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지자체 CCTV 통합관제센터’ 연계 시·도평가포함, 교장대상 연1회 이행점검 교총 “예산‧인력 등 범정부적 지원 필요” 만취한 10대 3명이 여자 친구 문제로 고교에 무단 침입, 난동을 부려 1교시 수업이 대부분 중단됐다. 이들은 동영상을 촬영하던 교사의 휴대폰을 부쉈으며 학생의 뺨을 때리는 등 폭력을 휘둘렀다. 5일 경기 연천 전곡고에서 일어난 일이다. 지난 9월 고교 중퇴생의 서울 계성초 난입사건 역시 학교에서는 사전에 막을 방법이 없었다. 내년 3월부터는 이런 일이 없어질 수 있을까. 앞으로는 출입이 허가되지 않는 사람은 학교에 들어갈 수 없게 된다. 외부인의 무단 침입으로 직접적으로 교원·학생의 안전을 위협하고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일이 잇달아 일어나자 교육과학기술부가 5일 ‘학생보호 및 학교안전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내놨기 때문이다. ◇ 일과시간 모든 출입문 폐쇄…출입통제=개선방안에 따라 내년부터는 학교에 출입하는 외부인의 신분을 철저하게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학교 일과 중에는 모든 출입문을 폐쇄하며, 외부인 출입 시 학교장이 지정한 경비실·행정실에서 출입증 발급·패용이 의무화 된다. 또 신규학교 설립, 교사 개축 시에는
2012-11-08 13:16교실 증·개축 88%, 기초학력 책임지도 74% 감액 무상급식과 혁신학교 지원은 확대되고 교육시설과 특성화고 지원 등 교육환경 개선사업은 뒷전으로 밀린다. 경기도교육청의 내년 예산 이야기다. 교육청은 6일 10조9336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 올 본예산보다 11.3% 1조1080억원 늘어난 것이다. 도교육청은 현재 유치원 만 5세와 모든 초등학생, 중학교 2~3학년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무상급식을 내년 중학교 1학년과 유치원 만 3~4세까지 확대하기로 하고 예산을 올해보다 29.9%(893억원) 늘어난 3875억원 편성했다. 혁신학교도 현재 154개교에서 220개교로 늘리고 혁신유치원 5곳을 새로 지정 운영하기로 하면서 관련 예산을 올해 175억원에서 206억원으로 31억원 증액했다. 무상급식과 혁신학교는 김상곤 교육감의 역점 추진 사업이다. 만 3~4세까지 확대되는 유치원 및 어린이집 어린이(누리과정) 학비지원 예산으로 4857억원을 편성했으나 내년 8개월분에 불과하다. 교실 증·개축 시설비는 올해 본예산 57억원에서 내년 6억7000만원으로 무려 88.2% 줄였다. 교육격차해소 사업비도 87억원에서 79억원으로, 교육환경개선
2012-11-06 19:41교육용 전기요금의 산정기준을 산업용 전기요금의 70% 이내에서 결정하도록 해 교육용 전기요금을 인하하는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전병헌(서울 동작 갑) 의원은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전 의원에 따르면 현행 전기요금은 전기사업법에서 주택용ㆍ일반용ㆍ교육용ㆍ산업용 및 농사용 전력 전기요금 등 계약종별로 구분돼 있는데, 교육용 전기요금은 kWh당 77.5원으로 kWh당 67.3원인 산업용 전기요금보다 15% 이상 비싼 실정이다. 특히 교육용 전기요금은 2008년 4.5%, 2009년 6.9%, 2010년 5.9%, 2011년 8월 6.3%, 2011년 12월 4.5% 등 꾸준히 인상돼 학교 공공요금의 절반에 달하는 등 전기요금으로 인한 학교재정의 부담이 날로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 의원은 “2015년까지 초‧중‧고 전 과목 교과서 디지털화 등 향후 교육용 전기수요가 늘어날 전망인데, 이는 학교운영비의 고정비용 상승으로 이어져 다른 교육환경에 대한 투자를 축소하게 한다”며 “교육용 전기사용량이 전체 사용량의 1.7%에 불과해 인하여력
2012-11-06 10:32낙점설, 연장설 등 소문만 무성했던 한국교육개발원장(이하 KEDI) 공모는 결국 신임원장 선임을 하지 못하고 무산됐다.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하 경사연)는 2일 열린 제142차 이사회에서 KEDI 원장 공모에 지원한 권대봉 전 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 박재윤 KEDI 석좌연구위원,송광용 전 서울교대 총장 등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했으나 결론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각종 설들은 공모를 한참 남겨 둔 6월경부터 구체적 인물이 준비 중이라는 이야기가 들려왔다. 그러나 공모 마감을 하루 앞둔 시점에서 당연히 낼 것으로 알려진 후보들이 원서를 내지 않을 것으로 알려지면서 ‘낙점설’이 유력하게 떠올랐다. 현 원장의 임기 만료일까지 인터뷰 일정이 잡히지 않자 또다른 설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정권이 얼마 남지 않은 시기에 대한 부담 등을 앞세워 현 원장 임기 연장설, 후보 일부 사퇴설 등의 소문이 돌기 시작한 것이다. 하지만 국감일정 등에 따라 한국행정연구원장 공모와 함께 인터뷰 일정이 2일로 연기된 것이라는 경사연측의 해명에 따라 다시 낙점설에 무게가 실렸으나, 당초 1일로 예정됐던 KEDI 원장 이임식이 돌연 연기되면서 감지된 심상치 않은 분위기는
2012-11-05 23:15교과부, 교원승진규정 이달 개정 육아휴직기간 전체를 승진경력 평정기간에 산입하는 교원승진규정 개정령이 이달 중 공포돼 12월 경력평정부터 반영된다. 학교폭력예방과 지도에 공이 큰 교원에게 승진 가산점을 주는 방안도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가 12월 평정에 반영된다. 1월9일, 7월12일 참조 교육과학기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승진규정개정작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육아휴직은 첫째 및 둘째 자녀의 경우 1년씩만 인정하던 것에서 모든 자녀에 대한 휴직기간 전체를 근속기간에 산입하도록 교육공무원법이 개정된데 따른 것이다. 육아휴직 기간은 자녀별 최고 3년이다. 개정령은 이달 중 법령 공포와 동시에 시행돼 12월말 경력평정부터 반영될 예정이다. 이미 육아휴직 기간 1년을 초과해 사용한 교사에게도 소급‧근속기간이 인정되나 호봉, 수당에 연계되지는 않는다. 보수에 관한 소급적용은 교과부와 행안부 입장이 다르기 때문이다. 교원단체팀 관계자는 “교과부는 첫째 아이부터 동일하게 3-3-3으로 적용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행안부는 다른 국가공무원과의 형평성 등에 따라 1-1-3을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교과부는 법제처에 상위법인 교육
2012-11-05 14:47
안 회장 불출마 선언…보수결집 계기 ’14 지방선거까지 교육계역량 모아야 12월 19일 대통령 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서울시교육감 재선거 보수 단일화 후보로 문용린(65) 서울대 명예교수가 공식 추대됐다. 교육계원로회(대표의장 이돈희)와 좋은교육감추대시민회의(상임공동대표 이상주·홍재철·이상훈·이광자)는 2일 결선 진출 후보 3인에 대한 후보추천위원회 투표, 인준을 위한 전체회의를 거쳐 공식 발표했다. 문 교수는 교육관, 정책 비전, 개혁성, 리더십, 본선경쟁력 등을 심사한 후보추천위 원로 20인으로부터 15표라는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보수 단일후보로 추대 받은 문 교수는“앞 선 두 분의 교육감이 중도하차 한 부끄러운 서울 교육의 위기를 극복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그는 “가장 앞서 가야 할 서울교육이 시도교육청평가에서 최하위를 받는 등 뒤처지고 있다”며 “교육감이 되면 정치에 휘둘리고 이념 갈등의 골이 깊은 교육현장에 교육적 가치를 되살리는 일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또 “30년의 교육경험으로 볼 때 교육은 교사의 사랑과 헌신으로 바뀐다”며 “선생님을 최고로 아는 교육감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보수진영 난립 후보’대 ‘진보진영 단일 후보’
2012-11-02 14:4019대 국회의원 90% 직선제 개선 공감 “시‧도교총과 정부·국회 대상 활동 전개” 한국교총은 서울시교육감 재선거와 2014년 전국동시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교육자치법) 재개정 논의에 교육감직선제 개선 추진이 포함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확고히 선언했다. 교총은 이를 위해 시·도교총 회장단과 TF를 구성, 교육감직선제 개선에 사활을 걸기로 했다. 그동안 교육계 안팎에서는 ‘교육감 후보 자격의 교육(행정) 경력 요구’와 ‘2014년 6월 30일교육위원회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담은 2010년 개정 지방교육자치법에 대해 재개정의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대해 교총, 전교조, 한국교육의원협의회는 국회에 제안할 재개정안을 위한 협의를 진행해왔으며 △교육감 후보자 교육경력 부활 △교육의원 일몰제 폐지 △교육위원회 독립상임위원회화 △교직원 입후보자 당선 후 휴직 처리 등을 담은 법률 개정에 합의 했다. 하지만 ‘교육감직선제 개선’을 두고는 의견이 갈렸다. 전교조는 직선제를 고수하며 논의 자체도 불가하다는 입장인 반면, 교총은 국민·학교현장·정치권의 요구에 따라 교육감직선제를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2-11-01 22:55
한국사립초중고법인협의회(회장 오정석)가 창립 20주년을 맞아 1일 여의도 63빌딩 그랜드볼륨에서 정기총회와 ‘중학 의무교육의 사립중학교 위탁, 이대로 좋은가’ 기념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허종렬 서울교대 교수가 그동안 연구해온 정부의 사립중 의무교육 위탁의 법적근거와 경비부담 주체에 대한 관계 법령 상충에 대한 종합적 분석을 통해 법령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허 교수는 “교육감이 의무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사립학교에 위탁할 때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위탁의 절차, 방법, 경비 산정 및 기준 등과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립학교를 설립한 자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는 내용을 초중등교육법 제12조에 신설해 논란 소지를 없애야 한다”고 밝혔다.
2012-11-01 21:15서울교총(회장 이준순)과 서울시교육청(교육감 권한대행 이대영)이 교권보호위원회 설치, 교권침해 교원행동 매뉴얼 제작·배포, 학교·교원 대상 분쟁 및 소송 발생 시 소송비 지원 등 교권침해, 교권보호 방안 마련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서울교총과 시교육청은 2일 교육청에서 ‘2012년도 단체교섭 조인식’을 갖고 교원의 처우·근무여건, 복지개선, 전문직 교원단체의 활동보장 등을 담은 총 26개조 48개항에 합의했다. 교권보호 외에 주요 내용으로는 △수석교사제 정착 △교원연수비 지원 확대 △초과 수업시수에 대한 수업연구비 지급 △학습연구년제 확대 운영 △특성화고 실습조교 적정 배치기준 마련·시행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학급당 학생 정원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 △보고 공문 간소화 등이다. 또 초등학교 안심 알리미 서비스 확대 및 학교담장·CCTV 추가 설치 등 학교 안전망 구축에 대한 조항도 담았다. 이준순 서울교총 회장은 “합의 후에도 지속적으로 현장의견을 수렴해 서울 교원의 지위향상 및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기교총, 도교육청에 협의안 제출 한편 경기교총(회장 장병문)도 지난달 31일 38개조 53개항의 ‘2012년 교섭·협의안을 마련
2012-11-01 21:01영양‧보건·사서·상담교사 등 학급 수와 무관한 교원 현행대로 교원 정원과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삭제 입법예고와는 별개라는 것이 확인됐음에도 배치기준에 대한 논란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일부 교육감들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밝혀지자 이번에는 전교조가 수석교사 배치기준 존치를 문제 삼은 것이다. 전교조는 지난달 28일 회보 ‘교육희망’을 통해 “수석교사만을 존치시킨 것은 이중 잣대”라며 “수석교사를 남겨둔 것은 이명박 정부가 핵심적으로 추진해 온 정책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으나 교총에 의해 법제화 된 수석교사를 빌미로 삼아 왜곡 보도한 것으로 보인다. 입법예고안을 보면 수석교사 뿐 아니라 전문상담순회교사와 영양교사 배치기준도 유지된다. 전교조가 또 다시 사실관계를 왜곡하면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 것이다. 보건교사를 비롯한 전문상담교사, 사서교사 등 다른 비교과교사 정원 근거규정 삭제가 입법예고안에 포함된 것은 사실이다. 이에 한국교총은 “보건교사 정원규정 신설 등 비교과교사 정원규정이 필요하다”며 입법예고안에 추가 정비를 요구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짧은 시간 내 정착이 필요하고 학생 수나 학급 수와 관련 없이 학교장 의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2012-11-01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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