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이장무 총장이 자신의 임기인 2010년 7월까지 서울대 법인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장의 선언은 서울대가 국립대라는 위치와 고등교육에서 차지하는 역할에 비춰볼 때, 교육계에서는 신선한 충격이 아닐 수 없다. 가만히 있어도 국내 최고 대학이라는 수사(修辭)가 저절로 따라붙는 마당에 왜 굳이 이 시점에서 법인화하겠다는 것인지 그 의도를 알 수 없다는 지적도 있다. 국립대 법인화란 지배구조, 성과평과, 조직운영, 재정운영, 인사운영에 있어 기업운영방식으로 바꾸어 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고 대학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을 의미한다. 일례로 인사운영의 경우 국립대는 국가공무원법과 교육공무원법에 의해 제한을 받지만 법인으로 전환하면 대학의 발전 방향에 적합한 인재를 수시로 채용하여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현재 국립대는 정부산하기관으로 각종 규제와 간섭을 받고 있다. 예산을 편성하거나 조직을 개편할 때도 정부의 법령을 따라야 한다. 심지어 칸막이 하나를 설치하는 데도 마음대로 할 수 없을 정도다. 이처럼 경직된 의사결정구조는 국립대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내 최고라는 서울대의 경쟁력이 세계 100위권에도 들지
2008-08-10 17:19교육과학기술부가 마련한 ‘교육 관련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에 따르면 2010학년도부터 모든 초중고교의 학업성취도 결과가 공개될 전망이다. 시행령에 따르면 모든 초중고교는 매년 2월 학업성취도 결과를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고 전년도 성적과 비교하여 어떻게 달라졌는지도 밝혀야 한다. 학업성취도 평가는 매년 10월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생을 대상으로 하며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등 5과목을 평가한다. 평가 결과는 학생 개인에게 ‘우수’‘보통’‘기초’‘기초학력 미달’의 4등급으로 통보되지만 학교의 경우 성적에 따른 서열화의 우려 때문에 ‘우수’와 ‘보통’을 ‘보통 이상’으로 묶어 3등급만 공개한다. 그렇지만 성적이 좋은 학교는‘보통 이상’으로 포함된 우수 학력 비율을 별도로 공개할 수 있어 결국 학업성취도 공개는 개별 학교의 학력 수준은 물론이고 학교 간 격차를 극명하게 드러낼 것으로 전망된다. 개별 학교는 교육과정 및 평가에 대한 사항과 중간, 기말고사의 과목별 평균 및 표준편차까지 공개해야 한다. 그리고 성적 이외에 진학 실적, 각종 경시대회 수상 실적 등 추가 정보까지 공개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중학교는 각종
2008-08-10 17:19지난 7월 30일 서울시교육감 선거가 끝나자 교육감 선출제도에 관한 개편안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주민들의 무관심으로 10% 대의 낮은 투표율에 선거비용으로 국민혈세 수백 억원을 쏟아부었으니 어찌보면 당연하다 하겠다. 또 문제가 있으면 개선하는 것이 정치권의 할 일이라고 본다. 최근 한나라당 제6정조위원장인 나경원 의원이 정당공천제와 시도지사와의 러닝메이트 방식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한 데 이어 한나라당은 교육감 선거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정책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그 동안 '교육감 후보 정당공천제'와 '시.도 단체장과 교육감 러닝메이트제'를 검토해왔고, 특히 당 정책위는 이중 러닝메이트제를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데 내부적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얼마 전,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년 6개월 미만 부교육감 대행을 국회에 건의했고 한나라당 이철우 의원은 교육감 임기가 1년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선거를 하지 말고 부교육감 직무대행 체제로 하자는 개정 법안을 지난달 국회에 제출했다. 이 의원은 “낮은 투표율로 대표성도 없고, 사실상 임기가 1년 밖에 안 되는 교육감을 뽑는데 500억원이 든다”고 말했다. 또 민주당의
2008-08-10 10:41학교운영위원회 위원들의 간접선거에 의해 선출되었던 교육감선거가 대표성이 떨어지고, 선거비리발생등 문제가 많다는 이유로 직선제로 바뀌었다. 그렇게 해서 현재까지 주민직선으로 뽑힌 교육감이 모두 8명, 그러나 우려했던대로 투표율이 매우 낮았기 때문에 진정한 교육감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소위 대표성 문제가 이슈화되고있다. 낮은 투표율로 당선이 되었기에 대표성이 떨어진다는 것에는 공감을 해야 할 것 같다. 투표율이 낮은 이유를 홍보부족으로 돌리고 있지만 그보다는 교육감의 직무를 정확히 모르기 때문으로 보고싶다. 즉 이번의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처럼 투표일을 80%이상의 시민이 알고 있었지만 정작 투표율은 15.5%로 나타나 홍보는 어느정도 되었지만 유권자들을 투표장으로 불러내지 못한 것이다. 홍보문제가 아니가 인식의 문제였던 것이다. 어쨌든 대표성 문제가 이슈화 되면서 교육감선거제도 자체를 수정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모양이다. 러닝메이트제나 후보자격완화(교육경력이 없어도 후보가 될 수있도록)등을 주장하고 있다고 한다. 두 경우 모두 있을 수 없는 제도이기에 특별히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 다만 지금도 후보들이 난립하는 경향이 높은데, 최소한의 제한은 두어야 한다고 본다.
2008-08-09 16:11단위학교의 학업성취도 공개가 예정된 가운데, 갈수록 찬,반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긍정적 측면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부정적 측면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길게 보면 학교의 학업성취도 공개가 필요하다는 것에는 공감을 한다. 앞으로 학업성취도공개가 부정적인 측면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긍정적 측면을 최대한 살리는 쪽으로 갔으면 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다. 어차피 공개될 것이라면 긍정적인 측면을 살리는 쪽으로 가야하기 때문이다. 학교서열화 문제등은 본격적인 공개를 앞두고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다. 이번에 공개하도록 정한 것보다 더 높은 수준의 공개를 서슴치 않는 학교가 나타나서는 안된다. 학교교육 때문에 성취도가 높게 나왔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다. 사교육열풍 때문에 성적이 더 높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우려때문이다. 어쨌든 이번의 학업성취도공개로 인해 사교육의 욕구는 갈수록 커질 것이고, 학교는 학업성취도 공개의 부담에서 헤쳐나올 방법이 묘연한 상태다. 모든 학교의 여건이 다름에도 일방적공개로 학교는 더욱더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를 헤쳐 나가기 위해서 각급학교에서는 묘안을 짜내야 한다. 묘안이라는 것이 결국은 어떻게 하면 학업성취도평가에서 우수한…
2008-08-09 16:08인기 TV방송 프로그램 중 '만원의 행복'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다. 매주 1인당 만원의 범위 안에서 생활하도록 하고 잔액이 많은 사람이 승리하는 프로그램이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노력없이 도움을 받아도 안되고 그냥 얻어 먹어도 안되는 프로그램으로 시청자들의 호응이 매우 높다. 많은 연예인들이 출연했었는데, 그 때마다 정말 짠순이와 짠돌이가 누군지 알수 있다. 물론 오락프로그램이긴 하지만 만원이라는 기준을 제시하고 그 돈에서 사용한 만큼 감액하는 것이기 때문에 평소의 자신들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기도 한다. 교과부에서 2010년부터 일선 초,중,고에서 학업성취도를 3개 등급으로 분류한 학생들의 비율을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하여 학교서열화 논란이 거세다. 이 뿐 아니라올해 12월부터는 초,중,고의 폭력 발생과 처리, 급식현황 등과 전문대학ㆍ대학의 취업률, 장학금, 연구실적 등도 함께 공개하도록 하였다. 교육과학기술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교육관련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초중고는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등 5개 과목의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2010년부터 `보통학력 이상'
2008-08-07 18:00대통령이 바뀌고 교육감이 바뀌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것이 기대감이다. 한교닷컴에도 그 때마다 다양한 의견이 올라온다. 대부분은 기대가 앞선 내용들이다. 이번에는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교체되었다. 역시 또 이런저런 기대와 함께 주문이 많을 것이다. 혹시나하고 주문을 많이 하지만 몇 달만 지나면 곧 실망으로 바뀌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지금껏 그렇게 실망을 한 일이 여러번 있었다. 교육의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라면서 왜 실망을 주는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 이번에 새로 임명된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자타가 공인하는 교육전문가이다. 한국외대 총장을 두번이나 역임한 것에서 볼 수 있듯이 확실한 전문가이다. 이 부분은 정말 환영할 부분이다. 그동안 비교육전문가들이 앞 뒤 가리지 않고 무리한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어려움을 겪었던 교육현장을 경험했기에 최소한 자타가 공인하는 교육전문가라면 그런일은 없을 것으로 기대가 되기 때문이다. 모든 것을 순리대로 풀어갈 것으로 기대하고 싶다. 보편타당한 정책과 순리대로 풀어나가는 지혜를 발휘해 주었으면 한다. 그런데 안 장관이 밝힌 내용을 보면 그리 쉽게 기대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든다. '초·중·고든 대학이든 간에 교육의 주인공은
2008-08-07 07:33아래 내용은 다음 8월 4일자에 올려 진 글을 퍼온 글이다. 조계사에 위치한 촛불시위 수배자들의 임시 천막 농성장에 초등학생들이 쓴 방명록과 이를 찍은 동영상이 올라와 네티즌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아이들이 쓴 방명록에는 이명박 대통령을 두고 ‘개XX’, ‘살인하겠다’ 등과 같은 욕설을 담고 있다. 지난 1일 다음 아고라에 ‘[충격동영상] 마산 초딩들의 조계사 방명록’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이 글에 담긴 동영상에서 서울로 배낭여행을 온 마산 초등학생 대여섯 명이 조계사 농성장을 발견하곤 방명록을 펼쳐 든다. 초등학교 3학년이라는 남자 아이가 먼저 나서서 맞춤법이 틀린 글자로 ‘이명박 개XX' 라고 욕설을 쓰자 옆에 있던 농성자와 주위 아이들이 일제히 웃는다. 이어서 여자 아이가 방명록을 쓰자, 그걸 본 다른 남자 아이는 “명박아저씨? 니 아저씨라 붙이고 싶나?”며 핀잔을 준다. 그러자 농성자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는다. 아이들은 농성자에게 “굴복하지 말고 끝까지 저항하라”며 사라졌다. 돈 모아서 KTX 차비를 줄테니 부산으로 피신가라는 아이도 있었다. 본 리포터도 촛불시위가 연일 이어지는 7월 초 수업시간에 ‘이명박 미친×’ 이라는 말을 듣고 깜
2008-08-06 17:53‘아이들이 학교를 빼먹으면, 부모가 책임을 지고 감옥에 가야 한다.’ 매년 증가하는 학생들의 무단결석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영국정부가 무단결석 학생들의 학부모에게 벌금이나 실형 등의 강한 제재를 가하는 조치를 추진키로 했다. 최근 영국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영국에서는 하루에 5만5000여명의 학생들이 무단결석을 하고 있다. 이는 전체 학생수의 1.25%에 달한다. 무단결석 학생수는 지난 1997년에 비해 45% 늘어났으며, 2003년보다도 8% 증가했다. 특히 이들 다섯명 중 한명은 5주 연속 결석하는 학생인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정부는 지난 1997년부터 무단결석 방지를 위해 10억 파운드(약 1조8천600억원)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결과는 실패였다. 또 2002년에는 학생들이 결석할 경우 학부모를 법정에 세울 수 있는 법안을 만들었으나, 관심부족으로 3년 간 딱 한명의 학부모가 처벌당했다. 영국 정부는 앞으로 법절차를 간소화해 빠른 시일 내에 구속이 가능하게 하고, 무단결석을 방치한 학부모들에게는 최고 2500파운드(약 500만원)의 벌금, 최고 3개월까지의 실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법안을 오는 11월부터 시범실시한다. 학생들의 무단결석은
2008-08-06 13:38학교는 학교장의 얼굴이라고 한다. 학교장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학교의 교육력이 달라지고 학교의 위상이 달라지고 학생 및 교직원의 모습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그만큼 학교장의 역할은 중요하다. 전에는 학교장은 학교의 운영자, 관리자라는 입장으로만 생각되었다. 요즈음은 다양한 사회의 변화에 맞춰 경영자의 차원으로 권한과 책무성이 확대 되었다. 단순한 업무 수행자에서 다양한 경영자로 학교 경영의 총 책임을 부여받게 된 것이다. 학교장은 교육전문가로써의 능력을 비롯하여 유능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경영인의 자질도 필요하게 된 것이다. 학교장은 유능한 지도력과 교육 전문성이 필요하고 건전한 가치관이 있어야 한다. 교장자격연수를 통해 학교장의 리더십을 신장 시키는 것은 학교 교육의 질적인 향상은 물론 공교육의 내실을 기하는데도 절대 필요하다. 학교장은 미래사회에 대한 철학과 비전을 통한 변화를 위한 리더십과 합리적인 문제해결 및 의사결정 능력, 학교 공동체간 갈등 해소 능력, 책임 경영 능력의 육성을 통한 유능한 지도력과 유·초·중등교육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교육과정의 편성 및 운영, 수업장학, 예산, 인사, 복무, 시설 등에 대한 전문성, 교원·학생·학부모·지역…
2008-08-05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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