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5일 1차 본 협상이 시작되는 한미 FTA(자유무역협정)를 두고 교육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쟁점은 교육개방의 범위와 수위, 이에 따른 파급효과지만, 막상 미국이 어떤 항목을 요구할지는 6월 이전에는 알기 어렵다. 현재 진행중인 WTO협상에서 미국은 공공성 확보 차원에서 초중등 교육을 개방하지 않고 있으며 공식자료에서도 공교육을 민영화할 의사가 없다고 밝힌 만큼, 초중등 교육개방은 요구하지 않을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교육부는 초중등 교육은 개방하지 않고, 대학과 성인교육에 대해서도 현 법령 수준에서 제한적으로 개방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교원과 의료인 양성 분야는 지금처럼 개방하지 않을 방침이다. 한덕수 경제부총리는 2일 제6차 대외경제위원회에서 “경제자유구역이나 제주특별자치도에 외국 교육기관의 분교를 유치하는 방식으로 개방하되, 영리법인의 학교설립은 불허 한다”는 입장을 노무현 대통령께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총은 보통교육의 성격을 갖는 초중등 교육은 어떠한 경우라도 개방해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고등교육 및 성인교육 부문은 국내의 대응력 및 질적 경쟁력을 고려해 단계적․점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명균 교총 선임연구
2006-05-03 09:36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 규제개혁기획단이 일반대학에 인터넷을 통해 수업을 듣고 학점을 인정받는 학부과정 설립을 허용토록 교육부에 권고하자 전국 사이버(원격) 대학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3일 대구사이버대학교를 비롯한 전국 17개 원격대학들로 구성된 사단법인 한국원격대학협의회에 따르면 규제개혁기획단은 지난 3월말 관계장관회의를 갖고 고등교육기관 설립규제 개선방안의 하나로 '일반대학에 인터넷을 통한 학부과정 허용안'을 결의, 교육부에 권고했다. 규제개혁기획단은 정보화 진척과 함께 대학들이 통신ㆍ인터넷을 통한 고등교육을 실시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격교육에 의한 학사과정을 일반대학에 설치할 수 없도록 제한되어 있고 통신ㆍ인터넷 교육시장에 경쟁체제가 조성되지 못한 상황에서 해외 고등교육이 진입하고 있다고 판단, 이 같은 안을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건의안이 알려지자 전국 17개 원격대학들은 최근 교육부장관 앞으로 건의서를 발송하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원격대학협의회는 건의서에서 규제개혁기획단의 권고안에 대해 "원격교육의 질적 저하나 현재도 학생 부족으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부분의 지방대학의 붕괴 등 향후 발생될 제반 문제점을 고려할 때
2006-05-03 09:074월 임시국회가 2일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의 공조 속에 일부 민생법안을 직권상정 처리하는 것으로 막을 내리면서 한나라당의 끈질긴 사립학교법 재개정 시도는 일단 수포로 돌아갔다. 지난 1월 '사학법 재개정'을 앞세워 당선된 한나라당 이재오(李在五) 원내대표가 우리당 김한길 원내대표와의 '산상회담'을 시작으로 넉달 가까이 쏟아온 재개정 노력이 끝내 결실을 보지 못한 것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오는 7월로 예정된 개정 사학법의 시행 전까지 재개정 시도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재오 원내대표는 오후 국회 본회의가 끝난 뒤 기자간담회를 갖고 "(사학법 처리를) 6월 국회로 넘기겠다"고 말했다. 5.31지방선거가 목전에 닥친 만큼 5월 임시국회 소집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고 6월 임시국회에서 사학법 고치기에 재도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 이주호(李周浩) 제5 정조위원장 역시 "사학법 시행 전까지 계속 재개정 시도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지방선거 직후 열리게 될 6월 임시국회에서도 사학법 재개정 방안을 놓고 또 다시 팽팽한 줄다리기를 할 것으로 관측된다. 만약 법 시행 전 재개정에 실패할 경우에도 한나라당은…
2006-05-02 21:13교원ㆍ시민단체는 2일 주요 대학들이 2008학년 입시부터 내신 비중을 50% 이상으로 확대키로 한 결정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함께하는 교육시민모임은 "대학들이 내신성적 반영비율 확대 등 종전과 변화된 입장을 밝힌 것은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필요한 조치였다"며 "특히 대학들은 구체적인 전형 일정을 확정지어 발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단체는 "대학입시 제도로 빚어지고 있는 중등교육의 파행과 학교의 입시학원화, 과다한 사교육비 문제의 근본 원인이 과열된 경쟁 체제에 있는 만큼 각 대학들은 이를 완화하기 위한 대책들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한재갑 대변인은 "대입에서 내신성적 비중이 높아지면 학교교육이 정상화하고 사교육비를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실질적으로 내신성적 반영비율이 높아질 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주요 대학의 내신비중 확대계획이 얼마나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이민숙 대변인은 "주요 대학들이 오늘 발표한 내용을 보면 구체적인 것이 하나도 없고 막연하다. 특히 주요 대학들이 발표와 달리…
2006-05-02 17:54이현청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사무총장이 2일 20여개 주요 국ㆍ사립대학의 '2008학년도 대입전형에 관한 입장'을 발표한 데 대해 서울대가 발표 내용에 대해 전반적으로 동의하면서도 대교협의 의견수렴 과정이나 발표 형식 등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이종섭 서울대 입학관리본부장은 "서울대는 이번 대교협 회의에 참석하지도 않았거니와 서명 명단에 이름을 올리는 데 동의한 적도 없다"며 "이번 공동발표에서 당연히 빠져야 하고 빠지겠다"고 밝혔다. 그는 "대교협은 발표문 초안조차 서울대에 보내지 않고 '다음 주에 회의가 있으니 나오라'는 통보만 했다"며 "발표문 초안을 본 적이 있긴 하지만 대교협을 통해 전달받은 것이 아니고 다른 경로로 접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대의 다른 입시 관계자는 "일단 서울대가 지난해 밝힌 입장에 이번 대교협 발표와 같은 내용이 반영돼 있고 서울대는 정부 시책을 당연히 따른다는 입장"이라며 "그러나 이런 식으로 모아 놓고 무슨 우격다짐으로 합의하라고 하는 데는 동의 못한다"고 꼬집었다. 정운찬 서울대총장은 "대학들을 억지로 모아놓고 다짐을 받는 자리를 마련하는 건 그 자체가 부적절하다. 서울대는 이미 (2008학년도)…
2006-05-02 17:272일 서울대 등 주요 국ㆍ사립대가 2008학년도 대학 입시에서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반영비율을 50%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는 발표가 나오자 일선 교사와 학부모 등은 근본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실효성이나 부작용 등에 대한 우려를 내놓기도 했다. 서울 시내 한 고교의 2학년 담임 교사는 "학생부 비율을 높이는 것이 물론 바람직하다. 학원보다 학교에 충실해야 한다고 장려하는 것이니까 공교육 내실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교사는 "문제는 실질반영율이 얼마가 되느냐다. 사실 정부가 시켜서 발표는 그렇게 했지만 대학이 고교를 믿지 않을테니 실질반영률은 별 차이가 없지 않겠는가"라며 회의적인 시각을 보였다. 서울고 진학담당 박기명 교사도 "학생부 반영비율을 높이는 것이 학교 교육을 정상화하는 데 분명 도움이 된다"면서도 "하지만 전제조건으로 내신의 공정성과 질을 확보해야 실효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고대부속고교의 한 교사도 "내신이 강화된다는 것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아무리 소신껏 내신을 측정한다고 해도 대학에서 과연 인정하겠나. 지금도 특목고 위주로 선발하고 있지 않나"고 말했다. 이 교사는 또 "논술의 비중이 줄어든다 하
2006-05-02 16:45"어린이들의 안전관리는 '학교안전 수호천사'가 책임집니다." 광주소방안전본부는 2일 "어린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기반 구축을 위해 '학교안전 수호천사'(School Safety Angel)제를 도입,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수호천사는 퇴직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 안전점검 전문가 등으로 학교별로 각 5명 구성된다. 시는 북구 무등초등학교 등 5개 학교를 시범학교로 선정, 운영한 뒤 반응이 좋을 경우 초등은 물론 중.고교까지 그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들은 어린이들의 안전교육과 학교시설 및 주변 안전위해요소 예방활동, 놀이시설 위험요소 제거 등 월 2~3차례 활동하게 된다. 또 소화기 사용법과 응급처치, 피난대피교육, 소방안전 체험교실, 지진체험 등 다양한 안전사고 방지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 광주소방안전본부 관계자는 "시범학교 성과를 분석한 후 내년에는 대상 학교수 확대, 학교 안전문화 정착,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등 지속적인 노력을 펼 계획이다"고 밝혔다. 발대식은 3일부터 8일까지 각 학교별로 가진다.
2006-05-02 16:443일로 개원 한 달을 맞는 경기영어마을 파주캠프가 '영어교육의 새로운 모델'로 꾸준한 인기를 끌고 있다. 외국의 한 도시를 옮겨놓은 듯 한 캠프 분위기와 원어민교사 배치 등으로 외국에 나가지 않고도 현지와 같은 분위기 속에서 영어공부를 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청소년은 물론 자치단체나 교육기관 등의 지대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다. 파주캠프에는 지난 한달간 모두 3만9천229명의 유료 방문객(성인 2천원)이 입장했고, 전국의 각 지자체와 교육기관, 공공기관 등에서 1천823명이 견학을 했다. 특히 그동안 안산캠프에서 주당 200명으로 돼있는 5박6일 정규프로그램 정원이 파주캠프에서는 500명에 달하고, 일일체험프로그램이 신설되면서 영어교육에 관심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지역에 관계없이 참여할 수 있게 되는 등 교육 수혜의 폭이 크게 넓어졌다. 또 중등교사들을 매주 50명씩 수용해 4주간 교육을 실시, 해외연수를 대체하는 등의 효과도 거두고 있다. 무엇보다 해외에 가지 않고도 국내에서 영어공부를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면서 전국에 영어마을 열풍을 몰고 왔다. 이에따라 정규학습참여를 위한 경쟁이 매우 치열해 지난달 20일에는 초등학교 3∼6학년생 대상…
2006-05-02 16:43사무실 확장 등을 위해 충북도교육청에 예산지원을 요청했던 전교조 충북지부가 교육위원회와 도의회의 제동으로 결국 한푼도 받지 못하게 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2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전교조 충북지부측은 현 청주시 수곡동 임차건물 내 연수공간 마련, 탁아방 설치, 컴퓨터 등 집기 교체, 영상장비 구입 등을 위해 예산을 지원해 줄 것을 도교육청에 요구했다. 도교육청은 이에 따라 사무실 확장 임차료 1억원과 기본시설 지원비 2천570만원을 올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했다. 단체협약 등 관련 규정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교원단체 등에 사무실 임차료 등 경비를 일부 지원해 줄 수 있다. 그런데 도교육위원회가 지난달 초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전교조 사무실 확장 임차료를 전액 삭감한데 이어 도의회 예산결산위원회도 지난달 26일 기본시설 지원비를 모두 깎았다. 도교육위원회는 다른 교원단체나 공무원노조도 똑같이 요구할 경우 들어줘야 하기 때문에 교육재정 압박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계수조정 과정에서 '메스'를 댔고 도의회는 기본시설 지원비를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본 것으로 전해졌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전교조가 지금 사용중인 사무실도 1억6천여만원을 들여 얻어줬으며 교총도
2006-05-02 16:422일 '학생부 반영비율 50% 이상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한 대학들의 공동입장 발표는 2008 대입제도 정착을 위해서는 학생부 신뢰도를 높여 학생부 위주의 대입 전형이 이뤄져야 한다는 교육당국의 절박한 입장을 수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일부에서는 대학들이 교육당국의 '압박'에 밀려 학생부 반영비율 확대를 공동 표명했지만 6~7월께 발표되는 대학별 세부 전형계획이 나오기도 전에 이번 발표에 지나치게 의미를 두는 것은 성급하다는 지적도 있다. ◇ 학생부 반영비율 50% 이상…대학별 고사 최소화 = 공동 발표 내용의 핵심은 학생부 반영비율을 50% 이상으로 늘리고 대학별고사를 최소화하면서 본고사 논란을 없애는 것이다. 정시모집에서는 기존 30~40% 수준인 학생부 반영비율이 50% 이상으로 확대된다. 이렇게 되면 2008학년도 대학별 전형유형은 크게 ▲서울대 '지역균형선발'과 같은 학생부 중심의 수시 일반전형 ▲서류심사나 대학별 고사 위주의 다양한 특기자 전형 ▲학생부와 수능 성적이 주요 전형요소가 되는 정시전형 등 3개 트랙으로 나뉘게 된다. 학생들 입장에서는 본인에게 유리한 전형을 집중적으로 준비할 수 있어 이른바 '학생부, 논술, 수능' 3중고 논란이 완
2006-05-02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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