끗하게 관리해 달라”는 민원을 넣어 봐도 개인 임대지에 어찌할 도리는 없었다. “그때 왜 반대를 안했는지 지금 생각하면 후회스럽기만 해요. 학부모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학생 수가 많은 학교에 아이를 보내고 싶었고,…
2014-10-01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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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9월 12일 14시 0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