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폭력예방재단은 창립 10주년을 맞아 6일 한국교총 회관에서 ‘한국·일본·미국 학교폭력’ 국제세미나를 개최했다. 한국의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을 발표한 곽금주 서울대 교수는 "우리나라의 집단문화 등을 반영한 한국형 예방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발표된 각국의 학교폭력 실태와 대응방안을 정리했다. ■일본(모리타 요지 오사카쇼우인여대 교수) 광범위한 조직과 연관된 청소년범죄는 거의 없지만 휴대전화나 인터넷의 영향으로 청소년범죄가 빠르게 확산될 가능성은 매우 높다. 일본은 1970년대 교내폭력이 빈번했고 그 무렵 검도나 유도 실력을 갖춘 체육교사가 대부분 학생지도를 담당했다. 그러나 이제는 학교 안에서 학생들의 문제행동 원인 규명은 한계에 이른 만큼 경찰, 시민단체 등 학교 밖 기관들과 협력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일본은 미국처럼 스쿨폴리스는 없지만 현재 문제를 안고 있는 학생이 생기면 경찰이나 학교, 상담소, 지역관계자 등 관련 단체나 전문가들이 모여 이 학생을 어떻게 지도할 것인지 논의하는 ‘서포트팀’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문부과학성은 서포트팀과 관련해 각 시·도교육청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는 더욱 강화되고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
2005-12-07 10:58한국사학법인연합회는 7일 여당의 '위헌적인'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학교폐쇄 수순을 밟아나가는 한편 현 정권 퇴진운동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학법인연합회(회장 조용기 우암학원 원장)는 이날 국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여당의 위헌적인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결사 반대할 뿐 아니라 김원기 국회의장의 절충안도 수용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사학법인연합회는 "일단 내년부터는 신입생을 선발하지 않을 것"이라며 "특히 헌법소원과 함께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제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대한불교조계종과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천주교 사회주교위원회, 원불교, 성균관, 천도교, 한국민족종교협의회, 선진화교육운동, 교육공동체시민연합, 헌법을생각하는변호사모임, 학교를사랑하는학부모모임, 자유시민연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대한사립중고등학교장회 등도 참여했다. 사학법인연합회는 "현재 사학은 사학윤리위원회의 강화와 대학평의원회 구성 등 자정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법에 따른 강제에 의해서보다 사학의 자발적 노력과 실천이야말로 진정한 사학 개혁을 이루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사학법인연합회
2005-12-07 10:24정부와 열린우리당은 교육용 전기요금을 16.2%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당정은 7일 국회에서 이희범(李熙範) 산자부 장관과 정장선(鄭長善) 제4정조위원장, 지병문(池秉文) 제6정조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전기요금 조정방안을 확정했다. 교육계에서는 그동안 교육용 전기요금을 32.4% 인하해 산업용 전기요금 수준으로 낮춰줄 것을 요구해왔었다. 지병문 위원장은 "현재 교육용 전기요금이 원가 이상으로 비싸게 공급되고 있어 각 학교가 냉난방 시설을 제대로 가동하지 못해 학생들이 힘들어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다른 분야와의 형평성때문에 대폭 내리기는 어렵고,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교육용 전기요금이 16.2% 인하되면 현재 kw당 80.07원인 원가가 74.61원으로 낮아져 약 543억원이 절감될 것으로 당정은 추산했다. 당정은 또 현재 일반용으로 공급되는 보육 및 교육시설 전기요금을 교육용으로 전환해 싼 값에 공급키로 했다.
2005-12-07 09:33열린우리당은 6일 오후 당내 사학법개정특위(위원장 이미경) 전체회의를 소집, '선(先) 개방형이사제ㆍ후(後) 자립형사립고' 도입을 골자로 하는 김원기(金元基) 국회의장의 사학법 개정 중재안의 수용 여부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는데 실패했다. 우리당은 이에 따라 7일 민주당 및 민주노동당과의 정책협의회를 거쳐 8일 오전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김 의장 중재안의 수용여부를 포함해 사학법 개정에 대한 최종 당론을 확정지을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참석자 상당수가 ▲자립형 사립학교 도입을 전제로 한 김 의장의 중재안은 원칙적으로 수용하기 어렵고 ▲우리당이 당초 발의한 사학법 개정안을 직권상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오영식(吳泳食) 공보담당 원내부대표는 회의직후 브리핑을 통해 "사학법 중재안과 우리당의 원안을 갖고 심도있는 토론을 통해 당론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2005-12-06 20:04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06학년도 대학수학능력 시험 채점이 차질없이 진행될 경우 16일 오전 응시자들에게 성적을 개별 통지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평가원은 당초 19일 성적을 통지할 예정이었으나 이후 대입전형 일정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 성적통지 일을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강정 평가원장은 "컴퓨터로 채점을 하는 데 오류가 없는지 표본을 뽑아 검증하는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며 "채점과 검증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성적통지일을 16일 정도로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3생은 재학 중인 학교에서, 재수생은 출신고교에서 성적표를 받는다. 성적표에는 영역별 및 선택과목별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이 표시된다. 평가원은 수험생에게 개별 통지되는 성적표 이외에 영역 및 선택과목별 표준점수 누적분포표와 등급 구분 표준점수 등도 공개할 예정이다. 대학들은 수능성적이 발표되면 21일까지 수시2학기 합격자를 발표하고 22,23일 등록을 받은뒤 24~28일 5일간 정시모집 원서접수에 들어간다. 이어 12월 29일부터 정시 '가'군을 시작으로 군별 전형이 시작돼 내년 2월 5일까지 합격자가 발표된다.
2005-12-06 20:03초ㆍ중ㆍ고교들이 연간 수천만원에 달하는 전기료 부담 때문에 한겨울에도 난방기를 제대로 가동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와 여당은 교육용 전기료를 낮추는 방안을 논의중이지만 부처간 입장차이로 인해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6일 교육인적자원부에 따르면 일선 학교들이 여름과 겨울 냉ㆍ난방기 사용에 따른 전기료 부담으로 학교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전기료 절감 차원에서 냉ㆍ난방기 가동을 줄이고 있다. 서울 광진중학교의 경우 지난해 전기요금이 3천37만원에 달해 공공요금의 50%를 차지했으며, 이로인해 올해에는 4층에만 천정형 냉ㆍ난방기를 설치하고 나머지 교실은 선풍기에 의존해 학생들은 무더위 속에 여름을 보냈다. 서울 창동고교의 경우도 지난해 전기요금이 4천114만원으로 학교 운영비의 13.5%에 달했으며 올해 전기료 절감 차원에서 수업과 체육관 사용 때 실내 적정온도를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에는 교육여건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상당수 학교들이 냉ㆍ난방기를 설치해놓고 있으나 학교 전체 공공요금의 절반에 달하는 전기료 절감을 위해 가동을 최소화하고 있다. 현재 교육용 전기요금은 ㎾당 89.05원으로 산업용 평균인 ㎾당 60.2원보다 32.4% 비싸게 공
2005-12-06 16:41재개발ㆍ재건축되는 아파트단지에 소규모 학교 신축이 가능해진다. 또한 공영개발 사업자가 공급하는 학교용지 가격이 조성원가의 50~70% 수준으로 낮아지고 판교의 경우 예외적으로 초ㆍ중학교는 조성원가의 25% 수준까지 대폭 인하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국회에서 법률안이 확정되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시재개발지역, 재건축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등에서 증가하는 세대 수가 2천세대 미만인 경우 초등 36학급, 중학교 및 고교 24학급 규모 미만의 다양한 학급 수의 소규모 학교를 신축할 수 있다. 이에따라 앞으로 아파트 단지 규모 등에 맞춰 12학급, 18학급, 24학급의 초등학교나 9학급, 12학급, 15학급의 중고등학교 등 다양한 학교설립이 가능해 진다. 교육부는 이와함께 공영개발 사업자가 시.도 교육감에게 공급하는 학교용지 가격을 감정가격 기준에서 초ㆍ중학교는 조성 원가의 50%, 고교는 70% 수준으로 대폭 내리기로 했다. 이는 공영개발사업자의 경우 개발사업 시행으로 수요가 발생한 기반시설인 학교 신설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일정부분 책임을 분담할
2005-12-06 16:39경기도교육청은 이달말까지 각급 학교의 불법찬조금에 대한 처벌기준을 마련, 내년 3월 신학기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지금까지 도내에서는 각 학교 불법찬조금에 대한 구체적인 처벌기준이 없었으며 도 교육청은 불법찬조금이 적발될 경우 해당 학교에 대해 돈을 낸 학부모들에게 전액 환불하도록 하고 학교장 등에 대해서는 주의.경고 등의 처분만 내렸다. 도 교육청은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하는 자체 반부패기획단을 구성, 이달말까지 일선 학교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찬조금 액수에 따른 처벌 기준을 마련한 뒤 내년 1-2월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도내에서는 올들어 65개 학교가 6억5천여만원의 불법찬조금을 받았다가 적발돼 지금까지 32개교가 5억2천여만원의 찬조금을 학부모들에게 돌려 주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처벌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그동안 일선 학교의 불법찬조금이 좀처럼 근절되지 않았다"며 "불법찬조금에 대한 강력한 처벌기준을 만들어 도내에서 불법찬조금이 근절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05-12-06 16:30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직업교육 특성화대학이 한 자리에 모이는 2005 세계직업교육박람회(WPEE:World Professional Edu Expo)가 7∼11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한국국제전시장)에서 열린다. 박람회에는 우리나라 12개 대학을 비롯, 전 세계 22개국 70개 대학과 직업학교 등이 참가, 세계 직업교육의 트렌드를 제시해 국내 청소년들의 진로 결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에서는 서울산업대(공예), 국민대(디자인) 등이, 해외에서는 미국 시네마 분장학교, 호주 AGA 골프 아카데미, 중국 다롄 의과대학, 영국 왕립 발레학교, 스페인 왕립 무용학교, 스위스 DCT 호텔관광학교, 프랑스 국립제빵학교, 네덜란드 국립원예학교 등 유명 대학이 참가한다. 박람회에서는 요리와 호텔, 아트 디자인, 뷰티, 라이프, 엔지니어링, 멀티 미디어, 스포츠 댄스, 헬스&의료 등 8개 섹션으로 나뉘어 강사진, 교육시스템, 교육 방침, 교육관리 등 전문 직업교육의 모든 것을 보여주게 된다. 또 각 대학 교수들와 학생, 졸업생들이 나와 관련 분야를 시연하고 현장 체험을 강연하는 것 외에 세계 자격증 소개, 현장 적성 인성검사(MBTI), 세미나(한국직업교육의 나갈
2005-12-06 15:30교원의 정원 관리를 현행 행자부 장관에서 교육부 장관의 권한으로 이양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6일 국회 행자위에 상정됐다. 아울러 재임용 교원이 과거 재직경력을 내년까지 한 번 더 합산할 기회를 부여하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도 상정,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로 넘겨졌다. 이날 행자위 전체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열우당 최재성(남양주갑․교육위)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지역간 교원수급 편차 조정, 사회 변화에 따른 다양한 교원 수요 반영,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중장기적 수급계획 수립 등 교원 정원관리의 특수성과 이를 통한 교육여건 개선의 시급성을 감안할 때, 교원 정원은 일반 공무원과 달리 운영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최 의원은 “교육은 백년대계라 하지만 우리의 교원법정정원은 97년 92퍼센트에서 2005년에는 88.5퍼센트로 계속 하락하고 이로 인해 초등 교원 1인당 학생수는 OECD 평균보다 10명이 많고 학급당학생수도 초중등 공히 10명이나 많은 상태”라며 “특히 인구유입이 잇따르는 경기도는 학급당 35명 이상인 과밀학급 비율이 초등 79.4퍼센트, 중학 88.5퍼센트에 이르는 등 현실은 교육발전 논의 자체가 무색한 지경”이라고 지
2005-12-06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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