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전북 이어 경기는 법 위반사항도 협약 ‘교육청인사위’ 전교조추천 인사포함 논란 진보교육감 지역인 경기·강원·전북 교육현장이 잇달아 몸살을 앓고 있다. 문제가 있는 전교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정책업무협의 합의 내용을 학교 현장에 일방적으로 통보해 물의를 빚고 있는 것. 강원도교육청의 급작스러운 중간·기말고사 폐지(전교조 강원지부와의 단체협약), 전북도교육청의 교무회의 의결기구화(전교조 전북지부와 정책업무협의)에 이어 이번에는 경기도교육청이 지난달 28일 전교조 경기지부와 2년 만에 체결한 ‘2012 단체협약’ 내용이 독소조항을 담고 있어 도마 위에 올랐다. 협약 내용에 따르면 교원 인사와 징계를 다루는 ‘교육청인사위원회’ 위원추천 시 전교조가 추천하는 1인을 포함시키도록 했다.(제17조) 또 교육청이 조사·구제한 교권침해 사안에 대해 ‘전교조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교권보호센터장이 교권침해 여부를 재조사해 교권이 보장되도록 한다고 명시했다.(제10조) 신규교사 임용 전 연수 및 자격연수 과정에 ‘교원노사관련 과목’을 개설하고(2시간 이상) 전교조와 협의해 강사를 위촉하며 전교조 활동 중 사고에 대해 공무상재해 인정을 요구했다. 경기 U중 교장은 이런 내용을
2012-11-29 22:26
이대영 서울시교육감 권한대행은 음주 뺑소니범을 추격 끝에 붙잡아 화제가 된 경기고 김태현(16·고1) 학생을 27일 시교육청에 초청, 표창하고 격려했다. 김 학생은 지난 21일 밤 10시 반 서울 광진구 화양동에서 음주 단속을 거부하고 도주하다 택시를 들이받은 후 차에서 내려달아난 안 모 씨(28)를 1.5㎞가량 뒤쫓아 격투 끝에 검거했다. 우연히 사고를 목격한 김 학생은 경찰보다 앞서 달려 저항하는 안 씨를 직접 제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소식을 들은 이 권한대행은 “다른 학생들에게 귀감이 될 의로운 행동”이라며 직접 나서 김 군을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이 권한대행은 “잠재된 의협심이 없이는 위급상황에서 그런 선행을 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누구나 선뜻할 수 없는 용감한 행동을 보여줘 교육자로서 감동을 느꼈다”고 칭찬했다. 김 학생은 “뺑소니 현장에서 본능적으로 범인을 잡아야겠다고 생각했다”며 “사건 이후 주변에서 많은 격려를 받았는데 이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더 반듯한 사람이 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김 학생은 치안 질서를 확립한 공로를 인정받아 서울 광진구경찰서에서 ‘용감한 시민상’을 받았다.
2012-11-29 17:12
재공모 1인 지원 시 지정 철회…1/3 이하 효과 지정대비 준수‧취소 비율 등 교육청평가 반영 임용 전 직위 복귀…승진 적체‧인사혼란 예방 교장공모제 비율이 30%선까지 축소되고, 재공고 후에도 1인지원일 경우 공모를 철회, 승진형 임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또 교육감 또는 교육청이 학교 의사와 관계없이 교장임용추천 순위를 변경할 경우 그 이유를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3 교장공모제 추진계획’을 17개 시·도교육청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주호 교과부장관의 역점사업인 교장공모제는 2010년 이후 크게 확대됐으나 최근 3학기 간 경쟁률은 하락(전국평균 2.1:1 - 2012년5월 기준)하고, 1인 지원 학교가 속출하는 등 비율 축소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가 높았다. 지난 6월 교과부 교섭·합의에서 교총이 공모비율 조정에 가장 방점을 둔 이유도 이 때문이었다. 실제로 교과부는 지난주까지만 해도 공모비율 축소는 없다는 완강한 입장을 고수했으나 22일 안양옥 교총회장이 교과부장관과의 담판을 통해 30%선까지 축소하는 것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안 회장은 이날 2010년 이후 교과부가 공모비율을 높
2012-11-29 13:22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하 경사연)는 27일 한국교육개발원 원장후보자 심사위원회를 열고 후보자를 세 명으로 압축했다고 밝혔다. 1차 공모에서 원장 선임을 하지 못했던 한국교육개발원(이하 KEDI) 원장 재공모에는 모두 5명이 지원했으며 심사위는 백순근 서울대 교수, 양승실 KEDI 연구위원, 진동섭 서울대 교수를 최종 후보로 선정했다. 백순근 교수는 KEDI와 KICE(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거쳐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현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 위원, 한국교육평가학회장을 맡고 있다. 원내 여성 연구위원 중 처음으로 원장에 도전한 양승실 박사는 대입제도연구실장과 교육정책네트워크센타 소장을 역임한 양승실박사는 교육정책전문가로서 학교 및 교장 경영능력평가, 법학전문대학원 평가, 전문대학 인증위원으로서 국가의 주요 교육정책 구안 및 평가에 참여하고 있으며, 대통령직속교육혁신위원회 수석위원과 사학진흥재단 운영위원을 역임하였다.14대 KEDI 원장을 지낸 진동섭 교수는 재도전한다. 2008년 8월부터 1년 동안 KEDI 원장으로 재직하다 청와대 교육과학문화수석으로 자리를 옮겼으며 2011년 2월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로 복귀했다. 학교컨
2012-11-27 20:15국가직 공무원인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장학관ㆍ교육연구관ㆍ장학사ㆍ교육연구사)이 지방직 공무원으로 전환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교육공무원법ㆍ지방공무원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을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하고, 대통령 또는 교과부 장관에게 있는 임용권한을 교육감에게 이양하는 내용이 담겼다. 교육전문직이 지방직 공무원이 되더라도 보수, 처우, 복무, 임용(휴직‧파견) 등은 기존 국가직 공무원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또 지방직으로 전환된 교육전문직이 국가직인 교장‧교감 등으로 전‧출입하면 전직이 보장된다. 교과부 관계자는 “교원에 대한 지방공무원 전환은 추진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국가공무원 결원 정규교원 충원 ▲일반직 공무원증원 악용할 수 없도록 법 규정 정비 ▲전문직 채용요건 등 정치적 중립성훼손 방지책 제시 등의 보완을 요구했다.
2012-11-23 10:11
학교운영지원비 위헌…수당지급규정 없어 내년부터 초‧중등교원의 월급(수당)이 줄어들 전망이다. 교원연구비, 학생지도비 등 명목으로 지급되던 학교운영지원비 예산을 서울, 인천 등 일부 시‧도교육청에서 편성하지 않는가 하면, 초등교원 보전수당 삭제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교육청은 22일 헌법재판소에서 지난해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징수근거 규정이 초·중학교 의무교육을 명시한 헌법을 위배했다’는 위헌판결을 내림에 따라 올해는 해당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가공무원법 제46조제5항(보수결정의 원칙)에 의해 ‘규정에도 없는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위법한 행위’로 판단된다는 것이 이유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작년 8월 위헌결정이 나와 연말까지 교육청에서 추가예산을 편성해 지급했지만 내년부터는 지급하지 않을 계획”이라면서 “수당규정 개정 없이는 지급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도 “그동안 감사원에서 규정에도 없는 인건비 지급이라며 수차례 지적을 받았으나 형평성 차원에서 지급해 온 것”이라며 “헌재 판결에 따라 대응논리 없어졌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초등 육성회비는 없어졌지만 중등은 학교운영지원비, 대학은
2012-11-22 20:06강원·전북도교육청이 전교조와 단체교섭 또는 정책업무협의로 교무회의를 의결기구화하고 초등학교 중간·기말고사를 없애는 등 학교 현장에 무리한 요구를 해 파문이 일고 있다. 강원도교육청(교육감 민병희)는 19일 도내 초등학교에 “초등학교에서 중간·기말고사 등 학생 학력을 평가함에 있어 일제 방식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달라”며 ‘학력평가제도 개선 내용 알림’ 공문을 보냈다. 이 공문은 도교육청, 전교조 강원지부 간의 2012년 단체협약 제47조(학교평가제도개선)에 따른 것으로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또는 학년 전체가 동일한 시간에 동시에 보는 시험을 폐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단원평가 및 상시평가를 하든, 학급별로 시험을 보든 담임교사가 선택해 평가하면 된다”며 “중간·기말고사 전면 폐지는 아니다”라고 했다. 도교육청은 한발 더 나아가 내년에는 중1까지 시범운영을 통해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기말고사를 앞둔 현장은 갑작스러운 통보에 크게 동요하고 있다. 도내 11개 초등교의 시범운영 결과도 나오기 전에 단체협약을 근거로 시행을 강행한 것도 원성을 샀다. 김동수 강원교총회장(만천초 교장)은 “시범운영 결과도 보지 않고 뭐가 그리 급해 전후가 뒤바뀐 행정
2012-11-22 18:54
‘행복교육 네트워크 창립대회’에는 문용린(65·사진) 서울시교육감 후보(서울대 명예교수)가 참석, 서울 교육에 대한 소신과 비전을 밝혔다. 문 후보는 나치시절 부모를 잃은 유태인 아이를 위한 고아원을 운영하던 폴란드 교육자 야누슈 코르차크를 소개했다. 그는 수용소로 향하게 된 유태인 아이들에게 ‘행복한 소풍’을 가자며 함께 기차에 올라 가스실에서 죽음을 맞이했다. 문 후보는 “교육을 노동으로 보면서 우리나라가 언제부터인가 진정한 교육자상을 잊고 있다”고 지적하고 “지금 대한민국 교육을 살리는 길은 교사들의 헌신과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며, 그런 교사의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교육체제가 있다면시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는 초·중·고를 모두 졸업해도 아이들이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 자신에 대한 진로, 내가 어떤 역사 속에 사는 사람인지 모른다는 불만 섞인 학부모의 질문에 △대한민국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아이들로 키우겠다 △중1 시절 ‘인생계획 세우기’ 프로그램을 운영, 꿈이 있는 아이들로 성장하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전교조 대책을 묻는 질문에는 “교육은 성직이지, 노동이 아니다”고 분명히 하고 “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과감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2012-11-22 18:48무상급식·누리과정 등 보편적 복지 예산지원을 둘러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갈등으로 지방분권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17개 시·도교육감들이 “교육자치와 지방자치 일원화는 안 된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 교육감들은 22일 대전 호텔인더시티에서 열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고영진 경남도교육감)에서 이와 관련해 “교육을 정치의 도구로 전락시키려는 일원화 주장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채택했다. 협의회는 성명서에서 “전국시·도지사협의회가 국회·정부에 교육자치와 지방자치 일원화를 촉구하고 나선 것은 유감”이라며 “시·도지사들의 주장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헌법 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되며, 교육자치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비교육적 발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교육감들은 “교육감 선거에서 정당 공천을 허용하지 않는 것도 정치 세력의 영향력이 교육 영역에 미치는 것을 제도적으로 막기 위함”이라며 “지방자치제도가 견고히 발전하려면 시·도와 교육청은 상호연계·협력해야 할 독립된 주체들이지, 통합 대상이 될 수는 없다”고 못 박았다. 한편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지난달 11일 대구 그랜드호텔에서 총회
2012-11-22 14:52
서울시교육감 재선거 진보진영 단일후보인 이수호(63)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이 본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청소년단체를 통해 상대후보인 문용린 서울대 명예교수를 공개적으로 비난해 빈축을 사고 있다. 사단법인 21세기청소년공동체 희망은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가방조사, 주머니 조사를 교육이라고 하는 서울시교육감은 필요 없다’는 논평을 냈다. 21세기청소년공동체 희망은 “현재 진행 중인 서울 혁신교육을 의도적으로 중단시키기 위함이거나 학생들의 인권은 제한돼야 학교가 제대로 돌아간다는 시대착오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밖에 할 수 없다”며 “인권조례에 대한 학생들의 입장을 경청하고 자신의 발언에 대해 사과하고 입장을 바꾸라”고 요구했다. 이는 20일 문 후보가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교사의 지도력을 침해하고 약화시키는 부작용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며 “가방조사 등 교사가 교육자의 판단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인권조례가 막아놓은 것은 교육행위를 억압하는 것”이라고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날 시선집중에는 문용린·이수호 후보가 동반 출연해 학생인권조례, 고교선택제,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에 대해 뚜렷한 입장차를 드러냈다
2012-11-21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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