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교원단체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 교원노조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ㆍ한국교원노동조합(한교조)ㆍ자유교원조합(자유교조)이 있고 많은 교원들이 권익보호를 위해 교원단체와 교원노조에 가입되어 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에 가입한 교사의 수를 학교별로 공개하도록 관련 특례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물론 학부모의 알 권리와 교사의 개인정보 보호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원수를 기준으로 한 가입 현황만 공개하겠다는 것이다. 예정대로 10월 말 시행령 제정이 확정되면 전국 초중고교의 학교장은 소속 교직원의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 가입 현황을12월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특정 교사가 어떤 단체에 가입했는지 알 수 없게 가입명부를 공개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했지만 학부모는 학교 구성원의 성향을 파악할 수 있다. 18일,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이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실에 제출한 ‘초중고 교원단체 및 노조 가입현황’ 자료를 각 신문들이 앞 다퉈 발표했다. 그만큼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 가입 현황 공개가 국민들의 관심사라는 얘기다. 하다못해 학생들이 가입하는 청소년단체도 어느 단체가 몇 명이냐를 중요시한다. 그러니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에서는 가입
2008-09-19 21:27수업을 파한 뒤 직원의 회의가 열렸다. 평소 같으면 퇴근시간이 지난 지간이지만 모두가 집에 가지 않고 회의에 참석하였다. 성과상여금 예산의 70% 균등 지급, 30% 차등 지급하며 등급별 인원배정, 차등기준의 적용 등에 있어 학교현장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며 성과급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 등급을 결정하라는 가이드라인아래 자율적으로 방법을 강구하라는 것이다. 취지 설명에 이이어 성과급 심사위원회 구성에 들어갔다. 기준을 두는 것도 의견분분이었다. 나이급별, 성비, 학년부장별 등등 어떻게 하면 우리집단을 대표 하는냐 하는 것으로 가장 신뢰성이 요구되는 작업이기에 더욱 열기가 더해진다. 말하자면 나에게 손해를 주는 결과는 가져오면 않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구성원이 문제가 아니고 성과급자체가 지니고 있는 기본적 특성을 저버릴 수 없는 것이다. 결국은 차등할 기준안을 어떻게 잘 만들어 가느냐이다. 누구든 구성되면 골치가 아픈 건 한가지다. 드디어 성과급 심사위원의 자체안이 만들어졌다. 교육공헌도, 수업지도, 담당업무. 근무상황을 도구로 잣대를 대고자 한다는 요지이다. 이는 어느 학교 건 가장 많이 적용하는 것으로 수업지도는 담임우선이며 담당업무
2008-09-19 21:26서울시 교육청 감사가 솜방망이라는 비난과 지적이 쏟아지자 교육청은 학부모들이 직접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서울시 교육청은 '학부모 감사청구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패 방지 추진 종합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이르면 내년부터 서울 시내 각 학교의 부정·부패 행위에 대해 학부모들이 감사를 청구할 수 있게 된다. '학부모 감사청구제'는 학교 또는 교육청의 사무처리가 법령을 위반했거나, 부정·부패 행위로 인해 공익을 현저히 저해할 경우 일정 수 이상의 학부모가 감사를 청구하는 제도로, 감사원의 '국민감사청구제'나 서울시의 '시민감사청구제'와 비슷하다. 구체적인 감사청구 대상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학교 내 촌지나 불법찬조금 징수 등이 논의되고 있다. 학교 현장에서 부정부패를 추방하겠다며 '맑은 서울교육'을 표방한 지난해에도 전국 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최하위를 기록했었다. 이번 대책은 국가청렴위원회의 청렴도 평가에서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최근 3년 연속 최하위를 기록한 서울시 교육청이 이를 개선하기 위해 내놓은 고육지책으로 보여진다는 비판이 많다고 한다. 교육계 일각에서는 학부모 감사청구제에 대해 비판도…
2008-09-17 13:41독서의 계절이 돌아왔다. 숨막히는 무더위를 지나 조석(朝夕)으로 서늘한 바람이 부는 계절이 돌아왔으니 책 읽기 좋은 환경임은 분명하나 실상을 알고 보면 그렇지도 않다. 독서에 대한 관심을 의미하는 도서 판매 부수는 가을보다는 여름과 겨울이 더 많다고 한다. 더욱 놀라운 것은 책 읽는 시간마저 가을이 여름이나 겨울보다도 짧다고 한다. 굳이 이유를 찾는다면 활동하기 좋은 계절이니 독서보다는 놀러가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듯 하다. 독서의 중요성은 굳이 강조하지 않아도 모르는 사람이 없다. ‘한강의 기적’으로 불리는 대한민국의 경이로운 발전도 따지고 보면 독서의 힘이었다. 미국 하버드대학의 새무얼 헌팅턴은 그의 저서 ‘문화가 중요하다’에서 한국의 경제성장과 관련하여 흥미로운 분석을 내놓았다. 1960년대 한국과 아프리카 가나의 경제상황은 1인당 GNP가 50여 달러로 비슷했지만 지금 가나의 1인당 GNP는 한국의 15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할 만큼 빈민국이라며 그 요인으로 문화적 차이를 들었다. 한국이 비약적인 경제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던 힘은 바로 뜨거운 교육열이었고 그 바탕에 독서가 있었다는 것이다. 사실 요즘 대한민국은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
2008-09-16 13:45물가는 천정부지로 오르는데 봉급은 동결되고, 여기에 공무원정원까지 동결하겠다고 한다. 봉급을 동결하고 정원도 동결하니 같은 보수를 받되 일은 두 세배 더하라는 것이다. 호봉승급분은 동결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이는 인상이 아니라는 것쯤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만일 이마저도 동결한다고 나섰다면 징계를 받은 후 보수가 오르지 않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왔을 것이다. 성과급도 동결한다고 한다. 국가를 위해 자신의 희생을 어느정도 감수해야 하는 직업이 공무원이라지만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다. 지난해 공무원보수는 1.6%인상되었다. 물가는 3% 가까이 상승했다. 공무원보수는 최소한 물가인상률 만큼은 인상해 줘야 한다. 공무원보수규정에 그렇게 나와있다. 왜 물가인상률을 기준으로 했을까. 최소한의 생계비가 물가인상률을 따라야 한다는 뜻일 것이다. 오래전에 그렇게 정해 놓았을 것이다. 그런데 최근의 보수인상은 물가인상률을 따르지 못하고 있다. 그 이전에도 공무원보수는 겨우 2-3% 선에서 인상이 결정되었었다. 그럭저럭 견디면서 버텨온 것이다. 그런데 내년도 봉급을 동결하겠다는 것은 최소한의 기본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매우 충격적이다. 선진국들은 공무원을 보수에서 많은 우대
2008-09-16 11:47교육과학기술부는 15일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오는 12월부터 전국 초중고의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 가입교사 수 현황을 추가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른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함이라고는 하지만 교원단체 모두에게 득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 한국교총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지만 역시 큰 틀에서 본다면 꼭 득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다. 이번의 방침으로 전교조에서 크게 반발하고 있지만, 전교조 뿐 아니라 다른 교원단체들도 가만히 지켜볼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국민의 알권리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지만 국민들이 각급학교의 교원단체 가입현황을 과연 몇명이나 궁금해하고 그것을 알고자 하는지 의아스럽다.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한국교총과 전교조를 명확히 구분하지 못하고 있으며, 어느단체가 전문직단체이고 어느단체가 교원노조인지 구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들 단체에 대해 어떠한 의구심을 갖거나 그성향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 정확한 현실이라는 생각이다. 고등학교를 졸업하여 대학에 막 진학한 제자들도 이를 정확히 구분하지 못하고 그냥 교원들의 단체라는 것 정도밖에 모르고 있다. 전교조의 반발이 가장 크다고는 하지만 나머지
2008-09-16 08:26말도 많고 탈도 많은 서울시교육청의 국제중학교 설립, 우려와 기대가 꼭 절반씩은 아니더라도 팽팽한 논란이 거듭되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경쟁을 통해 국제화시대에 앞서나갈 인재양성이 필요하다는 부분은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다. 빠른 변화를 빠르게 따라잡아야만이 국제경쟁력에서 이길 수 있다는 단순한 논리에 대해 반대하는 이도많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지금이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꼭 필요한 것이 국제중학교 설립이라고 본다면 최근의 논란에 대해 그래도 어느정도 수긍이 되고 마음도 편안할 것이다. 그러나 국제중학교가 설립됨으로써 득보다 실이 많다면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다.반대하는 측의 반대논리가 바로 실이 더 많을 수 있다는 것이다. 득보다 실이 많을 수 있다는 우려를 득이 더 많도록 신입생선발 방식부터 손질한다면 많은이들로 부터 환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국제중학교 설립과 함께 해결되어야 할 선결과제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첫번째 우려는 누가 뭐라고 해도 사교육의 폭발적 증가라 할 수 있다. 외국으로 조기유학을 떠나는 학생들을 국내에서 붙잡아 둘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 국제중학교 설립이라고
2008-09-16 08:26교원성과금을 올해도 지급해 교원들의 사기를 높이고 교원들의 교직생활에 동기부여를 하는 것은 좋은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교원들에게 성과금을 지급함으로 교직에 대한 자부심과 맡은 일에 대해 더욱 열정을 더하게 하는 것은 좋은 정책이라 생각된다. 하지만 교원성과금 지침을 보면서 아직도 손질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다는 생각이 든다. 교원성과금을 받음으로 인해 기쁨이 더해야 할 것인데 슬픔이 더해지면 그건 교원성과금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 교원성과금이 교원들에게 약이 되어야지 그게 오히려 독이 되어서는 안 된다. 교과부에서는 올해도 많은 의견수렴의 과정을 거쳐 교원성과금에 대한 지침을 손질해 일선학교에 내려오고 있지만 그것을 검토해 보면 좀더 손질이 가해져야 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을 접을 수 없다. 올해의 성과금 지침을 보면서 나름대로 몇 가지 문제점을 언급해 보니 내년 성과금 지침을 마련하는데 참고가 되었으면 한다. 첫째는 성과금의 지급시기다. 10월 중순에 지급하고자 하는 교원성과금이 올해의 교육활동에 대한 성과금이 아니고 작년의 교육활동에 대한 성과금 아닌가? 그렇다면 지급시기는 새 학년이 시작되기 전에 지급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없는 예산을…
2008-09-11 09:34며칠 전 스스로 삶을 마감한 연예인 자살 소식이 마음을 우울하게 한다. 같은 날 지방에서도 생활고를 비관한 어머니가 자식들을 앞세우고 삶을 마감했다. 나와 직접 관계가 있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이 지구상에서, 대한민국이라는 한 나라 안에서 같은 하늘을 이고 사는 한 인간으로서 비통하고 가엾기 짝이 없다. 나도 언젠가는 가야할 정해진 죽음의 길이지만 ‘선택할 수 있는 자유’라고 생각하고 싶지 않다. 경찰청 통계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자살한 사람은 1만 3407명으로 하루에 36.7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한다.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은 21.5명(2006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높고 평균(11.2명)의 두 배에 이른다는 것이다. 특히 자살 예방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도 연간 5억원뿐이라고 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느 곳에서 누군가는 슬프게 세상을 마감하고 있음을 통계가 일러주는 현실. 자살과 관련된 소식을 매체를 통해서 날마다 접하면서 사는 지금, 우리는 당연한 사실처럼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은지 두려워진다. 더구나 청소년들에게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연예인들의 죽음을 앞 다투어 보도하는 텔레비전과 신문을 비롯한 언론 매체
2008-09-11 08:401. 어떤 교육이든 자녀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제일 먼저 지식을 배울 때는 우리 한국인 특유의 이기심을 없애는 교육을 먼저 실시하라. 이기심을 없애는 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다른 지식부터 먼저 가르치면 그 자녀는 배운 지식을 나라와 이웃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려고 하고,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나라 전체적으로 혼란의 도가니에 빠질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 사정이 바로 그렇다. 이기심을 없애는 교육이 어떤 교육보다도 가장 먼저 해야 하고, 꼭 해야 할 이유이다. 2. 자녀를 키우면서 소질과 적성을 하루라도 빨리 발견 하도록 하라. 교육의 효과에서 가장 높은 것은 학습자 스스로 하고 싶어서 하는 교육이다. 이런 교육은 스스로 하기 때문에 다른 어느 것보다도 하려는 의욕이 높고, 성취도도 높다. 그리고, 이런 소질과 적성은 하루라도 빨리 발견 할수록 자녀에게 도움이 된다. 참고적으로, 독일 같은 경우는 태어날 때 자녀의 장래 진로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는 이런 소질과 흥미를 발견하고 키워야 할 시기에 학교에서 별로 사용하지도 않는 도구과목(국어, 영어, 수학...) 에 너무나 많은 시간을 빼앗기고 있다. 3. 자녀
2008-09-10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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