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전통 관료사회에 청렴도를 가르는 기준으로 ‘사불삼거(四不三拒)’라는 불문율이 있었다고 한다. 부업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일불(一不)이요, 재임 중 땅을 사지 않는 것이 이불(二不)이고, 집을 늘리지 않는 것이 삼불(三不)이며, 재임 중 그 고을의 명물을 먹지 않는 것이 사불(四不)이다. 윗사람이나 세도가의 부당한 요구를 거절하는 것이 삼거(三拒)중 일거(一拒)고, 청을 들어준 다음 답례를 거절하는 것이 이거(二拒)다. 사육신인 박팽년이 한 친구를 관직에 추천했더니 답례로 땅을 주려했다. 그러자 땅을 찾아가든지 관직을 내놓든지 택일하라고 전갈을 보냈다. 재임 중 경조애사의 부조를 일체 받지 않는 것이 삼거(三拒)다. 엊그제 시사고발 프로그램‘피디수첩’에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모 재벌그룹 회장의 보복폭행 사건 수사, 서울 재건축 비리 수사 등을 밑바닥부터 수사하여 대형범죄의 발본색원에 앞장섰던 베테랑 형사의 의혹에 대한 방송이 나왔다. 문제는 이러한 화려한 수사경력과는 다르게 밤에는 업주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기도 하고, 단속에 앞서 정보를 흘리거나 피의자에 대해 가혹행위를 한 것에 대해 두 번째 암행감찰과 직무감찰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
2008-01-24 13:34누가 뭐라해도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건설 분야의 전문가다. 현대건설 사원 시절부터 국내외 건설 현장에서 쌓았던 경험을 서울 시정에 반영하여 당시 반대 여론이 들끓던 청계천을 서울의 명물로 탄생시키는 수완을 발휘했다. 이 당선자의 핵심 공약인 대운하도 철저한 준비를 거쳐 추진하되 결코 서두르지 않고 반대론자들의 주장까지 폭넓게 수용하면서 진행하겠다고 예의 전문가다운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건설 분야보다도 훨씬 더 신중해야할 교육 정책이 너무 안이하게 접근하는 것은 아닌가 싶어 걱정이 앞선다. 전문가다운 식견을 갖고 있는 대운하와 관련해서는 극도로 말을 아끼면서도 비교적 낯선 분야라 할 수 있는 교육과 관련해서는 자신감이 앞선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이 당선인은 연초 대학 총장들의 모임인 대교협 정기총회에 참석하여 “입시를 대학 자율에 맡기려 한다.”며 자율화의 원칙을 천명한 바 있다. 신년 기자회견에서는 대학에 입시 자유를 줘도 본고사는 시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을 내놓은 뒤 “일부 전형에서 논술시험을 없앤 모 대학에 수많은 우수학생이 몰려와 ‘대박’이 터졌다”는 말까지 했다. 문제는 이 당선자의 몇 마디 말에 인수위원회가 불도저식으로 밀
2008-01-23 10:33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교육관은 한 마디로 자율화다. 관치 위주의 규제를 풀고 이해당사자에게 권한과 책임을 넘기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초․중등 교육 업무를 지방교육청으로, 대학입시 관련 업무는 대학협의체(대교협, 전문대협)로 넘긴다고 했다. 문제는 대학입시다. 입시는 대학에 맡기돼 수능은 계속해서 국가가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게다가 등급제 폐지까지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가장 강력한 관치 입시의 상징인 수능을 강화하는 것이 과연 자율화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의문이 든다. 학교간, 지역간 격차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내신은 이미 현재의 관치 제도 하에서도 그 영향력을 잃은 지 오래다. 교육부가 예산 배분이나 정원 조정을 무기로 내신 실질반영률을 높이려 해도 수도권을 중심으로한 중상위권 대학들은 이를 교묘히 피하며 오히려 내신을 무력화했다. 내신이 형식적인 전형 요소로 전락했다면 수능과 대학별고사는 여전히 대입의 핵심 전형요소라 할 수 있다. 죽음의 트라이앵글이라 불리는 이들 세 가지(내신, 수능, 대학별고사) 전형 요소들은 제각기 교육적 역할과 특성을 갖고 있다. 이 가운데 내신은 그 영향력이 점차 줄어들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도 공교육을 지키는…
2008-01-21 11:55금년 3월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가는 수석교사제가 시작도 하기전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보완이 시급하다. 문제의 발단은 모호한 업무 분장과 업무에비해 낮은 연구비지급 등으로 일선교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석교사제는 이미 잘 알려진바와 같이교과 및 수업 능력이 뛰어난 교사를 우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난해 교육혁신위원회의 '교원정책 개선방안'에 따라 시범도입이 결정됐다. 또한 지난해 말에 여러 중앙일간지에서 2008년도 부터 달라지는 것을 보도하는 중에도 포함되었을 만큼 중요성이 높았던 것이 수석교사제 시범운영이었다. 구체적으로 수석교사는 수업은 기본으로수행하는 것을 전제로 교사들의 수업 지도, 현장 연구, 교육 과정·교수학습·평가방법 개발 보급 등의 활동을 하도록 하고 있다. 올해 3월부터 전국의 16개 시·도교육청별로 10∼20명씩 수석교사를 선발하여 인증서를 발급하고월 15만원의 연구활동비를 지원하도록 하여 특별히 우대하도록 하는 안을 근간으로 시범운영에 돌입하도록 하였다. 또한 학교 실정에 따라 20%정도의 수업시수 경감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문제는 훌륭한 취지를 가지고 의욕적인 출발이 기대되었으나, 일선학교에서
2008-01-21 11:26지방자치시대의 시작과 함께 꾸준히 제기되었던 문제가 바로 교육자치였다. 현재의 교육자치는 교육감이 선출직이라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인 교육자치와는 거리가 있다. 물론 각 시·도교육청마다 교육위원회가 있지만 교육위원회의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은 각 시·도 의회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기 때문에 교육위원회는 어쩌면 상징적인 기구일 수도 있다. 교육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들이 시·도 의회에서 바뀔 수도 있다. 교육자치의 현주소이다. 새롭게 출범할 이른바 '이명박 정부'에서는 정부조직개편의 일환으로 정부조직을 통·폐합하고 있다. 여기에 함께 포함된 것이 교육인적자원부의 기능을 대폭 축소하고 과학기술부와 통합하는 것이다. 새정부의 방침에 의한 것이다. 그런데 교육부의 기능을 축소하기 위해서 교육부의 권한을 각 시·도 교육청에 이양하겠다고 한다. 교육자치시대에 걸맞게 이양하는 것은 당연히 옳은 방향이다.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하다. 문제는 그 권한을 이양받은 시·도 교육청에서 어떻게 그 권한을 잘 활용할 것인가이다. 즉 권한을 이양받을 준비가 잘 되어있는 교육청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이양받을 준비없이 갑작스럽게 이양받음으로써 부작용이…
2008-01-19 23:59‘인재과학부’의 명칭 유감 국민들에게 가장 밀접한 관련과 초미의 관심의 대상은 단연 ‘경제’와 ‘교육’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좋은 경제정책은 당장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좋은 교육정책은 미래의 삶과 국운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부모들은 지금 당장 사는 게 어렵더라도 빚을 내서라도 자녀들에게 좋은 교육을 시켜 좋은 인재를 만들어서, 좋은 직업을 갖고 충분한 경제적 윤택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허리띠를 졸라 매고 교육을 시켰다. 그 결과 세계적 경제 강국으로 발돋움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새정부에서 교육인적자원부와 과학기술부를 통폐합하여 ‘인재과학부’를 만든단다. 사전적 의미로 ‘교육’은 ‘지식과 기술 따위를 가르치며 인격을 길러 주는 것’이고, ‘인재’는 ‘학식이나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풀이하고 있다. 그렇다면 ‘인재’는 ‘교육’에 의해 육성되어지는 결과일 뿐이다. 인재는 교육의 한 목적일 수는 있어도 교육자체일 수는 없을 것이다. 교육은 인재만을 위해서 존재할 수는 없다. 교육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개성이 다르고 능력이 다르다. 수학 능력도 다르고 교육의 결과도 다르게 나타난다. 교육한 결과 평
2008-01-18 16:44초등 여교사 편중 심화에 대한 우려 전라북도교육청은 지난 11일 2008학년도 초등교사 임용고사 합격자를 발표했다. 합격자 407명 중 약 79%에 해당하는 322명이 여성이라고 한다. 2007학년도 임용고사 합격자 중 90% 정도가 여성이었던 것에 비하면 그나마 좀 완화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2006학년도 4월의 통계에 의하면 전체 교사의 70% 정도가 여성 교사이었다고 하니 교사들의 성비 불균형의 해소에는 미미할 뿐이다. 아직까지 고 경력 교사들 중 남교사의 비율이 비교적 높은 점을 감안하면 해마다 퇴직으로 인한 교원의 구조는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초등학교에서는 학년 초 학급담임교사를 만나게 되면 1년 동안의 학교생활에서 그 담임교사의 교육을 받게 되고 직간접적으로 교사의 성적인 영향력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 지적으로 정서적으로 신체적으로 가장 활발한 성장기인 초등학생들에게는 남성성이나 여성성을 구분하지 않고 다양한 교육과 경험과 영향력이 제공되어져야 할 것이다. 남학생이니까 남성적인 교육을, 여학생이니까 여성적인 교육을 받기 위해서 남학생에게는 남교사가, 여학생에게는 여교사가 필요하다는 것은 아니다. 학생들은 성
2008-01-15 16:51오늘(1월14일)오전 지난 12월의 대선에서 국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로 대통령에 당선된 이명박 당선인이 신년 기자회견을 열었다. 향후 5년간의 다양한 정책비전을 제시했다. 특별히 새로운 내용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새 대통령이 앞으로 펼칠 국정운영의 전반을 예측하기에는 충분했다는 생각이다. 특히 '우리 국민이 현재의 교육제도로는 안되겠다는 것에 공감하고 있다'면서 '공교육을 통해 성적도 올리고 인성교육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대학에 보낼 자녀를 둔 부모님들의 걱정을 덜어드리겠다.'고 비교적 희망적인 이야기를 한것은 매우 다행스럽다는 생각이다. 또한 자율형 사립고의 부작용 우려에 대해서는 도리어 다양한 교육에 대한 수요가 많은데 정부가 그 뜻을 막아왔다. 앞으로 농촌과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100여개를 만들면 학생들이 자율형 사립고에 진학하는 것이 어렵지 않게 된다는 반론을 제기하기도 했다. 물론 모든 것은 이론과 실제가 다르기에 앞으로 이러한 정책들이 어떻게 손질되어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낼지는 좀더 두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교육 청사진'도 기존에 밝혔던 내용과 별로 다른 점은 없었다. 그런데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러한 교육정책의 변화보다는 리포터의 마
2008-01-14 16:31이번 정부에서도 첫 번째의 개혁 대상을 교육에 두고 있다. 사실 교육은 정부가 바뀔 때마다 개혁의 주요 대상이었으며 이런저런 개혁으로 교육제도를 바꾸어왔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우리교육 그 해결의 끝은 보이지 않는가? 한마디로 교육은 교육의 논리로 풀어야 한다. 한때 경제논리에 밀려 교육의 대혼란을 맞이한 그 후유증이 아직까지 학교현장 곳곳에 남아있다. 한때 교육개혁의 대상을 교원들에게 두어 교원들의 자존심을 하루아침에 짓밟아 버렸고, 일생을 교육에 묵묵히 헌신한 선배들의 교육에 대한 원망과 좌절을 함께 지켜만 보아야 했던 암담한 시절도 있었다. 정권마다 들고나온 교육개혁과 정책 또 한 번의 휘몰아칠 교육 쓰나미, 이번 정부만은 보다 차분히 일선학교 교육현장의 소리를 기울였으면 한다. 먼저 교육의 문제, 현장 소리에 귀 기울여, 지방정부보다는 중앙정부부터 개혁해야 한다. 우리교육의 개혁은 항상 상에서 하로가 아니라 하에서 상으로 이루어졌다. 교육의 모든 불신은 하부조직과 기관보다는 상부조직과 기관이 원인이었음에도 상부조직과 기관보다는 하부조직과 기관에만 쓰나미를 일으킨 나머지 교육개혁의 진정한 지지나 성과를 얻지 못해왔다. 물론 교육의 결과는 하부조직과 하
2008-01-14 14:21차기 정부의 대입 자율화 정책 기조에 따라 주요 대학들의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 새 정부의 조직 개편에 따라 교육부가 해체된다면 현재의 대입 정책은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다. 우선 눈에 띄는 변화는 대학 입시를 일정하게 조율하던 기능이 사라진다는 점이다. 물론 대교협(‘대학교육협의회’의 준말)에 그 권한을 위임한다고는 하지만 교육부처럼 예산권이나 제재 수단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기에 그 역할은 한계가 따를 수밖에 없다. 2008학년도 대입 정시모집에서도 드러난 것처럼 서울 소재 주요 대학들은 교육부의 제재 방침에도 불구하고 내신을 사실상 무력화하고 통합논술을 비롯한 대학별 고사를 핵심 전형 요소로 삼았다. 일부 대학들은 내신이 공교육 활성화에 꼭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에 동조하는 척 흉내만 내고 실제로는 이를 무력화하기 위하여 온갖 방법들을 동원하곤 했다. 이런 상황에서 규제가 사라지고 자율이 주어진다면 이들 대학들이 내신을 어떻게 취급할 지는 굳이 고민하지 않아도 그 결과를 뻔히 알 수 있다. 지난 9일에는 서울 지역의 주요 대학 입학처장들이 대교협에 모여 회의를 열고, “대입 자율화의 핵심인 논술 가이드라인 폐지와 내신 반영비율 자율화를 인수위에 건의했
2008-01-14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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