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가 사립학교법 개정과정에서 한나라당이 개방형이사제 도입과 함께 요구했던 자립형 사립고(자사고)를 확대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어 주목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2일 현재 전국 6개 학교에서 운영중인 자사고 시범학교 규모를 2~3배 정도 늘리고 2007년 2월에 끝나는 시범운영 기간도 연장키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자사고가 확대운영된다면 그 시기는 2007학년도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그러나 시범운영중인 자사고를 제도화할지 여부는 아직 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이날 오전 천주교 수원교구청 이용훈 주교(가톨릭사립학교법인연합회장)를 만난 자리에서도 "자사고를 20개 정도로 확대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그러나 자사고는 매년 10억~20억원 정도로 매년 법인이 출연해야 하기 때문에 포항제철 같은 기업에서 운영해도 어려움이 있어 얼마나 많은 자사고가 설립될 수 있을 지 의문"이라며 "천주교단을 비롯한 교계에서 자사고를 운영해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에앞서 자사고 제도 도입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각계 인사들로 구성된 '자립형사립고제도협의회'
2005-12-22 14:04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가 교사의 정치활동을 허용하는 내용의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인권 NAP) 권고안을 마련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인권위는 19일 ‘NAP 관련 국가인권위원 워크숍’을 갖고 이를 심도 있게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르면 인권위는 참정권 증진을 위해 교사 등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현행 국가공무원법 등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공무원은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는 국가공무원법 제65조 1항과 ‘공무원은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9조의 개정을 담고 있다. 대학교수의 정치활동은 허용하면서 초중등 교사는 금지하는 게 불합리하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이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교사의 정치활동 제한을 합헌으로 규정한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정면 배치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인권위원 11명은 26일 오전 2차 워크숍을 열어 인권 NAP 권고안의 심의를 마친 뒤 내년 1월 중 의결을 거쳐 권고안을 정부에 공식 전달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교총은 이미 2002년 국회의원 전원에 ‘교원 및 교원단체 정치활동 관계…
2005-12-22 13:42병역관련미발령교사(군미추)를 대상으로 하는 교직적격심사가 오는 28일 실시된다. 군미추 대상자로 선정된 661명 중 617명이 지원, 1월 10일 최종 500명을 선발한다. 28일 오전 교육학과 논술식 평가, 오후 교직관 심의 면접이 실시된다. 5~6월 군미추 등록자는 모두 908명이었다.
2005-12-22 13:10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장관은 22일 오전 개정 사립학교법에 반발하고 있는 종교계 설득을 위해 천주교 수원교구청을 방문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수원교구청 이용훈(마티아) 주교와 학교법인 광암학원 사무국장인 이상돈(에두아르도) 신부 등을 만나 "사학법은 일부 문제가 되는 가족경영 사학의 운영 투명성을 높이는 동시에 건전 사학을 지원하는 법"이라면서 "개방이사제 도입으로 종교계에서 건학 이념에 맞지 않는 인사의 이사회 진입을 우려하고 있지만 시행령을 통해 이같은 문제는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용훈 주교는 "소수 문제 있는 사학 때문에 사학법이 통과됐다고 하는데 이번 사학법으로 오히려 건전하게 운영되는 사학의 작은 문제마저 큰 분규로 이어질 수 있다"며 "시행령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한다고 하지만 아무리 좋은 시행령이 나와도 모법 때문에 효율성이 떨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주교는 "이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모든 일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2005-12-22 11:373월 1일 현재 만 6세인 아동을 대상으로 한 현행 취학기준일을 1월 1일로 옮기자는 의견과 옮기지 말자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 의뢰로 ‘초등 취학기준일 타당성 연구’를 진행 중인 명지대 김선영 교수는 20일 명지빌딩 에셀홀에서 연 공청회에서 이 같은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에 응한 3132명의 유아 학부모, 교사, 행정가와 초등 1학년 학부모, 교사, 행정가의 답변에 따르면 현행 취학기준일이 ‘문제 있다’는 응답 비율은 51%, ‘문제 없다’는 응답은 49%로 거의 비슷했다. 그러나 유아-초등 집단별로는 찬반이 크게 엇갈렸다. ‘문제 있다’는 응답률이 유아 학부모(59.5%), 교사(54%), 행정가(60.4%)에서 높게 나타난 반면 초등 학부모, 교사, 행정가들은 ‘문제 없다’는 데 각각 52.9%, 52.6%, 59.21%의 응답률을 보여 대비됐다. 응답자들은 취학기준일을 변경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1․2월생과 3~12월생 아동과의 연령차이’를 가장 많이 꼽았고, 변경할 필요 없다는 이유로는 ‘11․12월생 아동도 현행 제도 하에서 1․2월생 아동과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을…
2005-12-22 10:43사상 최대 폭설이 내리고 있는 가운데 22일 광주.전남지역 922개 학교가 임시 휴교했다. 광주시.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광주지역 학교의 경우 시교육청의 휴교령에 따라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273개 학교 모두 휴교했다. 전남지역 학교의 경우 전체 862개 학교 중 75.3%인 649개 학교가 임시 휴교했다. 시.도교육청은 23일에도 휴교를 검토할 것을 학교장들에게 지시했다. 앞서 5일(600여개교)과 13일(40개교), 16일(4개교) 광주.전남지역 학교가 폭설로 휴교한 바 있다.
2005-12-22 09:19경제교육 시스템이 총체적으로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교과서는 시장경제원리에 반대하는 내용을 담는 경우가 적지 않으며 경제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는 전문성이 떨어지고 경제교육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나치게 낮다는 것이다. 권남훈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22일 오전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국선진화포럼 조찬 토론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초.중.고등학교 경제교육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권 교수는 이 보고서에서 한국의 국민들은 기업의 목표를 영리추구가 아닌 공익추구로 잘못 인식하고 있으며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속성을 부정부패나 빈부격차로 오해하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 이는 과거 경제발전 과정에서 일부 기업들이 권력에 유착되거나 비윤리적 행위를 한 데 따른 영향이 적지 않다고 분석하고 외환위기 이후에 분배문제가 더욱 악화된 것도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권교수는 무엇보다도 차세대의 가치관 형성에 직결되는 교과서는 각계의 권위자가 지혜를 모아 만들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사범대 교수들과 현직교사 등 교육계 인사들 중심으로 교과서 집필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제7차 교육과정의 '사회' 과목에서 경제과목의 비중은…
2005-12-22 08:35전국교수노동조합과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등 6개 단체로 구성된 전국교수단체연대는 21일 "사학법인이 학교폐쇄와 신입생 배정거부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거론하며 국민을 협박해서라도 자신의 이익을 지켜내려고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교수단체연대는 "사립학교는 사유재산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실현해야 할 공익법인"이라며 "설립자의 순수한 재산기부 행위로 이뤄진 것이므로 개정안이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이들의 주장은 근거 없다"고 반박했다. 이 연대는 "사립학교법은 여야의 다툼 속에 일부 조항이 빠진 상태에서 개정돼 사학의 민주적 운영과 투명성 확보라는 애초의 의도를 실현하기에 오히려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 단체는 "개정안이 미흡하긴 하지만 우리 교육이 제자리를 잡기 위한 의미 있는 첫 걸음"이라며 "사학의 건학이념이 존중받고 사학의 자율성이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사학재단과 한나라당은 더 이상 여론을 호도하지 말고 사학의 발전과 참교육의 실현을 위해 머리를 맞대는 이성적인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안국동 느티나무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입장을 발표한다.
2005-12-21 20:5521일 내린 폭설로 전북지역 180여개 학교가 22일 임시휴교한다. 전북도교육청은 21일 "오늘 정읍과 김제 등 도내 전지역에 많은 눈이 내려 정읍과 김제, 순창, 고창 등 10개 시.군지역 초.중.고교 185개 학교가 22일 하루 임시휴교한다"고 밝혔다. 학교급 별로는 초등학교 127개교, 중학교 49개교, 고등학교 9개교 등이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오늘 도내 전지역에 많은 눈이 내려 이들 지역의 학교에 대해 임시 휴교령을 내렸다"며 "기상 상황에 따라 휴교학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지역에는 이날 오후 4시 현재 정읍 51㎝를 최고로 지역에 따라 5-51㎝의 폭설이 내려 비닐하우스가 무너지는 등 농작물 피해가 잇따라 발생했다.
2005-12-21 20:5421일 광주.전남지역에 기록적인 폭설이 내리고 있는 가운데 22일 광주지역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에 휴교령이 내려졌다. 광주시교육청은 이날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273개 학교에 휴교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이 자연재해로 인해 모든 학교에 휴교령을 내린 것은 처음이다. 또한 전남도교육청도 초.중.고등학교 학교장에게 22일 휴교를 적극 검토할 것을 지시한 가운데 이날 오후 5시 현재 221개 학교가 휴교하기로했다. 한편 광주.전남지역 일부 학교는 이날 소낙성 눈이 쏟아지자 수업을 중단하고 학생들을 집으로 돌려 보냈고, 조기 겨울방학을 실시했다. 앞서 5일(600여개교)과 13일(40개교), 16일(4개교) 광주.전남지역 학교가 폭설로 휴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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